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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계 고등학교 운영실태 분석 : 대구지역 직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김충하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높은 청년실업률과 구인-구직 미스매치 현상, 학력과잉 현상 등의 문제와 맞물린 직업교육의 위기 상황 하에서 직업계 고등학교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직업계 고등학교의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직업계 고등학교 변천과정과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교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특히 대구지역에 초점을 맞추어서 과거 10년간 대구지역의 직업계 고등학교의 변천과정을 분석하고, 현재 주요 직업교육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마이스터고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1개교를 표집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교원들의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결과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계 고등학교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대구지역 전체 고등학교는 2005년 85개교에서 2014년 92개교로 증가하였으나, 직업계 고등학교는 20개교에서 19개교로 감소하였으며, 직업계고의 학생비중도 24.1%에서 19.3%로 감소하여 직업계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학생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훨씬 크게 감소하고 있고, 2014년 까지 개교한 마이스터고 36개교의 학생수를 성별로 분석해 보면 남학생이 85.4%, 여학생이 14.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와 사회적 평가는 아직까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에 대한 입학생들의 지원률은 10년전과 비교해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의 인식조사에서도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조금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취업률은 2005년 29.9%에서 2014년 50.4%로 크게 증가하였고, 특히 마이스터고는 마이스터고 지정 이후 취업률이 급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직업계고 활성화 정책과 마이스터고 정책은 취업률 제고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직업별로 단순 노무자의 취업 비중이 높고, 전공계열과 직업계고간 취업률 격차 큰 것으로 나타나, 질적인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취업에 대한 만족도가 보통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이스터고의 취업상황도 초창기 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급당 학생수 및 수업교사 1인당 학생수, 예산지원 등 교육여건에서 직업계고가 일반계고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계고 간에는 마이스터고가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교원의 인식조사 결과 학생 생활지도, 학업지도 등에서도 마이스터가 일반 직업계 특성화고 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취업률 및 학교 운영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계고 간 취업률은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서도 학업성취도 수준이 높은 학교일수록 학업지도, 생활지도 등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학교일수록 문제점의 원인을 학생에게서 찾는 경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교육과정은 직업계고 간 큰 차이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이스터고가 교과군중 보통교과를 가장 높은 비중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육과정이 실제 기업체에서 일을 수행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응답한 교원들도 다수 있었다. 여덟째, 교원들은 산학협력을 취업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이라 인식하고 있었으나, 산학협력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의 인식조사 결과 기업체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추진과정에서 우수한 기업체의 부족과 기업체와 학생간의 큰 기대 차, 형식적 협력, 취업지원센터의 역할 미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고졸 취업강화를 위한 우수 중소기업 육성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들은 인식조사 결과 취업을 저해하는 학교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양질의 기업체 부족이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산학협력의 가장 어려운 점을 양질의 기업체 섭외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연구한 결과 직업계고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직업계고의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직업계고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OECD 평균 직업계고의 비중이 46%이고, 한국고용정보원의 중장기 인력 수급전망의 고졸 인력수요 전망치를 고려한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규모는 2023년 31%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직업계고의 여학생에 대한 지원 및 배려 정책이 실시되어야 하겠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 여학생의 감소폭이 남학생 보다 훨씬 큰 폭으로 감소되고 있는 바, 직업계고 규모의 확대 또는 유지와, 서비스 산업의 비중 증가 등을 감안하여 여학생에 대한 지원 및 배려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취업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단순 노무자의 취업 비중이 높고, 전공계열과 직업계고 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우수한 취업 처 발굴과 취업률이 저조한 계열의 학과개편 등 구조조정, 일반특성화고의 취업률 제고 등 취업률의 질적 제고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하겠다. 직업계고가 일반계보다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업계고 간에는 일반특성화고가 마이스터고 보다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으로 제도권 교육의 혜택이 연장되는 일반계고 보다 직업계고의 교육여건이 양호한 것은 일정부분 정당성이 있으나, 직업계고간의 교육여건의 격차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부분이 있으며, 특히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일반 특성화고가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 학업지도, 생활지도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나, 직업계고에 대한 우수학생 유입 등을 위해 일반 직업계열 특성화고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섯째. 우수학생 유치를 위해 직업계고의 인식제고와 홍보 정책을 좀더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겠다. 최근 10년간 직업계고에 대한 학생들의 지원률이 오히려 낮아졌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취업률과 학교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교원 인식조사 결과 직업계고 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까지 낮다고 생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보다 더 적극적인 홍보 등 사회적 인식 제고 정책을 실시하여야겠다. 여섯째,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확대 정책을 실시하여야 하겠다. 취업을 위한 학교의 가장 효과적인 지원이 산학협력이라고 응답한 반면, 산학협력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추진 경로도 학교측의 노력과 인맥에 주로 의존하고 취업지원센터의 역할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산학협력의 질적, 양적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과 아울러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직업교육 정책과 적극적으로 연계해야 하겠다. 교원인식 조사 결과, 진로지도와 산학협력의 가장 어려운 점이 우수한 기업체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취업률 제고를 위한 학교외부의 가장 큰 문제점을 양질의 기업체 부족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졸취업 협력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강소기업의 육성과 지원 정책을 직업교육 정책과 현재보다 더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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