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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타이완 총선과 제3정당 시대역량(時代力量)의 등장
고금비 ( Keum Bee Koh ),원재연 ( Jaeyoun Won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7 東亞 硏究 Vol.36 No.1
이 논문은 타이완의 `시대역량`이라는 새로운 정치세력의 입법원 진출과 제3정당 지위확보라는 `사건`을 통해 최근 진행된 타이완 사회의 변화와 세대교체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의 양당대결구도였던 타이완 정당정치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음을 보여주며, 그 배경에는 지난 2014년의 태양화운동과 2013년 군대인권유린사건 등의 반 국민당, 반 중국 정서를 나타내는 다양한 사건들이 있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타이완에는 기존 국민당과 민진당이 아닌 새로운 제3세력이 제도정치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과거 집권정당인 중국국민당이 타이완의 과거를 보여주고, 현재 집권당인 민진당이 타이완의 현재 모습을 보여준다면, 젊은 신생정당인 시대역량은 타이완의 미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방법론적으로 이 논문은 사건사 분석(eventful analysis)의 전통에 서 있다. 사건사 분석은 개별적 사건들과 거시적 구조의 밀접한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는데, 본 논문에서는 태양화운동과 군대인권유린사건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 타이완에서 시대역량의 제3정당화를 연결시키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논의했던 신생정당 시대역량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겠다. 첫 번째, 시대역량은 태양화운동의 연장선에 존재하는 정당이다. 두 번째, 시대역량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 국민당의 `92원칙`도 아니고 민진당의 모호한 정책도 아닌 명확한 타이완의 독립을 주장한다. 세 번째, 민진당 정권 아래에서 시대역량은 야당의 위치이다. 따라서 민진당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갈등의 여지도 존재한다. On January 16th, 2016 Taiwan`s `New Power Party` successfully got into Taiwan`s National Assembly as a newly emerging third party. The rise of the New Power Party was possible due to recent changes in Taiwan politics, 1) the failure of Pro-China policy by the Nationalist Party, 2) Sunflower Movement, and 3) the human rights abuse and the sudden death of a soldier in the military. This study focuses on the case of the New Power Party as evidences of new changes in Taiwan politics - the decline of the old Nationalist party, resistance toward Pro-China Policies, as well as the rise of the new Taiwanese identity which emphasizes on freedom, democracy and human rights. KMT`s close relationship with China and the policy of neo-liberalism in the past eight years have led to dissatisfaction of many citizens, and the series of resistance and social movement have consequently entailed in opening the door for the new, third force in Taiwanese politics. It is still premature to tell whether the New Power Party will play a supporting role to the ruling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or an oppositional force against it. As a minority party, the New Power Party does not have to worry about maintaining majority seat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can be more vocal about Taiwanese independence. This case of the New Power Party is an example that activists and intellectuals in civil society join coalition to mobilize and eventually to enter the state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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