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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방안 연구
민비라(Min Bi Ra),인명노(Yin Myung No),유신호(Yoo Shin Ho),강준모(Kang Jun Mo) 대한토목학회 2012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2 No.4D
기부채납은 본래의 공익과 사익의 합리적인 조정수단으로써 운영되는 것과 달리 효용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실제 기부채납이 된 공공시설의 현황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의식조사를 통해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부채납 공공시설 현황분석 및 이용자 의식조사분석에 따른 문제점은 자투리땅에 조성되는 위치 및 입지여건의 문제, 단지 내 시설로 인식 및 이용되는 문제, 거주자들의 이용 및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가로시설물 조성 및 사후관리의 문제, 주변지역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효용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각 문제점에 따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이용율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위치 및 입지여건을 고려한 계획이 수립되어야하며 둘째,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이용성 증진을 위한 각 지자체별 홍보가 필요하다. 셋째, 공공의 시설이라는 인지를 위한 표지 및 안내판 등의 기부채납 공공시설 인지의 의무화를 시행하며, 넷째,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공공시설의 운영을 주민, SH·LH공사 등에게 위임하는 방안과, 마지막으로 해당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파악할 수 있는 공공시설서비스 지도를 작성하여 기부채납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안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Contributed acceptance system is causing problems with the usefulness and follow-up services and the like, other than the origin purpose which needs to be operated as rational adjustment method between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Accordingly, this study has examine the problems by analyzing the present condition of practical public facilities and has the purpose on drawing the improvements by conducting consciousness survey from in substance users. The problems drawn from the analysis and the survey are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public facilities by reason of making public facilities at leftover land, the awareness and use as in-site facilities, creating street facilities without considering the use and safety of the users, follow-up service issues and the usefulness issues by creation without considering the surrounding conditions. The proposal of improvements for efficient operation by each problems are devising plans by considering location and position of the facilities for utilization and usefulness, secondly the necessity of the public relations for the improvements of the utilization of public facilities. thirdly, conducting the legal obligation by installing direction boards for its awareness of public facilities and delegating operation of facilities to public corporations such as SH, LH and inhabitants for efficient follow-up services, lastly, establishing the public facility map service which could figure out the surrounding conditions of public facilities to utilize for the contributed accep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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