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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발생: 손상과 근로장애를 중심으로
박형존(Hyungjohn, Park) 한국사회정책학회 2021 한국사회정책 Vol.28 No.1
이 연구는 장애의 발생이 확률적이지 않으며 불평등의 결과라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와 장애 발생의 관계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 1~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전통적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던 소득 수준, 고용 지위, 교육 수준이 장애 발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였다. 장애는 의학적 손상이자 행정적 정의인 등록장애와 기능적 정의의 근로장애를 공히 다루었으며, 등록장애 발생 모형에는 214,791개, 근로장애 발생 모형에는 226,954개의 인년(person-year) 관측치를 이용하였다. 장애의 발생(onset of disability)은 직전 2년 동안의 비장애에서 장애로 이행함을 조작적 정의하였고, 장애 발생에 대한 설명 변인의 개체내 효과와 개체간 효과를 하이브리드 회귀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소득 수준과 고용 지위로 측정한 사회경제적 지위는 등록장애와 근로장애 발생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장애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 예방을 위한 정책 개입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영역으로 외연을 넓혀야 함을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oeconomic status on onset of disability.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1th~14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KOWEP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214,791 person-years were used for the legally-registered disability onset model and 226,954 for the work disability onset model. I defined disability onset to have occurred if an individual was not disabled for at least two consecutive annual interviews and then reported disability at the next interviews. Hybrid method was employed to examine within- and between-cluster effects of explanatory variables on disability onset. I found that high income and better employment status lower the probability of onset of legally-registered and work disability. There are needs for policy interventions in socioeconomic inequality to prevent dis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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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현 ( Nam,Jaehyun ),박형존 ( Park,Hyungjoh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1 사회복지연구 Vol.52 No.3
본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저축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2015년에 개편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외생적 영향으로 활용하여 수급지위가 무선으로 배정된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정부의 공식 소득분배지표 작성에 이용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이며, 가구 표본에서 소득인정액이 연도별 법정 기준선 이하인 가구를 분석대상으로 추출하였다. 종속변수인 저축은 금융자산, 순자산, 순저축의 세 가지 유형으로 측정을 하였고 성향점수매칭과 이중차이분석을 결합한 PSM-DID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를 간략히 요약하면, 전반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가구의 저축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수급가구의 저축을 늘리는 데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순저축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아울러 가구유형과 저축형태에 따른 차이도 보였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금융자산과 순자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전체 가구와 아동 가구에서는 순저축을 증가시켰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그동안 빈곤 연구에서 논쟁이 되어온 공공부조제도의 복지의존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반론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가 수급자의 복지의존을 줄였다기보다는 개편의 영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정책적 논의를 진행하였다. We examined the effects of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NBLSS) on recipients’ savings. Specifically, we identified the NBLSS’ effect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eligibility of the NBLSS was randomly assigned with the NBLSS reform in 2015 as an exogenous shock. For analyses we used data from the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for the years of 2015 and 2017, which is used for the government’s official income distribution indices, and selected an analytical sample from households whose family income was below the official poverty thresholds that the government announced annually. In order to measure household savings as the dependent variables we operationalized them in three ways: financial assets, net worth, and net savings, and we employed propensity scores in difference-in-differences models (PSM-DID) to estimate the NBLSS’ effects. Overall, we do not find that the NBLSS significantly reduced the recipients’s savings. Instead, it contributed to increasing the recipients’ savings, in particular net savings. However, the effects of the NBLSS varied according to the family structure and type of savings, increasing the net savings for the entire sample and households with children, while having no significant effects on changes in financial assets and net worth. The evidence from the analyses can be used as a basis for a partial counterargument to a moral hazard such as welfare dependency by public assistant programs, which has been controversial in poverty studies for a long time. However, caution is required in interpreting the findings. That is, it is more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reform has reduced the dependency on welfare rather than the NBLSS itself. Based on the results we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NBL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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