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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건축 타당성 평가기준

        노병옥 ( Byung Ok Noh )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2014 의료·복지 건축 Vol.20 No.1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투자사업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 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투자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업타당성및 재원전망 등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하고 있으며, 선심성 · 과시성 · 낭비성 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현재 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펑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전적 관리제도는 여러 이유로 인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담보하고 투자심사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투자심사에 대한 심사기준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투자심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투자심사 결과에 대한 이행력 확보 및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보다 합히적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공공건축에 있어 현행 투자심사제도의 현황 및 운영 실대를 분석하여 보다 합리적인 타당성 평가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범위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서 건립하는 모든 공공건축시설 중 국내 현행 법령이 정하는 사업타당성 검토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다.

      • KCI등재

        충청북도 증평 장뜰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박형근(Park Hyung-Keun),노병옥(Noh Byung-ok),서지형(Seo Ji-Hyeong) 대한토목학회 2011 대한토목학회논문집 D Vol.31 No.6D

        대형할인미트와 인터넷 쇼핑몰 등의 등장으로 지역 유통시장이 축소·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재래시장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재래시장은 유통부문의 거래물량이나 소비자의 이용빈도 측면에서 볼 때 아직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재래시장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평군 장뜰시장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사업환경을 분석하여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적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Due to emergence of large discount mart and on-line shopping and the resulting shrinkage of market share traditional market that is typically having operational disadvantages is facing a predicament. However considering the total sales volume and the consumer traffic it is true that traditional market still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is context traditional market should be vitalized through an improved management system as well as restructuring and seek a balanced growth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In order to provide competitiveness to the local traditional market of Jeung-Pyung Province and to vitalize the local economy an analysis was preformed for the local market environment and the vitalization plans which can be referenced in determining the local economic policies are suggest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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