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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돈 慶州專門大學 1996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Vol.10 No.-
(1) 위에서 본 바와 같이 自賠法 第3條가 賠償責任의 主體로서 「自己를 위하여 自動車를 運行하는 者(運行者)」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지극히 抽象的이어서 이 규정의 해석이 自動車事故로 인한 人的損害에 대한 民事訴訟에 있어서 中心的 課題로 되어 왔고, 또한 이 규정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自賠法이 施行된 以來 끓임 없이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에도 새로운 判斷基準을 모색하면서 그 流動을 계속하고 있다. 따라서 運行者槪念을 확립하는 것이 今後 最大의 課題라고 할 수 있다. (2) 從來 判例, 通說이 運行者槪念의 Merkmal로 활용하여 온 "運行利益" 및 "運行支配'槪念은 전개과정에서 外延이 擴散되고 意味, 內容도 복잡다양화해짐과 동시에 그 內包가 稀薄化해짐에 따라 그 槪念의 불명확성이 증폭되어온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이리하여 日本의 學者를 중심으로 새로운 MerKmal을 모색하려던 試圖가 있으나 이러한 노력은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실질적인 判斷基準을 심도있게 연구하려던 것 뿐 구체적으로 적용할 때에 그 형태가 반드시 명확치 않거나 지금까지 축적되어온 判例와는 너무나도 거리감이 있는等의 이유로 訴訟實務에 그 정도로 큰 영향력을 주는데 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 같다. 따라서 運行者性을 判斷하는 具體的인 適用의 側面에서 볼 때 이 2槪念은 여전히 적절한 判斷基準으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 2槪念이 運行者責任의 判斷基準으로서 지금까지 많은 判例의 축적을 통하여 具體的인 事案中에서 變用을 이루어 왔긴 하지만 이러한 變用은 새로운 환경속에서 스스로 適應시켜온 하나의 過程일 뿐 어디까지나 從來의 2槪念의 틀을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3) 무릇 사람의 自動車에 대한 運行支配라 해도 그 형태는 各樣各色이여 단독으로 그것을 所有 管理 使用하는 等으로 直接 物的支配關係를 형성 유지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 使用者·被傭人, 都給人·受給人이라는 社會的 地位 혹은 親子, 兄弟라고 하는 身分關係를 매개하여 소위 人的支配關係를 형성 유지하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一義的으로 말할 수 없고 運行利益도 自動車를 스스로 혹은 他人의 손을 빌려 所有 管理 使用하는 等으로 直接 經濟的인 利益을 얻는 경우도 있는 반면 이것을 所有 使用 貸與하는 것으로 인하여 有形, 無形의 便宜와 心理的, 感情的, 情誼的인 利益을 享受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그 형태가 같은 것은 아니다. 결국 實務的으로는 위와 같은 運行支配와 運行利益의 여러 가지 형태를 종합하여 運行者性 有無를 判斷할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4) 따라서 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權者로서 運行支配의 존재가 事實上 推定되는 "保有者"의 運行者責任을 判斷함에 있어서, "抗辯說" 내지 "間接反證說"의 立場에 따라 被告의 立證에 의하며 運行支配가 事故當時 이미 喪失되었는지 혹은 事故當時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점을 判斷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 또 自動車의 所有權 또는 使用權을 가지지 아니한 "非保有者", 例를 들면 受給人의 所有車輛에 대한 都給人, 親子의 所有車輛에 대한 父親, My Car社員에 대한 사용자 等의 運行者責任을 判斷함에 있어서는 原告의 立證에 의하여 保有者와의 人的關係를 파악하고 이것을 통하여 被告의 連行支配, 運行利益의 取得을 인정할 수 있는가 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이 때 從來 運行支配槪念의 實質的인 內容으로 파악되어 온 保有者와의 人的關係를 그대로 運行支配 運行利益으로 포착하지 않고 오히려 이와 같이 人的關係를 통하여 「自動車의 運行에 대한 指示, 制御를 하여야 할 地位」 혹은 「社會에 害惡을 가져오지 않도록 監視, 監督을 하여야 할 立場」에 서는 者에게 運行支配를 인정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從來의 運行支配槪念에 "支配可能性" 내지 "支配의 實務"라고 하는 規範的 要素를 導入하여 이 槪念을 명확히 하거나 그 適用範圍를 擴大한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5)이와 같이 運行者槪念을 파악하기 위한 從來의 判斷基準인 "運行支配" 및 "連行利益"槪念은 自動車의 利用形態가 복잡 다양해짐에 따라 커다란 變用을 이루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變用은 결국에는 實質的인 判斷基準으로서의 機能을 읽게 될 우려를 낳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바로 比較法的 觀點에서 혹은 運行者責任論의 本質, 內容을 再吟味, 檢討한다는 觀點에서 實質的인 判斷基準을 再構成할 것이 아니라 從來 實務에서 축적되어 온 2槪念을 바탕으로 하여 그 內容을 더욱 深化, 發展시켜 나간다는 基本的인 시각에서 적절한 判斷基準으로서의 機能을 確立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判例의 蓄積과 關聯判例의 면밀한 分析이 뒤따라야 만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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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돈 慶州專門大學 1995 慶州專門大學 論文集 Vol.9 No.-
每年 急增하고 있는 飮酒運轉事故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飮酒運轉者에 대한 法的規制를 더욱 强化하여야 하고, 또한 飮酒運轉事故에 대한 自動車綜合保險의 免責範圍도 현재보다도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경우 나타날 副作用은 現行 關聯法令을 改正, 整備하거나 새로운 立法을 통하여 最小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飮酒運轉事故로 死傷한 被害者의 救濟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들의 保護는 自動車損害賠償責任保障法의 合理的 改善을 통하여 해결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道路交通과 관련된 有關團體 또는 市民團體와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통한 홍보, 교육과 警察의 持續的이고도 效率的인 團束은 飮酒運轉의 퇴치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특히 團束은 飮酒運轉의 감소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團束을 보다 효율화시키고,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團束이 아니라 집념을 갖고 끈질기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하여는 먼저 警察人力이 더욱 확충되어야 하고, 특히 측정기술의 향상, 정밀한 측정장비의 개발, 도입 등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위하여 政府는 물론 損害保險會社, 自動車製造會社 둥의 有關業體의 적극적인 財政支援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方法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運轉者 스스로의 자발적이고도 건전한 飮酒文化의 정착과 飮酒運轉事故를 倫理的으로 배척하는 우리 모두의 市民意識이 事故豫防을 위하여 가장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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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ia carotovora 유래의 cellulase 유전자의 클로닝 및 대장균에서의 발현
김세돈,최신건 江原大學校 産業技術硏究所 2009 産業技術硏究 Vol.29 No.B
New cellulase genes, named as CelV2 and CelN1, respectively, were isolated from Erwinia carotovora ATCC15713 and expressed in E. coli. The CelV2 and CelN1 gene were PCR amplified with degenerated primers and PCR products were sequenced and expressed in E. coli. Two new cellulase genes showed 97% homologies with previously reported Erwinia cellulase genes. The recombinant cellulase were purified with Ni-NTA column chromatography and its enzymatic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The optimum temperature of two enzymes were about 50℃ degree and optimum pH were around pH7.0. The newly isolated celluase genes could be used for enhancing substrate range of alcohol-producing bacteria such as Zymomonas mo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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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winia carotovora 유래의 cellulase 유전자의 클로닝 및 대장균에서의 발현
김세돈(Kim, Se-Don),최신건(Choi, Shin-Geon) 강원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2009 産業技術硏究 Vol.28 No.B
New cellulase genes, named as CelV2 and CelN1, respectively, were isolated from Erwinia carotovora ATCC15713 and expressed in E. coli. The CelV2 and CelN1 gene were PCR amplified with degenerated primers and PCR products were sequenced and expressed in E. coli. Two new cellulase genes showed 97% homologies with previously reported Erwinia cellulase genes. The recombinant cellulase were purified with Ni-NTA column chromatography and its enzymatic properties were characterized. The optimum temperature of two enzymes were about 50℃ degree and optimum pH were around pH7.0. The newly isolated celluase genes could be used for enhancing substrate range of alcohol-producing bacteria such as Zymomonas mobi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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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연구- 개혁개방정책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변화
김세돈(Kim, Se-Don) 한국복지행정학회 2011 복지행정논총 Vol.21 No.1
China Which claimed to stand for the reform and openness policy, pushed the economic reforms from the planned economic system to the socialistic market economic system, achieved it s rapid economic growth rate of an annual about 10 percent. But the reform policy created the new problems, including the deficit and bankruptcy of state-owned corporations, the rapid increase of unemployment, the problem of poverty, the increase of inequality between the high and low income brackets, the difference of the standard of living between the city and the country, eventually brought about fundamental changes in the traditional social security system in China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our understand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in China, by perceiving the basic background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reform, organizing the change process, and examining it s subject and prospect from now on.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표방한 중국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로부터 사회주의적 시장경제체제로의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서 연평균 10% 내외의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그 과정에 국영기업의 적자와 파산, 실업의 급증, 빈곤문제, 소득계층간 불평등의 증가, 도시와 농촌간의 생활수준의 격차가 발생하는 등 많은 새로운 사회문제를 낳았고, 이것은 결국 중국의 전통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이 논문은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의 기본적인 배경을 파악하고, 그 변화 과정을 정리한 후 향후 중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안고 있는 과제 및 전망을 살펴봄으로써 중국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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