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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병덕 (검색결과 38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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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4
국내 증시에 상장된 중국기업이 회계 불투명성에 대한 시장신뢰 하락 등으로 상장폐지 되거나 수년째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다수의 중국회사가 국내증시 상장을 위해 국내 증권사와 주관사 계약을 체결 중임. 거래소의 외국기업 상장 규정은 강화되어 왔으나, 해외 회계법인의 실사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고 해당기업이 의도적으로 불투명한 회계를 악용하려는 경우 동 규정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울 수 있음. 상장추진 중국기업에 대한 회계의 정확성, 기술력의 보유 등을 충분히 조사하기 위해 주관 증권사가 현지 실사를 강화하도록 거래소 및 금융 감독당국의 지도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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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20 주간 금융 브리프 Vol.29 No.5
지난 4년간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의 사례를 볼 때 주택관련 중도인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지의 여부는 우리나라에서의 연금제도 발전과정 및 주거주택 환경과 정부정책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하여 구입한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실질적인 노후 연금자산의 감소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음. 주택구입 용도의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가격이 안정화되는 거시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디폴트 옵션 도입 등을 통해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전반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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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23
□ 전체 적립금에 정률방식으로 부과되는 현행 퇴직연금 수수료율 체계하에서 “총비용부담률/5년 연평균 수익률” 지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총비용의 상당부분인 수수료에 대한 상대적 민감도가 높아짐. 이에 따라 현행 수수료율 체계를 아래와 같은 방안을 고려하여 개편할 필요가 있음. □ 첫째,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로 대별하여 수취하는 현행 수수료 체계에서 전 범위에 걸친 관련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서비스별 수수료를 부과하되 서비스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준을 적합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함. □ 둘째, 퇴직연금사업자가 운용성과에 연동하여 자산운용관련 서비스에 대한 유인부합적인 수수료 체계를 적용할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의 유연성을 허용하고 감독당국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적절히 지도 감독함. □ 셋째, 수수료 체계가 부적절하거나 요율이 과다하고 시장 자율적 수수료 경쟁이 유발되지 않아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액기준의 수수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등 적절한 사후적 감독정책을 실시함. □ 넷째, 퇴직연금 사업자 간의 수수료 수준의 객관적 비교 분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 당국이 수수료별로 통일된 수수료 공시 방법을 가이드라인을 통해 제시하고 모든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동 방법에 의거하여 수수료 수준을 공시하도록 수수료율 공시체계를 개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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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수퍼애뉴에이션의 특징 및 성공요인과 국내 퇴직연금에 대한 시사점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9 주간 금융 브리프 Vol.28 No.18
수퍼애뉴에이션은 펀드 형태의 호주 퇴직연금으로 1980년대 산업형 퇴직연금 확산운동 이후 높은 양적성장세를 보이면서 모든 국민의 대표적인 은퇴 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슈퍼애뉴에이션은 글로벌 분산투자 정책을 지향하여 높은 운용 수익률을 시현하면서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입이 확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됨. 또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 수수료 및 운영비용 절감, 단기적인 시장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 수익 추구 위주의 교육시스템 및 투자문화 등의 성공요인이 있음. 우리나라에도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성공요인을 벤치마크하여 장기적 관점의 투자문화를 선도한다면 퇴직연금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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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8 주간 금융 브리프 Vol.27 No.11
□ 국민연금의 추후납부는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에 대하여 사후에 추가로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로서 연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그동안 적용 범위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이 이루어져 왔음. □ 그러나 현재 추후납부 신청 데이터를 살펴보면 매년 신청 건수 및 평균 납부 신청 기간이 증가하고, 주로 50~60대 연령 위주의 서울, 경기 거주자 등 소득 상위층에 집중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국민연금의 추후납부제도는 연금 사각지대 해소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과 성실 가입자 간의 불공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의료보험 등 4대 공적보험 간의 제도적 연계성 미비로 인해 다양한 도덕적 해이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추후납부제도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좀 더 제한적으로 변경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음. * 지역가입자의 직업군별 중위소득 등을 감안하여 추후납부 보험료 산정기준 소득을 제한 * 추후납부 대상 기간을 적용제외 사유별, 연령별로 차별화 * 추후납부 신청 기한을 추후납부 사유 발생 이후 10년 이내 정도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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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20
정책당국은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의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디폴트옵션방식 도입을 위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해외에서 대표적 디폴트옵션으로 활용되고 있는 타깃데이트펀드가 국내에서도 최근 출시됨. 향후 자산운용업계가 타깃데이트펀드 상품을 디폴트옵션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내 사적 연금가입자의 생명표, 퇴직률, 보유자산 및 현금흐름 수요뿐만 아니라 물가 및 임금증가율 등 국내 거시환경을 분석하여 국내 상황에 보다 적합한 타깃데이트펀드 상품으로 진화시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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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자산운용과 금융회사의 라이프사이클펀드 디폴트옵션 활용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7 주간 금융 브리프 Vol.26 No.5
□ 금융상품 선택, 연금자산 운용 등에 있어서 디폴트옵션은 가입자의 운용 능력상 한계를 보완하고, 행동경제학적 현재선호 편견을 완화하며, 거래 비용을 축소하는 등 다양한 이유로 활용가치가 높음. □ 선진국에서는 디폴트옵션을 연금자산운용에 활용한 라이프사이클펀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음. 라이프사이클펀드란 가입자의 연령에 따라 가입 초기에 고위험 고수익 전략을 추구하고, 은퇴시점이 가까이 올수록 보수적으로 운용하도록 자산배분을 자동적으로 조절하여 투자를 쉽게 실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펀드임. 라이프사이클펀드가 활용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미국의 401k플랜,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 등을 들 수 있음. □ 국내가구를 대상으로 국내/외 주식 및 채권으로 구성된 가상 라이프사이클펀드에 관한 시뮬레이션 결과, 수익률 및 shortfall risk 등 기준으로 매력적인 투자전략으로 나타남. 또한 라이프사이클펀드를 구성함에 있어서 해외자산의 역할이 중요하며 해외자산을 포함할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효과를 통해 생애 전체의 누적 수익률을 제고시킬 수 있음이 확인됨. □ 국내외 금리차 축소, 글로벌 자산 및 대체투자 자산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 증가, 생애주기를 고려한 연금 자산포트폴리오의 다변화 등의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할 때 동 분야에 대한 금융회사의 서비스 개발 여지는 충분함. 금융회사들이 라이프사이클펀드 관련 상품을 개발하고 적절한 수수료 구조 하에서 적극적 마케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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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투자자의 대체투자관련 국가리스크 관리 필요성 및 선진화 방안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2016 주간 금융 브리프 Vol.25 No.42
기관투자자의 포트폴리오에서 해외 대체투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국가리스크 관리체계를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대체투자자산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투자자산의 귀속국가를 분류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가급적 투자자산의 실질적 위험 원천을 고려한 귀속국가 분류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를 바탕으로 인프라, 부동산, 사모, 헤지펀드 등 세부자산별로 소속국가의 위험도를 반영한 한도관리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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