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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플러스 시대 중국 P2P 대차 플랫폼의 법적 위험 및 감시
조효서,곽추신 한중법학회 2016 中國法硏究 Vol.25 No.-
P2P 인터넷 대차는 개체가 독립적인 서드 파티인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대차 거래를 달성하게 되는 일종의 인터넷 대차 모델이며, 또한 인터넷 발전과 민간 대차가 성행하게 되면서 새롭게 등장한 일종의 새로운 금융 모델이다. 인터넷 플러스 시대를 앞둔 P2P 인터넷 대차는 고전적인 금융업계에 상당히 유익한 보충적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더구나 고전적인 민간 대차 업계의 업그레이드판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P2P 업계의 신속한 발전과 더불어 문제 플랫폼들이 대거 등장하였다. 발전 시작단계의 미비함 및 감시 시스템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인터넷 금융의 선구자인 P2P 대차 플랫폼은 법률 규제 영역으로서 제도권을 일탈할 우려가 있다. 본 논문은 P2P인터넷 대차의 개념과 성질 및 해외 P2P대차 플랫폼 모델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형사책임과 행정책임 및 민사책임의 관점에서 P2P플랫폼의 법적 위험을 분석함으로써 플랫폼 운영자들로 하여금 법을 준수하도록 계몽하고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또한 중국의 실정에 맞는 입법 감시 모델을 모색하고, 입법형식으로서 구체적인 규제방안을 정비함과 아울러 신용조회 시스템을 개선하고, 합격 투자자제도를 도입하여 업계 자율을 강화하는 등, 중국에서의 P2P대차 플랫폼 감시 시스템을 완벽하게 구축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한다. P2P(Peer-to-Peer) Lending is a kind of Internet lending model which is that individuals through the independent third party Internet platform to conclude lending transactions, and it is a new financial model, which is developed with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rise of folk lending. In the Internet plus era, it is not only an useful supplement to the traditional financial sector, but also an industrial upgrading for the traditional private lending industry. However, the rapidly development of Chinese P2P industries bring up a great number of problem platforms in recent years. As the industry is in the initial stages of development and regulatory system is not perfect, P2P lending platforms as an Internet financial pioneer walk on the edge of the law and at risk anytime. Therefore, this paper will start from the concept, nature of P2P lending and the comparison with foreign P2P lending platform, and P2P platforms will be classified from aspects of Criminal, administrative, civil liability in order to remind platform operators the legal deadline. The paper will be from exploring the legislative supervision mode of Chinese national conditions, specifying regulatory measures in the form of legislation, improving the credit system, introducing the qualified investors system and enhancing the industry self-regulation etc. several aspects to advance on improving and perfecting the P2P lending platform of China.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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