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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김만섭 ( Man Sub Kim )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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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섭(Kim Man Sub),정윤수(Jung Yoon Soo) 한국국정관리학회 2006 현대사회와 행정 Vol.16 No.2
본 연구는 인터넷 유해정보규제에 대한 규제주체들의 의사결정요소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의사결정요소가 유해정보규제와 정책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떠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즉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이 어떠한 관계로 발전될 것인가에 대하여 분석되었다. 연구결과, 의사결정요소는 규제목표, 규제수단, 참여방법 그리고 의사결정기회로 나타났는데, 현실공간에서의 의사결정요소는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선호되었다. 이와 반면, 사이버공간에서는 이들 네 개의| 요소들이 동시에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터넷상에서의 유해정보규제에 대한 의사결정요소는 인터넷의 현실공간과 그 이면에 위치하는 사이버공간과의 두 차원에서 정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이들과 인식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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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섭(Man-Sub Kim),이정주(Jung-Ju Lee) 대한기계학회 2004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4 No.11
The tactile force sensor was studied using Fiber Bragg Grating (FBG). The FBG is able to multiplex easily and is immune to electromagnetic environment. A sensor frame was designed to a cantilever beam type. Strain of a beam is related with the peak shift of a bragg wavelength. Finite Element Method (FEM) was used for getting an appropriate thickness from 0.2 mm to 0.3 mm thick. FEM results showed that 0.3 mm thick was suitable for the force range 10 N. The force resolutions of 0.039 N and 0.113 N were obtained with optical spectrum analyser and tunable Fabry-Perot filter,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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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에서의 민간자율규제의 구성에 관한 분석 틀 검토
김만섭(Kim man sub)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1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의 유해정보에 대한 민간자율규제의 분석 틀을 제시하고 연구가설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의 자율규제 연구는 전통적인 제도주의 접근으로 인하여, 공식적인 정치ㆍ경제ㆍ사회제도에 대한 기술적(descriptive)인 연구에 치우쳐 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그 결과 규제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행위자들이 선호하는 규제요인들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여, 결국 아래로부터의 유인규제를 이루는 데도 도움을 주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터넷상에서의 규제제도와 개인의 행위들을 분석하고, 상호관계에 대하여 접근되도록 하는 분석 틀을 마련하여 이 기준에 의한 연구과제를 다루었다. 또한 규제제도, 규제행위, 그리고 규제제도와 행위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문제를 고찰하여, 어떠한 방향으로 민간자율규제가 접근되어야 하는가에 대하여 그 방안을 제시함으로 불확실한 규제정보를 가지고 있는 규제주체들에게 규제과정에서의 표면적 또는 이면적 요인에 의해서 유인규제구조를 이루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paper is to set the course of study assumption and potential analysis of the framework for Privatized Self-Regulation on harmful Internet contents. Up until now the research on this part of 'self-regulated studies' has not been set up for its best use. Rather it has been pushed off to the interests of government such as politics, economics, and other descriptive social studies. As a result, the regulation methods, which are what the private organizations would prefer to use, have not been carefully studied as they wish. It even failed to accomplish the voluntary self-regulation to resolve the problems caused by harmful Internet contents. Thus, this report is prepared to help analyze restrictive systems, the individual Internet users' behaviors, and also provides the constructive framework for this matter. It also suggests effective and systematic way of dealing with harmful Internet contents when using privatized self-regulation. The regulating systems, the regulating actions, and the interrelated problems between these two are also carefully dealt with. The methods are presented as to which direction to go in terms of its best approaches to the problems. This report will help those people who struggle with unidentified Internet contents, but attempts to establish the framework for the privatized self-regulation in practical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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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호도조사를 이용한 규제수단의 분담 및 전환에 관한 연구
김만섭(Kim Man-Sub)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2003 사이버 커뮤니케이션 학보 Vol.- No.12
본 연구는 민간부문의 규제주체자인 사업자, 이용자, 감시자를 중심으로 규제 수단에 대한 선호도조사를 실시하고, 분담 및 전환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민간 자율규제에 있어서 규제제도 이외의 개인의 행위 또는 가치영역에 해당되고 있는 정보통신윤리와 행동규제요인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결과 자율규제제도는 56.8%, 정보통신윤리는 20.9%, 행동규제요인은 22.3%의 분담으로 나타났다. 공간적인 차원에서는 현실공간이 77.7%(자율규제제도: 56.8%, 정보통신윤리: 20.9%)이고, 사이버공간은 22.3%로 나타났다. 아직까지 자율규제제도에 의존하고 있지만, 정보통신윤리나 행동규제에 의한 분담율도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정보통신윤리나 행동규제에 의해서 규제의 레퍼토리가 형성되었고, 규제수단의 가치가 이동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find an alternative for monitoring harmful internet content, by analyzing the causes of problems in current systems. Decision making factors will be analyzed and a third type of monitoring system, distinct from governmental or self-regulating control, will be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using new monitoring methods such as "personal internet usage ethics" and "behavior-regulating factors" will be explored. Results indicate that 77.7% of monitoring is done by the end user (self monitoring system: 56.8%; personal internet usage ethics: 20.9%) and 22.3% is done in cyber space. Up until the present, individuals have relied on self-monitoring, whereas personal internet usage ethics and other regulating behaviors are increasing in use. These statistics alone demonstrate the ineffectiveness of technical and conventional monitoring systems. However, with a good combination of personal internet usage ethics and behavior restriction, effective monitoring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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