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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벌 국가 간 무역-안보 다이나믹의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남북한 관계에 주는 함의를 중심으로
성기은(Kieun Sung),변석언(Seokeon Byeon)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1 사회과학연구 Vol.60 No.2
본 연구는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협력은 정치적 관계의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진행되었다. 국가 간 경제관계와 정치관계를 다룬 기존 연구의 문제점 두 가지에 주목했다. 국가 간 무역-안보 다이나믹에 대한 일방향성 인과관계에 기초한 남북관계 예측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과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례들과의 비교를 통한 유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라이벌 국가 간의 무역-안보 다이나믹에 대한 상호 인과관계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Klien, Goertz, Diehl(2006)이 제시한 라이벌 국가 쌍(dyad)의 무역-안보 다이나믹에 대한 시계열 자료를 수집하여 경제관계와 정치관계의 상호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무역-안보 다이나믹의 상호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경제협력이 반드시 정치적 갈등의 가능성을 낮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부정적 정치관계가 반드시 경제협력의 강도를 감소시킨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는 남북한의 경제적 협력과 정치적 관계개선에 대한 함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사 사례를 통해 남북관계를 예측했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동아시의 국가들의 관계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아시아 패러독스’ 현상에 대한 함의를 제공한다. Is an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ble to lead an improved political relationship? We have focused on two limitations of prior studies about economic-political dynamics between states. Empirical evidence from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is usually lack of considerations about reciprocal influence of economic-political dynamics and unique nature of rivalry, likely provides an inappropriate implication for North and South Korea. In this work, we shed light more on an endogenous relationship of trade-securityl dynamics. We conducted a set of empirical tests against data containing information on two dynamics for 81 rival dyads suggested by Klein, Goertz and Diehl(2006). Empirical test results showed that we cannot confirm that an economic cooperation always brings about improved political relationship and a conflictual event constantly leads to a halt of economic cooperation. Our study suggests two policy directions for North and South Korea. First, a structure of economic cooperation able to generate positive political relationship should be designed, and second, political influence of domestic interest group taking advantage from economic cooperation should get stronger. Empirical test results of this work, also, suggest a great implication for the East Asian countries experiencing both deepened economic interdependence and heightened politic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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