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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설립 정책의 활성화 요인 분석 : 정책집행주체의 태도 중심으로
박후근(Hwogeun Park) 한국기술혁신학회 2020 기술혁신학회지 Vol.23 No.4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을 담당하는 정책집행주체의 태도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일정 시점 이후 연구소 기업이 급증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에 집중하여 시기별로 분석을 진행했다. 연구소기업 제도가 시행된 2006년부터 2013년(정책집행 1기)까지 정책집행기관은 규범적이고 형식적으로 정책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소극적으로 정책이 집행되었고, 정책 산출물인 연구소기업의 설립도 연 평균 5.8개로 미흡한 수준이었다. 반면, 2014년 이후(정책집행 2기)에는 정책집행기관의 태도에서 정책 수행에 대한 내적 인식의 변화를 동반하는 수용의 모습이 발견된다. 이 시기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정책집행은 연 평균 140.8개의 연구소기업이 설립되는 기반이 되었다. 형식적 순응에서 정책 수용 단계로 진화한 정책집행기관의 태도가 연구소기업 설립 급증에 정성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처음으로 검토하였고, 이를 통해 정책집행기관의 관점에서 향후 연구소기업 정책 운영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이 본 연구의 의의라 할 수 있다. The policy implementation attitude is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policy to be successfu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how the policy about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based spin off company which increased rapidly after a certain point of time, differs from the previous ones. In the first phase of policy implement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research-based spin off company(2006~2013), the executor passively comply with the policy, resulting in passive compliance for the policy. On the other hand, in the second period of policy implementation(after 2014), it was observed that executor has acceptance accompanied by change of internal perception in attitude. As a result, average 140.8 research-based spin off company were created. In conclusion, it can be explained that establishment of the research-based spin off company has rapidly increased since second period of policy implementation because the policy implementation attitude of executor has evolved from passive compliance to policy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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