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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조성제(Sung Je Cho)(趙成濟),승재현(Jae Hyen Soung)(昇宰賢)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4
우리나라는 각종 크고 작은 재난사고와 위험을 겪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문제의식과 성찰이 부족한 관계로 위험과 재난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현대 사회는 위험사회이다.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형재난 사고들을 살펴보면, 정부의 초기대응과 조정의 실패가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2011년 새해, 안동에서 시작하여 전국으로 퍼져나간 구제역사고도 초동대응(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고, 숭례문 화재사건도 관할 소방서와 문화재청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국보 1호인 숭례문이 전소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재난관리의 부실은 행정서비스의 수혜 대상인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 뿐만 아니라 국가 시스템 및 지방자치단체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미쳐 총체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재난관리는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발생시 재난현장의 최일선에 위치해 있고,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재난과 같은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복구비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급격하게 증대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재난현장에 가장 인접한 곳에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재난에 초동대응을 효율적으로 대응했는지를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초동 대응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조정역할 강화 및 재난관리 전담부서의 확대,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교육훈련과 모의훈련 강화, 재난담당 공무원의 사기제고 및 자원봉사자 연계성 구축, 재난관리의 로컬 거버넌스의 구축 및 통합적인 재난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을 제시할 수 있다. When a hazard strikes, it does so in one or more local jurisdictions. Local government has the first line of official public responsibility. Local government, therefore, has to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ty of the public. On 7 December 2007, the Hong Kong registered tanker Hebei Spirit, laden with 209 000 tons of crude oil, was struck by the crane barge Samsung No. 1, whilst at anchor about five miles off Taean on the West Coast in Korea. About 10,500 tons of crude oil escaped into the sea from the Hebei Spirit. Initially, contamination was confined largely to Taean County, South Chungcheong Province; however, over a period of several weeks, mainland shorelines and islands further south became contaminated with the result that much of the Republic of Korea's western coast has been affected to varying degrees. Analysts say that the spill is considered as one of the world's devastating sea pollution cases involving oil. In our contemporary society where people are exposed to potential dangers in every aspect, no one can be free from such dangers. With an increase in human casualties due to disaster, disaster reporting plays a vital role in preventing and minimizing damages. Despite such enormous significance, however, Korean local politics has not performed effectively. I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d the response problems of local politics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oil spill in Taean County. And, this study suggests establishing ways and means needed to improve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with the case of Hebei Spirit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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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F를 활용한 공공기관 입지선정과정의 정책갈등 분석 : 경상북도 도청 이전사례를 중심으로
박동균(Dong Kyun Park)(朴烔均),이정훈(Jung Hun Lee)(李正勳),최인규(In Kyu Choi)(崔仁圭)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2011 Crisisonomy Vol.7 No.6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입지선정 결정과정에 대한 전반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정책환경의 영향으로 인해 정책이슈가 되었을 때,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신념체계와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연대가 이들의 활동을 조정하고 중개하는 중개자들의 역할을 통해 어떻게 정책산출이 나타나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행위자들의 관여정도와 방식, 정책갈등과 협력양태, 그리고 정책변화 요인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본다. 분석결과 경북도청이전은 정책갈등의 성격상 성장잠재력과 도민편익을 극대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균형발전이라는 신념체계 아래 행정서비스 제공, 상징성, 영역성, 도민의 결속력 강화, 지역발전의 매개적 역할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자치단체들 간의 선호시설 유치를 희망하는 과도한 경쟁문제로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명확한 이전 규칙과 보편타당한 규정이 설정되지 않아 이해관계자들이 상호대립되는 정부간 갈등문제를 일으켰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전반적인 공공기관시설 입지선정과정에서 나타난 성공과 실패요인을 규명하고, 특히 옹호연합모형을 활용한 옹호연합세력들 간의 갈등 형태를 파악한다면 이와 유사한 정책사례를 통해서 이론적 혹은 실무적 측면에서 유용한 경험적 자료로 제시될 것이라 생각된다. As the social demand for public service has always been existe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decision-making process for selection of location according to relocating a public institution. Analysis showed that the issue of relocating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is comprehended as excessive competition to invite preferred-facilities between local governments as it has many advantages like administration service supply, symbolic significance, territoriality, solidarity reinforcement among the inhabitants of province, the mediator of the regional development, and so on. However, in contrast to the fundamental intent of Kyeong-Buk Provincial Government Building relocation, the interested parties caused the confli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for lack of the obvious relocation-rules and universal standards. Therefor, It should be achieved to investigate the determinant of success or fail in the process of selecting the location of whole public institution facilities and especially grasp the conflict forms between support-alliance on ways of using ACF model, which will suggest useful experiential materials theoretically as well as practically through similar policy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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