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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의 형평성·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소고 - 핀테크 서비스 연계를 중심으로
류혜선 ( Ryu Heasun ),류혁선 ( Ryu Hyeuksun ) 한국지급결제학회 2021 지급결제학회지 Vol.13 No.2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가 차지하는 거래비중은 작지 않음에도, 공매도 시장에의 참여 기회는 매우 제한적이다. 이로 인해 주식시장이 하락국면으로 접어들 때마다 매번 기울어진 운동장에 비유되며 공매도의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곤 한다. 이에 금융당국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지만, 공매도 참여 기회의 형평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천적이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본고는 공매도의 전제인 주식의 차입 방식에서 투자자간 차등이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대여대차 프로세스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금융 혁신의 일환으로 도입된 마이데이터와 마이페이먼트 개념을 원용한 핀테크 서비스 연계 방식의 오픈 API 기반주식 대여대차 통합플랫폼 서비스의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대여자, 차입자 모두 투명한 가격과 거래정보를 제공받고, 선입선출에 의한 공정한 체결 방식의 구현으로 그동안 장외시장 특성으로 인해 거래가 불투명하고, 참여 기회가 불공평했던 대여대차시장에서의 관행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Although the share of retail investors in the stock market is not small, their opportunities to participate in the short-selling market are very limited. As a result, whenever the stock market enters a downward phase, it is compared to a tilted playground, and the issue of fairness in short selling is often raised. Accordingly, the financial authorities have also continuously improved the system, but more practical and fundamental measures should be discussed to enhance the fairness of short selling. In this paper, we propose a security lending and borrowing (SLB) scheme using financial innovation technology to solve the problem of differences between investors in the borrowing mechanism of stocks. In other words, the establishment of an open API-based SLB integrated platform service (‘Open SLB Scheme’) that uses MyData and MyPayment concepts will provide transparent prices and transaction processes to participants, and improve the practice of SLB market, which has been opaque due to over-the-counter marke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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