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항공기사고조사에 관한 연구

김해마중,하홍영,홍상범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8 No.-

군항공기사고조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사고조사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 상설조사기구를 신설함으로써 조사기구의 위상을 높이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민과 군이 모두 관련된 사고조사 시 민과 군의 조사권한의 주체, 업무협조 등에 관한 규율이 부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입법화해야 한다. 군과 관련된 민항공기 사고조사 시 군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이 바람지하다. 조사의 실효성 보장을 위하여 항공사고에 대한 정보를 직접 수집하는 조사관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사고조사의 목적은 오직 사고예방에만 있으므로 정보의 공개범위를 제한하고 조사결과를 형사절차나 징계절차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하여 조사의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In an effort to enhance the independence of and expertise in military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 permanet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should be established. Estabilishing permanent accident investigation board would render the military accident investigation more reliable and would increase its public esteem. Because there is no provision governing the responsibilities of theinvestig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civil and military authority in case that both civil and military aircraft are involved, it is necessary to fill this gap by enacting appropriate laws. In case of civil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volving a military issue, it would be better to allow military authority to be involved in the investigation. For the betterment of investig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a field investigator an authority to directly coolect relevant information. Since the sole purpose of accident investigation i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aircraft accidents, the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should be limited and the investigation report shall be used for neither criminal procedure nor disciplinary procedure so that the objectivity of the investigation should be ensured.

[Seminar Ⅰ 발표논문]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과 과세이연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金海磨中(Hae Ma Joong Kim) 한국세법학회 2006 조세법연구 Vol.12 No.2

기업은 성장ㆍ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을 필요로 하고 해외진출시 또는 해외사업을 운영하는 중에도 여러 가지 유인으로 구조조정을 시도한다. 해외사업을 위한 구조조정을 통하여 보다 쉽게 해외로 진출할 수 있고 기업의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형태를 변경하고 해외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 그런데 기업구조조정을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계기로 삼는다면 동결효과(lock-in effect)가 발생하여 자본의 이동을 저해하고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낳는다. 동결효과의 문제는 미실현이득을 현실적으로 측정하여 과세하는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으나 그러한 행정력 확보가 가능한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사생활 비밀보호 침해, 자금유동성, 평가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소유관계에 변동이 없고 과세할 경우 동결효과 등 부작용이 큰 경우 과세를 이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는 기업의 자산이 국경을 넘어 해외로 이전한다는 점에서 국내기업과 같이 과세이연을 허용할 수는 없다. 자산에 대한 과세권이 해외로 이전하므로 과세이연을 허용할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고, 손쉽게 사업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어 소득을 국외에 유보시킬 유인이 커지게 된다. 반면 어떠한 과세이연도 허용하지 않는 것은 국제투자에 대한 조세정책적 관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낸다.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에서 미실현이득을 모두 과세하게 되면 기업이 구조변경을 통하여 해외사업에 진출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추가적으로 필요하여 해외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국가들의 기업들에 비하여 기업의 경쟁력에서 우월한 지위에 서기 어렵다. 조세정책의 효율성의 관점에서도 과세혜택이 없는 경우 국내투자에 동결되어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하고 국제조세의 중립성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경우에도 회사와 주주들의 경제적 실질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고, 실질적으로는 이득 실현이 없으며, 조세회피의 위험성이 적고,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위한 것일 때는 과세이연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행 세법에는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과세이연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의 형태로는 외국회사에 대한 현물출자, 외국법인과의 합병, 외국회사로의 분할, 외국회사와의 주식교환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합병과 분할, 주식 교환에 관한 상법의 규정들은 내국법인에만 적용되고 외국회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법인세법상의 합병과 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제도는 상법상의 합병과 분할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해외사업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에서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해외사업 기업구조조정에서도 과세이연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기업구조조정에서 자산이 해외로 이전하는 경우 비과세혜택을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적극적 해외사업을 위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있고, 국제적인 기업구조조정이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매우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사업 구조조정에서의 과세이연 제도를 설계하고 입법안을 제시하였다.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구조조정에서 기업소유관계의 실질적인 변화가 없는지, 과세가 동결효과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그리고 과세이연이 경제적 효율, 국제경쟁력 강화 등과 같은 조세정책의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고 동시에 과세이연 제도가 조세회피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따라서 최소한 과세이연의 요건으로 구조조정이 적극적 해외사업을 위한 것이고, 조세피난처로의 사업이전이 아니며, 일정기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고, 해외법인에 대한 일정 이상의 지분을 가질 것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As a company grows, it faces the needs to change the company structure in order to better adapt to the fast changing world economy, more so when it looks to expand its business to foreign customers and/or operate business oversea. Reorganization, when done for the purpose of doing foreign business, gives a company a chance to not only enter into global economy with much ease, but also allows herself to respond to domestic and foreign entrepreneurial environments. However, if a reorganization is to become a taxable event for unrealized income the lock-in effect will occur, preventing the capital flow and causing inefficient distribution of company resources. The problem with this lock-in effect can be resolved by calculating the unrealized income and by imposing tax on them. But under such system, issues such as administrative feasibility, the invasion of privacy, the liquidity, difficulty of valuation are likely occur. It is proper then that the taxes be deferred when determined that there exists no substantial change of proprietary interest and the taxation is likely to cause the adjusting company serious side-effects, i.e. lock-in effect. Obviously, the same tax deferral allowed to the domestic companies should not be allowed to a company reorganizing for foreign business when we consider the fact that such company is transferring its assets across the border and oversea. If allow the tax deferral for the reasons that the tax authority has changed to another sovereign state, a company reorganization may be used as method of tax avoidance. Besides, incentive to hold onto the earnings from a foreign business will grow due to the fact that tax deferral system also gives incentive for a company to transfer its business to foreign countries. Allowing no tax deferral at all poses another problem, ie. national foreign tax policy issue of foreign investments. Taxing all of the unrealized income in an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will mean additional cost of expanding business to foreign countries. Domestic companies, with inappropriate tax burden, will have much difficult time gaining the necessary competitive edge when trying to do business oversea. In view of the economic efficiency of tax policy, no tax deferral will cause lock-in effect in market investment - market may suffer from in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nd the government will lose international tax neutrality. Tax deferral, therefore, should be allowed when there exists no substantial change of proprietary interest or substantial realized gain, and the possibility of tax avoidance is insignificant and the reorganization is for active foreign business. However, the problem is that the tax deferral for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is not provided under the current tax law. Foreign business reorganization includes various types of transactions such as in-kind contribution, consolidation, merger, corporate division, or stock exchange with/to a foreign company. Provisions found in the commercial law, too, fall short of effectively regulating such transactions. Tax deferral provisions for merger and corporate division in corporate tax law are not applied to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because such provisions are applicable only in commercial setting. Therefore, we need to implement a tax deferral system for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As an example, in United States, when properties are transferred oversea in result of reorganization, the tax deferral is excluded in principle, but an exception is available to allow tax deferral if such property is or will be used for active foreign business. US tax law also contains comprehensive provisions to discourage any globally reorganized companies to misuse the law and seek tax avoidance.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tax deferral system in reorganization for foreign business and set forth a legislative proposal. A key to this system is determining existence of a substantial change of

국제상속과세에 관한 연구 ― 과세권 배분 및 이중과세 방지제도를 중심으로 ―

김해마중(Kim Haemajoong)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1

국제상속과세의 중요한 문제는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과 이중과세 방지제도이다. 거주지국은 전 세계 상속재산에 대해 과세권을 갖고 있고, 소재지국은 자국에 위치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만 과세권을 갖고 있으므로 필연적으로 하나의 상속재산에 두 번 과세되는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현행 제도는 상속재산이 소재한 국가에서 우선적인 과세권을 갖고, 거주지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음으로써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 이유로 이중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국제상속과세에서 효율과 공평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중과세를 방지해야 하고, 피상속인이 관련된 국가 중 가장 세율이 높은 한 국가에 거주하면서 해당 국가에서 모든 상속재산과 채무를 가졌을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현행 상증세법상 이런 이중과세를 발생시키는 대표적인 사례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를 해당 상속재산으로 담보된 채무 등으로 좁게 인정함으로써 실제 상속인이 승계한 상속재산의 가치에 비해 과도한 상속세가 부과되는 경우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제도처럼 각 국가별 상속재산의 비율대로 채무의 공제를 허용함이 타당하다. 공제되는 외국납부세액은 상속세로 한정되지만 상속을 계기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인에게 부의 무상이전에 부과되는 세금은 상속세로 인정된다. 그러나 상속세를 폐지하고 양도소득세만 과세하는 국가의 양도소득세를 상속세로 보아 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우리 상증세법상 비록 비거주자에 대한 인적공제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2억원으로 제한적이고, 국내에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가지고 국내에 상속인들이 있는 경우 인적공제 금액이 상속재산에 비해 너무 적다는 문제가 있다. 국내 거주자를 넓게 인정하여 인적공제를 허용할 수 있겠지만, 독일과 같이 제한적 납세의무 대상 재산과 무제한적 납세의무 대상 재산의 비율을 고려하여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으로 생각한다. An important issue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ation pertains to the allocation of taxing rights between countries and the prevention of double taxation. Given that the country of residence has the right to tax the property inherited worldwide, whereas the country in which the specific individual property is situated has the right to tax that property only, double taxation of single property is inevitable. Under the current system to prevent double taxation, the inheritance is taxed in the country in which it is situated and the inheritor subsequently is granted a corresponding foreign tax credit in the country in which he/she resides. Practically, however, double taxation does not cease to take place for a variety of reasons. To achieve the efficiency and equity in the administration of international inheritance tax, double taxation must be prevented and, in the meantime, efforts should be exerted to preclude the aggregate worldwide inheritance tax burden from being heavier than the tax burden that would result from the presence of the inheritance and debts in the country that imposes the highest rate of inheritance tax among those in which the deceased had property and debts. As the representative cause of double taxation, under the current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IGTL”), debts are deductible from the value of property inherited only to the extent that they are secured by the property inherited, resulting in the assessment of inheritance tax that is heavier than appropriate in view of the value of the property inherited. To resolve such problem, debts should be recognized as deductible according to the country-by-country inheritance ratio as under the current US system. The maximum amount of available foreign tax credits is the same as the amount of inheritance tax payable, while tax imposed on the free transfer of wealth from the deceased to the inheritor is recognized as inheritance tax. However, it would be difficult to grant a foreign tax credit that corresponds to capital gains tax paid in a country that has abolished inheritance tax and assess capital gains tax only by treating it as inheritance tax. Finally, the IGTL provides personal deduction, but the maximum deductible amount is only KRW 2 million and such amount becomes trivial if the inheritor resides in Korea with almost the entire property inherited being situated in Korea. Expanding the scope of Korean residents that are eligible for personal deduction may be a possible solution, but it would be the more reasonable alternative to allow personal deductions according to the ratio of the property subject to limited taxation to the one subject to unlimited taxation as in Germany.

2007년도「상속에 및 증여세법」판례 회고

김해마중(HaeMaJoong Kim) 한국세법학회 2008 조세법연구 Vol.14 No.1

200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고 함) 관련 판례는 주로 기존의 대법원의 태도를 재확인하는 판결이 많았다. 다만, 아래의 판결들은 최초의 선례로서 의미가 있다. 첫째,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상증법 제8조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초로 판단하였다(2005두5529 판결). 이러한 보험금은 실질적으로는 상속이나 유증에 의한 재산과 동일하게 볼 수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 및 과세형평을 관철하기 위한 규정으로 위헌으로 볼 수 없으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주식의 매도대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으나(2005두10200 판결)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취지가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매각대금의 반환으로 세부담이 달라지지 않는 경우까지 일률적으로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지 않는 것은 의문이 있다. 셋째, 대법원은 공모희망가액 및 공모가액의 결정과정, 그 가액의 기준시점과 주식의 양 도시점의 차이 등을 종합하면 그 공모주식가액 및 공모주식 희망가액을 주식 양도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고(2005두2841 판결), 제한된 자들만이 인수에 참가하여 공모가격이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므로 타당한 판결이다. 그밖에 소득세법의 자산의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상속재산에도 적용된다는 판결, 실권주 증여의제가액의 산정시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산정하여야 함을 명시한 판결, 상속재산이 공매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매가액을 시가로 본 판결 등은 주목할 판결이다. The Supreme Court cases in 2007 regarding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the "Inheritance Tax Act") were mostly confirming the existing Supreme Court's position except a few cases that have value as precedents as discussed below. First. the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ct regards insurance proceeds received on a life insurance policy or accident insurance policy where the inheritee was a beneficiary of such insurance policies to be included in the estate of a deceased. The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Article 8 of the Inheritance Tax Act is not unconstitutional(2005du5529) as the provision is to accomplish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and equity of taxation since such receipt of insurance proceeds has the effect of inheriting a property, which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econ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proceeds from sale of entrusted shares returned by a trustee to the actual owner can not be regarded as a return of property deemed donated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legal rationale for treating the entrusted property as a donated property under the Inheritance Tax Act is to prevent the title trust system from being used as a tool for tax avoidance, it is doubtful whether the Supreme Court's judgment is appropriate even in cases where the return of sales proceeds does not change the tax burden of a title owner. Third. the Supreme Court held that desired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or the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cannot be considered to be the market price at the time of transfer taking into account how the price or anticipated price is determined and a difference between the time the price is determined and the time the share are transferred (2005du2841). I agree with the Supreme Court's position since the initial price of publicly offered shares does not properly reflect the market price when only a limited number of persons participate in the subscription of such publicly offered shares. In addition, there are also other noteworthy Supreme Court cases ; (1) the decision that the provisions regarding the time of transfer or time of acquisition under the Income Tax Act also apply to the inherited properties; (2) the decision that the value of deemed donated property of forfeited stocks should be calculated using a supplementary method prescribed by the Inheritance Tax Act : and (3) the decision that when the inherited properties are executed through negotiated contracts because such inherited properties are not sold in an auction. the auction price is regarded to be a market price.

비행안전구역 밖에서의 고도제한

하홍영,김해마중,홍상범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03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8 No.-

군용항공기지법은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여 각 구역별 표면높이 이상의 장애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다. 비행안전구역은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정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좁은 국토여건을 감안, 비행안전구역을 6구역까지만 축소 설정하여 계기비행절차와 관련된 비행안전상의 문제점이 있다. 계기비행절차가 수립되어 있는 영역 중 일부에 대하여는 비행안전구역이 설정되지 않아 아무런 고도제한을 가할 수 없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비행안전과 관련된 비행안전구역 외곽에서의 고도제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군용항공기지법상의 비행안전구역과 각 국의 비행안전구역 설정 현황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행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논의하였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ㄱ역 밖의 일정 영역에 대하여도 고도제한을 할 필요성이 있다. 가장 바람직한 방안 검토를 위해 비행안전구역 밖에서도 고도제한에 대한 입례법을 참조하였다. 그 결과 여러 가지 입법안을 상정해 볼 수 있었고, 비행안전구역 밖의 일정 부분에서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안전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려보았다. The Military Air base Law has designated imaginary surface, restricting the height of structure above the imaginary surface.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of imaginary surface is to promot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 However, given the fact that the land is limited, the Military Airbase Law does not set up outer horizontal surface such that the reduced imaginary surface would undermin the safety of aircraft operations with respect to IFR (Instrument Flight Rules) procedures. The fact that some areas which IFR procedures require are not designated as imaginary surface results in no imposition of height restriction on such area. With regard to aviation safety, this article deals with issue of height restriction on area which is beyond the imaginary surface area. This article also examines the establishment of the imaginary surface in the Military Airbase Law, and conducts case study of imaginary surface systems in other country. Based upon this discussion, the current problems posed in the Military Airbase Law will be discussed. To re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height restriction zone beyond the current imaginary surface area. The provisions of ICAO, FAA and other counties in relation with this issue are referred as well. As a result, many different proposals are suggested, and it is concluded as the most effective proposal that, in certain zone beyond the imaginary surface area, an aeronautic study should be required for the purpose of ensuring aviation safety before a permit of construction higher than prescribed height is issued.

군용항공기지법상 고도제한의 개선방향 -차폐이론을 중심으로-

하홍영 ( Hong Young Ha ),김해마중 ( Hae Ma Joong Kim ),홍상범 ( Sang Beom Hong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19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