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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성 무료 관광을 악용한 경영활동의 법적 피해사례에 대한 소고
김송병 ( Kim Song-byoung ),류석희 ( Ryu Seok-hee ) 한국관광산업학회 2016 Tourism Research Vol.41 No.3
본 연구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무료 관광을 악용한 경영활동을 통해 소비자에게 피해를주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음에 따라 해당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관광을 빙자한 물건 판매, 무료 또는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사업의 여행상품을 기획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 관광사업이 발전하면서 다양한 관광사업의 기획상품이 개발되어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제공 또는 판매가 되면서 소비자의 피해 또한 속출됨에 따라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해당 개선 방안으로써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통한 단체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는 주무기관에 사전 영업신청을 하여 주무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 여행상품기획에 따른 일정 인원 및 금액 초과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사전심사제도를 신청하여 이상이 없음을 승인 받은 경우에만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방지하고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관광사업의 상품에 접목 시 소비자로부터 신뢰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관광사업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is study focuses on, and attempts to offer a solution for, recurring problems affecting customers because of managerial abuse of free tourism. One example is a tour company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socially disadvantaged people, such as the elderly, by offering discounted or free tour packages but ultimately making customers to buy products. Due to the expansion of tourism businesses, a variety of tourism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which allow tour companies to take further advantage of customers. A possible solution might be for the corresponding government agency to approve any business transactions conducted by the company owner with the elderly or socially disadvantaged. Also if a tour package plans exceeds a certain price and certain number of people, the company would be required to file a report requesting approval from the Fair Trade Commission based on a pre-qualification system. Such a system would prevent tour companies from preying on customers as well as blocking illegal acts. It will then lead to an increase in customers`` trust, and will ultimately establish a creditable tourism busines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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