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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손근 중앙승가대학교 1992 僧伽 Vol.9 No.-
오늘날 분배문제야말로 전환기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당면과제중 하나이다. 노동문제ㆍ농민문제ㆍ도시빈민문제ㆍ지역갈등문제 등은 모두 이 분배 문제에서 비롯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빈부격차는 물론 소득ㆍ기회ㆍ정보ㆍ권력 등 각종 경제적 불평등구조가 계속 심화ㆍ확대됨으로써 이미 허무주의를 넘어 냉소주의로 민중적 저항을 넘어 체제부정의 단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간 지속적인 고도성장에도 불구하고 정치ㆍ경제ㆍ사회의 비민주성과 대외종속성 및 대내불평등구조의 확대ㆍ심화를 가져온 한국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의 발로로서 한국사회전반의 총체적 민주화와 구조개혁을 통한 불평등ㆍ불공정한 분배구조의 발본적 개혁이 없이는 결코 해결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노동자, 생산의 현장에서 시종 억압되고 착취ㆍ소외되온 노동자ㆍ농민 등 기층민중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서는 물론 정치ㆍ사회의 발전 및 안정이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이들 분배문제는 시급히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적ㆍ현실적 과제이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경제적 불평등구조의 근본원인이 된 착취적ㆍ기아적인 저임금구조의 실상과 원인, 그리고 그 해결방향을 규명ㆍ모색하는 것은 현 단계에 있어서 매우 절실한 실천적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