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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저 의료기기의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방법에 관한 연구
류세희(Se-Hee Ryu),김현배(Hyun Bae Kim),최시명(See Myoung Choi)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6
최근 국제체제에서는 전략물자급의 성능을 갖는 부분품이 포함된 완제품에 대한 전략물자 해당여부 판정방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교역규모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 레이저 의료기기의 경우 제품에 포함된 레이저 소스가 전략물자 통제기준을 만족할 때, 부분품이 아닌 완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도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지침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레이저 부분품 관련 수출통제기준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 determination method for strategic items which contain parts that meet specifications of a certain control list has been discussed actively in variou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Laser medical equipment is a representative item whose global market size is growing rapidly and it is required to suggest a clear criteria to the companies exporting it based on which they can easily determine whether they should get a license or not for their export. In this paper a new interpretation method of control text regarding laser medical equipment is proposed for th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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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류세희(Ryu, Se-H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0 No.11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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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MD 비확산 국제체제에서의 무인항공기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방안 연구
김현배(Hyun Bae Kim),류세희(Se-Hee Ryu),최시명(See Myoung Choi)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6
무인항공기는 군사용으로 개발이 시작되어 발전을 거듭해 현재는 군사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민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무인항공기의 개발과 저변 확대로 인해 무인기 산업활성화 정책, 비행 공역 규제철폐 등 다양한 국내 이슈가 존재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무인항공기 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국외에서 일어나는 이슈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이는 바로 WMD 비확산 국제체제로써, 무인항공기는 바세나르체제와 미사일기술통제체제에서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체제에서 통제되는 무인항공기에 대해 살펴보고, 통제규정의 연혁 등을 기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무인항공기에 대한 국내 산업을 촉진함과 동시에 WMD 비확산 국제체제에서 실효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UAV was initially developed for military use, but now is also used for various civilian uses. Technology developments and increasing uses of UAV have brought about many arguments on promoting UAV Industry or deregulating flight airspace, for instance. As UAV belongs to aviation industry and still has military uses, it is inevitable to review many control policies to develop and facilitate UAV industry. We also need to examine international control issues on non-proliferation of WMD since UAV has many critical uses and become one of the main topics of discussion in international anti-proliferation society. Specifically, UAV is controlled by Wassenaar Arrangement as well as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This study examines UAV control regulations of such international regimes and research on the history of the control provisions with a technical point of view. In addition, this study will research on the ways to facilitate the UAV domestic industry while suggesting effective control measures against proliferation uses of UA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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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시명(See Myoung Choi),류세희(Se-Hee Ryu),김현배(Hyun Bae K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6
차세대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적층가공 기술)은 이미 제조업 분야에서 새로운 혁신을 예고하고있다. 또한 동 기술은 무기, 탄약 그리고 핵미사일 부품 생산 등 군수 부분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에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무기로 활용될 수 있는 3D 프린터가 개발되어도 현재 전략물자 이중용도 품목에서 통제하고 있지 않아, 당국의 허가 없이 자유롭게 수출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D 프린팅 기술 개발 동향을 파악하고, 동 기술의 전략물자 우려용도 그리고 통제대상 파라미터에 대한 연구를 수행코자한다. 3D printing technology, next generation technology, receives attention for new innovation in the field of not only manufacturing industry but war industry such as the production of conventional arms and parts of nuclear missile. However, even though the 3D printer which can be used on weapons is developed, it is possible to be exported freely without export license as there is no provision for 3D printer in the list of dual-use items.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s the trend of 3D printing technical development, the use of weapons and the contro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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