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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욱(Nam, Jae-Wook),계민지(Keh, Min-Jee),조한나(Cho, Han-Na)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0
본 연구는 유연안정성 맥락에서 한국 노동시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 연구와 달리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성을 위한 정책과 그 정책의 결과의 차이에 주목하여, 이를 구분하고 국제비교를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유연성은 외부-수량적 유연성에, 안정성은 고용안정성 및 소득안정성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을 보충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OECD 주요국의 유연안정성 현황을 유형화함으로써 한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높은 수준의 외부-수량적 유연성과 지체된 기능적 유연성 및 임금유연성을 결합하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정책 측면보다 결과 측면에서 더 높게 나타났고, 노동시장 내부자와 외부자 모두 높은 유연성을 보였다. 반면 고용안정성과 소득안정성은 정책 지표와 결과 지표 모두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를 볼 때 한국의 유연안정적 노동시장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외부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 강화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비정규직의 과도한 사용을 제약하여 지나친 유연성을 제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규직 노동시장의 경우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기능적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기업의 내적 유연성에 보다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aimed to analyze South Korea’s labor market through international comparison in the context of flexicurity and provision of policy suggestions for improvement. Contrast to earlier studies,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difference between policy efforts toward flexicurity and its outcomes within labor market. Flexibility in labor market is mainly evaluated by external-numerical flexibility while security is dealt with focus on employment security and income security.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were considered in addition by examining previous studies and current situations of the domestic enterprises. Based on results, it comprehensively examines current status of South Korea through typology of flexicurity status of major OECD countries. As a result of analysis, South Korea shows combination of high level of external-numerical flexibility and delayed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This has been more clear in labor market outcomes rather than policies efforts, and high level of external-numerical flexibility was applied to both insiders and outsiders of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employment security and income security comes out to be low both in policy and its outcomes. This article argues that, for South Korea’s labor marke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social protection for outsiders, restrict the excessive use of temporary workers and focus on functional flexibility centered at internal flexibility within enterprises rather than numerical flexibility for full-time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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