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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배득종 ( Deuk J. Bae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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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와의 비교를 통한 한국 사회지출의 적정성 탐구
배득종(Deuk J. Bae),황성원(Sung Won Hwang),권오성(Osung Kwon),임동완(Dong Won Lim),한상일(Sangil Han) 한국공공관리학회 2008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2 No.2
본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의 적정성 여부를 탐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적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사회지출수준의 적정성을 직접적으로 측정하기 보다는 OECD 24개국의 사회지출 수준과의 비교를 통하여 한국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OECD의 2003년도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사회지출 수준을 결정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하였고, 이 추정모형에 한국의 관찰 값을 대입하여,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에 대한 통계학적 신뢰구간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도출된 신뢰구간 값과 한국의 실제 사회지출 수준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의 사회지출 수준은 과소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는 발견을 하였다. 즉,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 수치는 낮을지라도, GDP 수준, 조세 부담률, 연금성숙도, 기타 사회경제적인 여건을 감안하면, 2003년도에 적정수준(신뢰구간)의 하단부에 이르렀다. 그리고 2003년 이후 사회지출 수준이 계속 증가하였으므로, 이제는 한국의 사회지출이 신뢰구간 안에 포함된다. 그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회귀분석 추정치에 기초하여 미래 한국의 사회지출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 한국의 GDP 대비 사회지출 수준은 절대적인 수치에 있어서도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This study is to search whether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s is appropriate level. It compares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level with those of 23 countries in OECD.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he level of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2003 is much short of the average of OECD-24. Nonetheless, considering Korean socio-economic conditions, such as low GDP, low tax burden, immature pension system,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in 2003 is not significantly lower than maximum likely expected level. This finding leads to a simulation that the Korean public social expenditure will keep growing in foreseeabl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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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유통시장의 개방에 따른 문화정책 - 미술품 시장의 시스템 다이내믹스 분석 -
배득종 ( Deuk J . Bae ) 한국행정학회 1991 韓國行政學報 Vol.25 No.4
이제 갓 이십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미술품 유통시장에도 국제화의 추세에 따라 미증유의 변화가 찾아왔다. 1988년부터 조건부로 개방되던 미술시장이 1991년부터는 전면 개방되었다. 개방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지만, 그 혜택이 실현될 때까지 상당 기간 동안 많은 백색잡음(white noise)을 일으킨다. 본 연구는 개방에 따른 잡음들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러나 미술품 시장이 행정학 분야에는 다소 낯설은 영역이기 때문에, 본 연구는 우선 미술품이란 재화의 특성을 살펴보고, 미술품 시장의 작동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 때 체계동학적 접근법(system dynamics modelling approach)을 원용하여 미술품 시장을 1) 생산-공급체계, 2) 수요-구매체계, 3) 화랑-유통체계로 나누어 각각의 특성을 분석하고나서, 4) 이 하위체계들 간의 상호작용을 탐구하기 위해 통합체계를 구성하였다. 이 개념 모형에서 미술품 시장의 개방이란 직접적으로는 공급체계상의 변화이지만, 다른 하위체계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정책대안들도 생산, 수요, 유통체계별로 다양하게 모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책대안들의 타당성을 논리적으로 검토할 뿐 아니라 미술품 유통관련 전문가들과의 면접 및 설문 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그들의 적실성을 타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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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에서 혁신적 지역리더의 역할: 일본 이로도리 주식회사의 사례를 중심으로
國保祥子 ( Kokubo Akiko ),배득종 ( Bae Deuk J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8 地方行政硏究 Vol.32 No.1
본 연구는 일본 가미카쓰(上勝) 지역의 마을기업인 이로도리(彩)를 선정하여, 한국의 노령화된 농산어촌에 필요한 Best Practice를 제시한다. 주식회사 이로도리에서 노인들은 요리장식용 나뭇잎을 생산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상당 금액의 소득을 올리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이 마을에는 젊은이들이 U턴 또는 I턴해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성공사례 뒤에는 요코이시 토모지(橫石知二)라는 혁신적인 지역리더가 있다. 본 연구는 그의 리더십을 40여년에 걸친 마을기업 성장단계별로 나누어서 기술한다. 각 단계별로 그가 발휘한 리더십은 제각기 달라지는데, 그것은 단계별 도전과 응전의 성격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는 혁신적 지역리더의 5가지 특성(협동, 사명감, 꾸준함, 포용, 자기성찰)을 모두 발휘한다. 그 중에서도 가장 귀감이 되는 것은 꾸준함이다. The study is to present Irodori Company, Kamikatsu, Japan, as a best practice for Korea's aging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Irodori has turned the aged into active businessmen earning good amount of income and living physically healthy lives. As a result, young people comes back to the region, making a U-turn or an I-turn. Behind this success case is an innovative local leader, Yokoishi Tomoji. This study describes the dynamics of his leadership upon the four development stages of Irodori. It is revealed that the most important characteristics of his leadership is persistence, which might be a precious lesson for Korean leader or leader-to-be in community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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