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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진(JoongJin Toh) 대검찰청 2016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0
오늘날 범죄는 다른 국가와 관련을 가지는 초국가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대표적으로 범죄의 수단이나 수익 등을 해외에 은닉하는현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범죄수익 등의 부패재산을 외국의 조세회피처로 빼돌리는 경우 국내 형사사법기관은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거나설령 인지하더라도 당해 외국 형사사법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 형사사법기관의 범죄투쟁에 한계를 노정시킬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점에서 해외에은닉한 불법재산이나 범죄수익 등 부패재산을 수미일관하게 국내로 환수하는 것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의 피해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한편 해외은닉재산이 몰수 ․ 추징되어 은닉당사국 사법당국과의 공조 아래 국내로반환되면 근거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의 경우에는유일한 사례인 五菱會사건을 계기로 은닉당사국인 스위스 사법당국과의 협정 아래 해외은닉재산을 반환받고 반환된 자금을 급부금화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지급하기 위한법령이 제정되고 이 법령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지급절차가 진행되었는바, 다음에서는해외은닉 부패재산의 실효적 회복을 위한 일본의 법제도적․실무적 현황을 특히 부패재산 회복담당기구, 관련 법제,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사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있게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해외은닉 부패재산 회복제도의 운용 및 법제도의 명확화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한다. As closely and friendly the world became, as severe and important becamethe Corruption Crimes. Also quickly spread the problems and becameinternational problems.At first, the necessity of regulation on the Corruption was needed becauseof its negative effects to the order and balance in One Nation. Also thatmeant loss of the enforcement power of nation.Now, as we are living in the global world, that is, living in one nation, theimportance of the restriction unveiled. Without efforts and controls, aboveproblems is going to be naturalized systematically.On 31 October, UN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had an internationaleffects and contained overcomes of corruption and improved clearness of public services.One of the important meanings of UN Conventions, is Asset Recovery thatenables the corruption asset to be confiscated and charged more quickly andcooperated. In Korea, important contexts which contained in UN Conventionswere in regulation systems and policies too. But the confiscation andadditional collection of corruption asset around the world were not in aboveConventions. So it is needed that regulation which contains the conventionshould be made legislation of confiscation and recovery of Asset fromcorruption crime. And the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m should becombined with comparative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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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중진(JoongJin Toh)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法學論叢 Vol.23 No.1
1953년 제정된 형법은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을 일신하고 민권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7장 : 제122조~제135조)를 규정하였으나 1995년 제3차 일부개정에 의한 벌금형의 도입, 벌금액의 조정 및 표제변경 등 이외에는 변함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하여는 학계 및 법조계에서의 다양한 논의(해석론적 ․ 입법론적 측면)가 꾸준히 전개되어 왔지만, 정부당국의 입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논의는 1992년 이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법무부의 형법개정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중에 특히 형사특별법의 정비와 관련하여 “특정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형법전으로의 편입과 관련한 개정 논의 또한 활발 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입법론적 쟁점인 ①직무유기죄 규정의 재구성 여부, ②피의사 실공표죄 규정의 재구성 여부, ③공무원의 책임가중규정의 재구성 여부, ④사법 권의 진정한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법왜곡죄 규정의 도입여부, ⑤불법체포등치사 상죄 및 진술강요목적의 가혹행위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 ⑥뇌물죄의 법정형 상향조정 및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처벌의 확대 ⑦징역형 및 금고형의 단일 화, 자격정지 병과규정의 삭제여부 등을 1992년 및 2011년 형법개정법률안과 주요국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의 효율적인 개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Legislated in 1953 with the base of totalitarianism and civil rights in defined crime on civil servants’ duty(§ 122~§ 135), criminal law has not been changed without adjustment and alternation of amount of fine. Since there has been a diverse discussion(interpretation and theory of legislation) of academic world and legal circles on crime on civil servants’ duty, government’s discussion on it could not happen since 1992. Lately, Ministry of Justice has been striving for revising the Criminal Law with the incorporation of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to Criminal Law. So,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make some suggestions that ① Abandonment of Duties reconstitutes or not, ② Publication of Facts of Suspected Crime reconstitutes or not, ③ Aggravation of civil servant’s duty reconstitutes or not, ④ introduction of distorting law for real independence of the judiciary reconstitutes or not, ⑤ Death or Injury caused by Unlawful Arrest and Cruel Act for forced statement, ⑥ increasing of statutory punishment on Acceptance of Bribe and expansion of punishment except civil servant’s reconstitutes or not, ⑦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imposes together or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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