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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건강보험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현황 분석

        박형아(Hyung Are Park),진기남(Ki Nam Jin),구준혁(Jun Hyuk Koo) 한국콘텐츠학회 2021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21 No.3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거주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의 국적 및 자격유형별 의료이용현황을 분석하는 것이다. 2018년 건강보험 가입 외국인 중 보험료 결측인원을 제외한 1,058,886명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결과, 의료를 한 번이라도 이용한 사람은 822,267명으로, 의료이용률은 약 78%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용 인원 수가 많은 국가는 중국, 베트남, 미국 순이었다. 1인당 총 진료비는 입원과 외래에 관계없이 미국이 가장 높았다. 자격유형별로는 지역가입자의 1인당 진료건수, 외래진료비, 입원진료비가 가장 높았으며, 1인당 입원일수는 직장피부양자가 가장 높았다. 마지막으로 중국인과 지역가입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납부한 보험료 대비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적용제도 시행 이전 자료를 사용함으로 인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지 못하지만, 추후 변화에 대한 비교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medical service use of foreigners living in Korea by their nationality and types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As of 2018, 1,058,886 people were extracted from the qualification DB, excluding people whose insurance premium is missing. The data analysis showed that nearly 78% of foreigners with national health insurance used medical services and the countries with the largest number of users were China, Vietnam, and the United States. The total cost of treatment per capita was highest in the United States regardless of hospitalization and outpatient. The number of medical treatments per person, and the medical expenses of outpatients & inpatients services were highest among the regionally-insured and the length of stay per person was highest among the workers’ dependents. Lastly, it was found that Chinese and regionally-insured received much more benefits than other groups compared to the premium they pay. After July 2019, foreign nationals residing in Korea for six months or longer are obligated to enroll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Since the latest data was in 2018, the result did not properly reflect the current situation, but it is meaningful that it made basic data for future compara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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