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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구성열(Sung-Yeal Koo)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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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열(Koo Sung-Yeal) 한국인구학회 2005 한국인구학 Vol.28 No.2
한 사회/국가의 적정인구는 “그 사회/국가의 기술, 자본, 노동 등 생산요소의 선택 가능한 경로위에서 현재와 장래의 세대에 걸쳐 사회후생수준을 극대화하는 인구경로”로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의 적정규모 또는 적정증가율은 (ⅰ)사회후생함수와 (ⅱ)생산함수가 주어진다고 할 때 (ⅲ)한편으로는 국민소득의 처분과정이 출산력, 교육수준, 사망력 등 인구요인과 갖는 관계,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의 처분과정에 따라 달라진 인구요인이 생산함수와 연계되는 과정, 즉 인구-경제 연관관계에 따라 다르게 된다. 이 정의에 의하면 적정인구경로는 주어진 생산함수와 인구-경제 연관관계하에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동태적최적화과정으로 도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적정인구경로는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나타내는 여러 파라메타들의 함수로 나타나게 되며 이들 파라메타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향후 전망치를 대입하면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경제학계의 논의를 이론적 배경으로 하여 사회후생함수, 생산함수, 인구-경제연관관계를 설정하고 각 파라메타에 대한 우리나라의 실증적 전망치를 대입하여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적정인구경로는 TFR=1.8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편탄력도의 크기로 보았을 때 적정수준에서 TFR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는 육아비, 자본소득배분율, 소비율,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적정인구에 대한 인식이 사회경제계층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구를 위하여 시행된 설문조사에 의하면 육아비, 시간선호(할인)율, 효용의 인구탄력도가 계층별로 큰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고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기성세대보다는 신세대, 고학력자보다는 저학력자의 적정인구경로가 낮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The optimum population of a society or country can be defined as"the population growth path that maximizes the welfare level of the society over the whole generations of both the present and the future, under the paths allowed by its endowments of production factors such as technology, capital and labor". Thus, the optimum size or growth rate of population depends on: (ⅰ) the social welfare function, (ⅱ) the production function, and (ⅲ)demographic economic interrelationship which defines how the national income is disposed into consumption(birth and education of children included) and savings on the one hand and how the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duced thereby, in turn, affect production capacities on the other.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path can, then, be derived in the process of dynamic optimization of (ⅰ) under the constraints of (ⅱ) and (ⅲ), which will give u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defined as a function of parameters thereof. This paper estimates the optimum population growth rate of Korea by: specifying (ⅰ), (ⅱ), and (ⅲ) based on the recent development of economic theories, solving the dynamic optimization problem and inserting empirical estimates in Korea as the parametric values. The result shows that the optimum path of population growth in Korea is around TFR=1.81, which is affected most sensitively, in terms of the size of the partial elasticity around the optimum path, by the cost of children, share of capital income, consumption rate, time preferenc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function, etc. According to a survey implemented as a follow up study, there are quite a significant variations in the perceived cost of children, time preference rate, population elasticity of utility across different socio-economic classes in Korea, which implied that,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older generation and more highly educated classes prefer higher growth path for the population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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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열(Sung-Yeal Koo),박종대(Jong-Dae Park) 한국인구학회 2007 한국인구학 Vol.30 No.3
한·중·일 3국은 순차적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한편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급속한 인구변천과정을 겪고 있다. 출산율 및 사망율의 저하는 인구의 고령화로 귀결되는데 이들 3국은 노인인구의 증가, 구조적 관성, 비노인인구의 감소 등에 따라 향후 반세기이내에 지구상에서 가장 고령화된 나라가 될 전망이다. 본 연군는 한·중·일 3국의 경우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유효(나이별 소비율의 차이를 고려한)부양부담이 어떻게 변동하고 있으며 이 경로는 유효부양부담을 최소화하는 적정인구경로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른 논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정책을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결과 출산율이 정지인구수준으로 당장 회복된다고 할 때 인구부양구조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지른 논하고, 그 대안 혹은 보완책으로 유효부양부담과 관련된 여타 파라메타의 값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정책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를 논하고 있다. Korea, China and Japan have been undergoing economic development, demographic transition and population aging, in a speed unparalleled in world history. This paper examines, for each of these countries, on i) the trend and prospect of the effective dependency burden (EDB) in terms of stable population and (ii) the optimum fertility path which will lead to a stable population with the minimum level of EDB under the trend and prospect of decreasing age specific mortality rates. It then evaluates (iii) the transitory EDB costs of pro-natal policies during the adjustment process of stabilization and (iv) the effectiveness of other supplementary policies which influence EDB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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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열(Sung-Yeal Koo),강병규(Byeong-Gyu Kang) 한국인구학회 1998 한국인구학 Vol.21 No.1
과거 30년 동안 우리 나라의 인구는 양적 증가가 둔화된 대신 질적(교육)수준이 향상되는 전형적인 인구변천과정을 겪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노동공급의 변동을 양적 측면과 질적(교육수준)측면의 두 요인으로 나누어 과거 30년간 우리 나라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을 분해 측정하였다. 그리고 인구구조(성, 나이, 학력)와 경제활동률을 전망한 다음 노동공급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한 전망을 토대로 하여 향후 우리 나라의 성장잠재력을 전망하였다. 그 결과 우리 나라의 노동공급은 양적 구조에서 질적 구조로 변화하고 있지만 양적 감소요인을 질적 증가요인이 충분히 상쇄하지 못함으로써 잠재성장률이 현저히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ver the past 30 years, Korea experienced demographic transition which typically substitutes quality (education) for quantity (number) of population. This paper decomposed labor supply into quantity and quality aspects and estimated the respective employment elasticities of economic growth in the past. Then, based on the assumptions about the future population(by age, sex and education) and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the future labor supply(both quantity and quality) is projected and growth potential of the Korean economy is evaluated. The result shows that labor supply in Korea is relying gradually more on the qualitative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aspect but since the increase in the former will not fully compensate the decrease in the latter, the potential growth rate of the Korean economy will be substantially reduc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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