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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건우(Geon Woo Kwon),진창하(Chang Ha Jin) 한국주택학회 2016 주택연구 Vol.24 No.3
우리나라의 높은 주택 가격과 임대료의 증가로 인한 주거비 부담은 한정적인 가구의 소득에서 다른 부문의 지출을 감소시킴으로써 삶의 질에 영향을 주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효용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행하고자하며 이는 주택의 수요와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편, 주거비는 가계의 주거와 주택시장의 안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침에도 우리나라는 주거비 부담에 관한 평가방식의 산정이나 연구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소비지출 대비 주거비 비율인 슈바베지수(Schwabe Index)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율인 RIR(Rent to Income Ratio)를 종속변수로 하여 생애주기별 가구의 주거비 부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에 사용된 분석 방법으로 한국복지패널 7개년 자료(2008년~2014년)를 활용한 패널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가구의 생애주기별로 주거비 부담을 결정하는 요인이 상이하고 한 요인에 특정 세대가 더 민감하게 반응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주거정책 마련에 있어서 생애주기별 특성에 맞는 정책의 도입이 실효성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he Housing expenditure burden which comes from high prices of housing and increase of rents are may affect to the quality of life by reducing expenditure in the other sectors within limited income. According to the life-cylce hypothesis, all individuals wish to consuming and saving rationally for the utility maximization and it is also affect the demand and consumption of housing. On the other hand, although housing expenditure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housing condition of the residents and the housing market, the calculation method of evaluation and research on housing burden is insufficient in Korea.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burden classified by the family life cycle by using the Schwabe Index and Rent to Income Ratio. This study used the Korean Welfare Panel Data for seven years and enforced the Panel Data Analysis. It was analyzed the factors that determine the housing expenditure burden classified by the family life cyde were different and particular family cycle was more sensitive to one factor. Therefore, it was found that the introduction of specific policies of family life cyde characteristics could lead to the realistic and effective results of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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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주택담보대출 비중과 거주목적 대출용도가 연체에 미치는 영향 - 소득계층별 분석 -
박천규(Park, Chun Gyu),김근용(Kim, Geun Yong),권건우(Kwon, Geon Woo),김태환(Kim, Tae Hwan) 한국부동산원 2018 부동산분석 Vol.4 No.1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국의 가계부채는 1,45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에 미국 연방 준비 제도 이사회(FRB)의 기준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이는 한국의 기준 금리 인상 압력에도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높아지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상승이 가계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고 또한 가구의 연체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따라서 가계 연체의 위험을 측정하고 적절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계 부채의 구성 및 목적이 부채의 연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요약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및 순자산이 증가하면 가계의 연체 가능성은 감소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과 순자산의 효과는 저소득층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둘째, 금융 부채의 증가는 연체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주택담보대출은 신용대출에 비해 연체의 가능성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거주목적의 경우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지원 프로그램의 시행 시 이러한 가계부채의 구성과 특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According to the Bank of Korea, South Korea’s household debt approached 1,450 trillion won. Maintaining the prudentiality of financial market is becoming a major challenge in Korea. The US Federal Reserve benchmark interest rates have recently been on the rise, which is expected to be a key factor of upward pressure on Korea’s benchmark interest rates. If household debt levels rise, a rise in mortgage interest rate can increase households’ debt repayment burden and the likelihood of household debt delinquency. Therefore, it is crucial to measure the risk of household debt delinquency and to implement relevant proper policies.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household debt composition and purpose on loan delinquency. The summary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ncrease of income or net asset decreases the likelihood of household debt delinquency. The effects of income and net asset are greater among low-income families. Second, the increase in financial debt increases the likelihood of delinquency. Third, mortgage loans reduce the likelihood of delinquency, compared with credit loans, and in particular, these effects are greater in owner-occupied mortgage loans. In contrast, credit loans increase the likelihood of household debt delinquency. Therefore, in case of implementing mortgage supporting programs, the government needs to consider the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household debts.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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