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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Jeongki Kim)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논총 Vol.29 No.3
차명 주식은 타인 명의 거래로 취득된 주식이다. 부동산이나 주식 등 그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자산에 대한 차명 거래는 대개는 명의신탁이다. 주식 명의신탁은 부동산과는 달리 여전히 사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주식 명의신탁이 유효이므로 아직도 거래에서 명의신탁이 흔하게 일어난다. 주식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거래의 전면에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서 탈법과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주식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를 저지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목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이다. 그런데 학계와 실무가들은 이 제도의 위헌성을 꾸준히 지적하고 있다. 합헌론은 명의신탁 대상이 부동산인지 주식인지에 따라서 그 제재의 수단과 그 정도가 현저히 다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그 차이가 크지 않다고만 말할 뿐이다. 본 연구는 명의신탁 증여의제를 폐지하는 방안으로서 「주식실명법」을 제정하여 차명 주식 거래 자체를 금지시키는 방안을 제안한다. 다만 회사법 관계의 안정을 위해서 차명 거래의 유효성은 인정되어야 한다. 이 외에도 금전적 제재가 동반되어야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나 탈법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 이 금전적 제재로서는 과징금을 둘 것을 제안한다. 금전적 제제로서 과징금을 두는 것이 여의치 않다면 차선책으로서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를 둠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요건은 존속의 이유가 없게 되므로 삭제함이 타당하다. 설령 존치되더라도 명의신탁 증여추정을 택하는 경우 조세회피 목적의 조세범위를 증여세에 국한시켜야 한다. 명의신탁 증여추정 제도는 회피되는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하겠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전제가 되기 때문이다. Borrowed-name stock is stock obtained by the transaction with the name of a third party. A majority of borrowed-name transactions with regard to assets that require a registration for the transference or execution of a right, such as real estate or stocks, involves nominal trust. Unlike real estate, nominally trusted stocks are still judicially acknowledged as valid. Since nominally trusted stocks are valid, nominal trust continues to be common in transactions. The name truster of nominally trusted stocks is not required during the entire process of the transaction of nominally trusted stocks, and thus, is used as a means of law evasion and tax avoidance.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prevent or restrain tax avoidance caused by nominally trusted stocks, and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ly trusted stocks is enforced for this specific purpose. However, the academic world and men who are good at handling practical business are constantly pointing out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thereof. The constitutional theory does not describe a reason as to the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and means of sanctions based on whether the subject of nominal trust is real estate or stocks, and merely describes that such difference is slight. This policy violates the constitution in terms of the principle of no taxation without law, the principle of taxation equality, the principle of excess prohibition, and systematic legitimacy. Thus, this study proposes the abolition of the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This study proposes a means of prohibiting borrowed-name stock transaction entirely by enacting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Transactions of Stocks under actual titleholder’s name』 as a means of abolishing legal fic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However, the validity of borrowed-name transactions must be acknowledged for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of the company law. Financial sanctions must also be accompanied to effectively prevent tax avoidance or law evasion using nominal trust.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proposed as such financial sanction. If the imposition of penalty is not agreeable as a financial sanction, it would be ideal to establish a presumption of donation policy for nominal trust as an alternative. In such case, there would be no reason for conditions for the nonexistence of the purpose to avoid taxes, and thus, should be eliminated. Even if such conditions are maintained, the scope of taxes for the purpose of tax avoidance must be limited to gift tax, if the presumption of donation for nominal trust is selected, because the presumption of donation policy for nominal trust logically requires that taxes avoided be limited to gift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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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렬 데이타베이스 환경을 위한 새로운 동적 요약화일 기법
김정기(Jeongki Kim),장재우(Jaewoo Chang) 한국정보과학회 1994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1 No.2A
요약화일은 효율적인 텍스트 검색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약화일의 구조는 데이타베이스 크기가 변화되지 않는 정적인(static) 환경에서 주로 연구되었다. 그러나 사무자동화 시스템, 멀티미디어 시스템, 도서정보 시스템 등에서 동적인 환경의 요약화일 구조가 요구됨에 따라 동적 요약화일 기법이 제안되고 있으며, 근래에는 대규모의 데이타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하여 병렬처리 환경의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요약화일 기법이 적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병렬 데이타베이스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검색 기법으로 새로운 동적 요약화일 기법을 제안하며 아울러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이러한 새로운 동적 요약화일 구조는 앞으로 정보화 사회를 위하여 필수적인 정보 검색 시스템과 멀티미디어 시스템의 하부 저장 구조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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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미디어 스트림의 QoS를 보장하는 통합형 파일시스템
김태석(Tae-seok Kim),박경민(Kyung-min Park),최정완(Jung-wan Choi),김두한(Doo-han Kim),원유집(Youjip Won),고건(Kern Koh),박승민(SungMin Park),김정기(JeongKi Kim) 한국정보과학회 2004 정보과학회논문지 : 시스템 및 이론 Vol.31 No.9·10
통합형 파일시스템이 차세대 파일시스템으로 주목받으면서 디지털 셋톱박스나 스트리밍 서버에서 멀티미디어 서비스의 QoS를 보장함과 동시에 텍스트 기반의 웹 문서나 그림 파일 등의 입출력 요청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파일 서버에서 다양한 요구사항을 지닌입출력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 경우, 입출력 요청들의 디스크 탐색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존의 파일시스템에서는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QoS를 만족할 수가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다양한 입출력 요청이 혼재하는 통합형 환경에서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QoS를 보장하는 파일시스템 개발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다양한 응용프로그램들의 입출력 요청을 QoS 요구사항에 따라 크게 두 가지-주기적인 요청, 산발적인 요청-로 구분하고, 입출력 요청 처리 수준에서 주기적인 요청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멀티미디어 스트림의 QoS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러한 메커니즘을 리눅스 운영체제에 구현하여 그 성능과 효과를 검증하였다. Handling mixed workload in digital set-top box or streaming server becomes an important issue as integrated file system gets momentum as the choice for the next generation file system. The next generation file system is required to handle real-time audio/video playback while being able to handle text requests such as web page, image file, etc. Legacy file system provides only best effort I/O service and thus cannot properly support the QoS of soft real-time I/O.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present our experience in developing the file system which can guarantee the QoS of multimedia stream. We classify all application I/O requests into two category: periodic I/O and sporadic I/O. The QoS requirement of multimedia stream could be guaranteed by giving a higher priority to periodic requests than sporadic requests. The proto-type file system(Qosfs) is developed on Linux Ope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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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경민(Kyoungmin Yoo),김정기(Jeongki Kim),장재우(Jaewoo Chang) 한국정보과학회 1995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2 No.1
요약화일은 대규모 텍스트 데이타베이스를 요구하는 새로운 응용을 다루기 위한 효과적인 색인기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최근의 비정형의 멀티미디어 데이타를 지원하기 위하여 새롭게 확장되고 있다. 멀티미디어 데이타의 동기화나 프리젠테이션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병렬처리 환경의 데이타베이스 시스템에 요약화일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장 해싱(extendible hashing)과 프레임-슬라이스(frame-sliced) 기법을 이용한 수평적 분할 병렬 요약화일(HPSF) 방법을 제안하며, 주어진 수의 프로세스에 일정한 개수의 시그니쳐를 할당하기 위해서 휴리스틱(heuristic) 프로세서 할당 방법을 제안한다. HPSF의 효율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검색시간, 부가 저장공간, 삽입시간 측면에서 HPSF의 성능을 평가한다. 끝으로, 실험 결과를 통해 HPSF 방법이 기존의 병렬 요약화일 기법보다 검색시간 뿐만 아니라 삽입시간 면에서도 우수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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