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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옥(Chon Youngok),김연근(Kim Yeonge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문회 제도는 2004년 전라북도의회가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도지사의 무효 확인소송에 의해 단체장의 임명권을 제약한다는 이유로 법령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률적인 문제로 제도는 공고화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동일하게 ‘임명권자 외 제3자의 검증이 없는 상태에서 임명된 공기업·출연기관장 등 정실인사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고, 이들 기관 및 직위가 광역자치단체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에서 정한 일정한 자격검증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적격자를 임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법률적 제약에 의해 명문화될 수 없는 상황에서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전남, 경북, 제주, 대구 등 10개 광역자치단체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협약을 체결하여 인사청문회를 도입․운영 중에 있는데, 시·도별 도입운영사례 분석 결과 운영상 주요 쟁점은 크게 ⅰ) 인사청문회 대상기관의 범위, ⅱ) 주관 위원회의 설정문제, ⅲ) 청문회 제출 서류의 범위, ⅳ) 회의 공개의 범위 문제 등이다. 제도 운영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 부정적 측면의 문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대상기관의 선정과 검증 절차의 한계가 발생하는 데서 기인된다. 따라서 제도가 지니는 의의를 감안, 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을 비롯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In 2004, the Jeollabuk-do Parliament enacted a ordinance of hearing system, but was found guilty of violating the law by the Local governors invalidation lawsuit. The reason was to limit the appointment of the Local governor. As a result of this legal problem, the local government s hearing system has not been consolidated yet. Considering that the extent of the influence of these institut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municipalitie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ystem for inducing the heads of the municipalities to appoint qualified persons. Despite the legal limitations, the 10 metropolitan governments, including Seoul, Incheon, Gwangju, Daejeon, Gyeonggi, Gangwon, Jeonnam, Kyungbuk, Jeju and Daegu, concluded agreements based on mutual respect between the executive agencies and the local councils,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introduction and operation are as follows: (i) the scope of the organization to be heard; (ii)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iii) the scope of the documents to be submitted; (ⅳ) Scope of the meeting disclosure issue. Evaluation of institutional operation ha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Negative issues are not legally binding and are caused by the limitations of the selection and verification process of the target organization. Therefore, revision of related laws including local autonomy law and local public business law should be prec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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