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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 Speta,김재광(역)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7 경제규제와 법 Vol.10 No.2
제4차 산업혁명은 시장, 생활양식, 그리고 아마도 정부와 근본적인 사회질서의 급진적인 재편성의 조짐을 보인다. 실제로, 제4차 산업혁명은 광범위하게 다른 기술들로부터 근본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전제들은 정부 정책에 대하여 보통 수준의 요구를 한다는 것을 논증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원칙은 경쟁과 규제 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고 놀라운 방식의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정부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할 일은 시장으로의 진입을 보장하는 것이다. 실제로 진입은 모든 영역에 걸쳐 근본적인 표어가 되어야 한다. 두 가지 법률 영역과 두 가지 정책 분야 - 경쟁법과 규제산업법, 교육과 연구기금 - 에 중점을 맞춤으로써 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이루어질 예측 불가능하지만 체계적인 혁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단계적인 조치를 확고하게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논문은 제4차 산업혁명의 진입정책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각각의 영역을 확인해서, “진입”을 안내지침으로 하여 다른 분야(이 논문에서는 종결부까지는 적어도 지적재산권 정책은 다루지 않고 있다.)의 정책들을 안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맺고 있다. 경쟁법에서 진입정책은 계속해서 카르텔을 공격해야 하며, 수직적 제약에 대한 미국식 접근법과 혁신 효과에 민감한 합병 검토를 요건으로 한다. 규제분야에서 각 정부는 경제적 규제로부터 보건과 안전을 분리해야 하고, 집요한 독과점과의 상호 연관성을 확보해야 하며, 외부성을 직접적으로 공격해야 하고, 서로 앞 다투어 중립적인 보편 서비스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오류가 없도록 하려면, 좁게 규정된 진입의 의미나 의미자체만으로는 제4차 산업혁명으로 야기되는 수많은 쟁점들을 모두 다룰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상되는 혁신으로 인해 상당한 실업, 인구이동, 불평등, 그리고 심지어 안전과 보안문제도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만약 진입정책을 인간의 시장 진입과 교육의 공공재적인 측면에 민감한 확대경을 통해 들여다본다면, 안내지침으로서 진입은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충격적인 효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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