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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흥식 ( Lee Soung - Jong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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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 복지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

        이승종,김흥식 ( Lee Soung - Jong,Kim Heung - Sik ) 한국행정학회 1992 韓國行政學報 Vol.26 No.2

        본 연구는 1991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의 정책정향, 그 중에서도 특히 복지정책 정향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기존문헌이 제시하고 있는 두가지 관점, 즉 지방자치제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경제적 관점과 반대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정치적 관점에 관하여 가설을 구축한 다음, 이를 실증적 자료에 근거하여 검증해 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전체적으로 볼 때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에 감소효과를 준 것으로 나타났으나(경제적 요인의 효과), 다만 그 감소효과는 지방정부의 계층에 따라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치적 요인의 효과). 이러한 결과는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이 경제적 또는 정치적 요인 중 어느 하나에 의해서 결정되기보다는 양 요인간의 교호작용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한편, 보다 설득력 있는 설명을 위하여는 기존의 두 관점을 포괄하는 統合理論의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하겠다. 아울러 분석결과는 광역정부에서의 정당참여제가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정향에 대하여 긍정적인 효과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바, 여기에서 지방정부의 복지정향이 고양되기 위하여는 적정한 수준에서의 지방정치 활성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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