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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권순미(Soonmee Kwon)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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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정부 노동개혁의 이상과 현실: 포용적 안정화에서 연성 이중화로

        권순미(Soonmee Kwon) 한국사회정책학회 2020 한국사회정책 Vol.27 No.1

        이 논문은 문재인정부의 노동개혁정책의 특징을 살펴본다. 출범 당시 문재인정부의 노동 공약은 노동시장 내부자뿐만 아니라 외부자의 고용과 복지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포용적 안정화전략(inclusive security strategy)에 가까웠다. 그러나 이행된 정책은 외부자의 사회적 보호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연성 이중화전략(smoothed dualization strategy)에 그쳤다. 노동정책의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는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한 정부의 세밀한 로드맵의 부재와 약한 정치력 탓만이 아니라 보수주의 복지체제와 공고화된 이중 노동시장 등 구조적 제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This paper aim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on Jae-in government"s labor reform policies within the framework of a comparable analysis. The Moon Jae-in government"s labor-related manifesto was an encompassing security strategy that guarantees the employment and welfare of outsiders as well as insiders of labor market. However, the actually implemented labor policies were a smoothed dualization strategy, in which outsiders’ social protection was limited. The gap between the ideals and realities of labor policy is due not only to the absence of a detailed roadmap for worsening economic conditions and weak political power, but also to structural constraints such as the conservative welfare regime, consolidated dual labor market and weak left-wing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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