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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후 구동독지역 산업구조 변화와 한반도 통일시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 Chang 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11 經商論叢 Vol.29 No.3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새로운 시장제도라는 환경 하에서 동독지역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동독산업의 성장을 동독의 산업구조가 적응·변화하는 관점에서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통일한국에의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가 선행연구들과의 차별적인 점은 보다 장기의 산업 통계자료를 활용하였고, 또한 독일통일 이후 산업구조 변화 및 성장 특성을 유형화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것이다.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직후 단기적 변화로서 통일 이후 동독경제가 경제통합에 따른 서독의 산업과 또한 개방으로 인한 세계 국가들의 산업과 경쟁에 의하여 동독산업구조의 조정이 있었으며, 독일 통일로 인한 통일특수와 또한 새로운 시장경제로 편입한 동독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의한 동독산업구조 변화와 그리고 통일경제정책의 일환으로서 실시된 산업정책에 의한 산업구조변화가 있었다. 둘째, 통일 이후 장기적으로는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효율성을 추구하는 특성으로 인해 동서독 통합 경제 내에서 서독의 산업구조와 유사하게 조정되고 있으며, 고용절약적 성장 유형을 나타내는 것이 주요 특징이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한반도 통일시 북한경제의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효율적인 산업정책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추론하면, 첫째, 한반도 통일 시 거시경제정책 수립에 있어서 통일특수에 의한 일부 산업분야의 과잉투자 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경기변동에 선순환적 역할을 하도록 대비를 해야 한다. 둘째, 미시경제정책 측면에서 북한 산업구조가 남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불균형상태로 수렴하지 않도록 북한의 산업구조를 고도화할 수 있는 적절한 산업정책을 준비해야 한다. 첨단산업 및 기존산업의 2원화 전략을 추구하되, 산업특성에 따라 차별화하고 북한지역 개발과 연계하는 전략이 바람직 할 것이다. 셋째, 앞의 산업정책과 연계하여 한반도 통일시 수출강국인 남한의 수출구조와 적절한 수직적·수평적 분업을 도모하여 남북한 간의 수출기업 및 산업의 성장에 시너지효과를 발휘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 통일 이후 극적인 상대가격변화와 수요변화를 줄이기 위해 통일이전부터 북한을 더욱 개방토록 유도, 더욱 남북경협을 강화하여 남북한 산업구조의 상호보완성을 높여야 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some characteristics of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of the ``German New-Lander`` (hereafter denoted by ``East Germany``) under the new market environment after the German unification, which could make useful policy proposals for Korea when unifi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short-term characteristics, there was a radical adjustment of industrial structure of the East Germany, which was caused by competition pressure resulted from the economic integration with West Germany and openness to the new world market. The short-lived increasing demand due to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some industrial measures as part of an economic policy for the German unification also made the East German industry structure have changed. Second, as long-term characteristics after the unification, the East German industries have tried to pursue economic efficiency under the market economy, and this trend made not only the East German industrial structure be similar to the West German one but also the former path the employment-saving industrial growth. Some lessons can be proposed for the unified Korea: First, macroeconomic policy for the unified Korea must prepare for overshooting demand shock in some industries like construction etc. and for a collapse of manufacturing sector brought about by supply shock. Second, the micro-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must guide the North Korean industries in order not to be depend upon South Korean ones and so as to become a highly-specialized in competitive and high-tech commodities. Third, the two Korean industries must raise the synergy effect through making appropriately vertical and horizontal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m and by promoting the growth of export businesses. Fourth, in order to reduce the dramatic changes in relative prices and demand change after the unification South Korea must design and keep a consistent economic cooperation policy wit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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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과 한국의 교육이수 유형에 따른 커넥티비티와 그 임금효과

        김창권 ( Chang-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20 經商論叢 Vol.38 No.1

        본 연구는 한국과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직업교육과 연관하여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는 고등학교 교육이수에 따른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교교육과 기업의 현장교육의 연결성(커넥티비티) 개념에 의거하여 양국의 노동사회패널 자료를 활용한 패널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첫째, 독일 고교교육에서의 두알레 아우스빌둥(Duale Ausbildung)과 같은 직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커넥티비티가 부재한 인문계고만 이수한 근로자들과 비교할 경우 그 임금효과가 최근에 들어올수록 더욱 뚜렷하게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졸근로자의 임금에 비해서는 낮음을 알 수 있지만 최근 들수록 그 격차가 완화됨을 알 수 있다. 둘째, 독일의 경우 아우스빌둥만을 이수한 근로자의 임금 효과는 표본 평균임금과 비교하여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플러스이어서 직접적 커넥티비티의 임금에 대한 플러스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독일에서 인문계고만을 졸업한 근로자의 임금 효과는 불분명 또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표본집단 평균임금보다 대체로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한국의 경우 특성화고(전문계고)만 졸업한 근로자나 특성화고 출신 대졸 근로자 또는 인문계고만 졸업한 근로자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어떤 효과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인문계고 출신 대졸 근로자의 경우 특성화고만을 이수한 근로자에 비해 뚜렷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임금 상승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고교교육에서의 현장실습을 병행한 특성화고의 교육과정,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부재하며, 한국에서는 대학교육 이수가 근로자의 임금결정에 있어서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다섯째, 표본집단 평균 대비 실증 분석에 있어서도 한국의 경우 특성화고만을 이수한 근로자의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임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간접적 커넥티비티의 효과는 부재하며, 오히려 특성화고만을 이수 또는 인문계고만을 이수한 것을 포함한 고졸 근로자의 경우 임금차별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는 한국에서 더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학을 이수해야 함을 방증하는 것으로 특성화고 출신 대졸 근로자와 인문계고 출신 대졸 근로자의 임금효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임금은 이른바 시현된 생산성지표로도 간주할 수 있기에 이상의 연구결과는 교육에 있어서 커넥티비티가 기업에서의 직무실습과 학교에서의 이론교육간의 선순환적인 연계성을 강화하여 학습효과를 가속화함으로써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고 적극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다. 첫째, 단선적인 대학진학만을 위한 고교교육과정을 운영하지 말고, 교육현장과 기업현장간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인 고교교육과정을 더욱 육성하고 제도화해야 한다. 학교교육과 기업실습을 더욱 강도있게 연결함으로써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청년층의 삶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 4차 산업혁명시기에 지식주기가 더욱 짧아지면서 낮은 차원이든 높은 차원이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 및 기능교육을 학교만 전담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기업들이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와의 산학협력에 더욱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독일의 아우스빌둥과 같은 이원화직업교육 시스템을 개개 기업 특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는 간접적 커넥티비티로서의 현장실습(인턴십)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기업의 일반적 직무와 기업특유 수요에 의한 직무를 효과적으로 현장에서 획득할 수 있도록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이러한 직ㆍ간접의 커넥티비티가 제도화하는데 용이하도록 관련 교육 및 노동 법규를 재정비하며, 학교와 기업의 커넥티비티 산학협력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This study compares differences in high school education completion in the respective education systems of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and Germany in relation to vocational training and measures the corresponding wage effects. In order to do so, the concept of connectivity between primar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in the private sector was used to build a regression model based on labor and social panel studies from each country.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in Germany the positive wage effect of direct connectivity in workers who have completed dual education such as Ausbildung is more remarkable than in workers who have only completed a humanities school without connectivity, with a stronger trend showing more recently. While high school graduate wages are still lower than that of college graduates in Germany, the difference has shown a decreasing trend as of late. Second, in Germany, the wage effect of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who enter the labor force, when compared to the sample average wage,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confirms the positive effect of direct connectivity on wages. Third, the wage effect of workers who only graduated from a humanities high school in Germany is unclear or insignificant or statistically significantly lower than the average sample group wage. Fourth, in Korea,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nectivity effects on the wages of workers who only graduated from vocational high school, college graduates with a vocational high school background, or those who graduated from a humanities high school. However,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creased effect on wages was confirmed for college graduates with an academic high school background compared with those in the labor force with the completion of vocational high school as their highest degree. The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of Korean vocational high schools with on-the-job training is absent, and the completion of a university degree can be understood as a significant determinant of wage setting. Fifth, even with a comparative analysis of sample average wages in both countries, the wage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for high school graduates from a vocational school show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in Korea. Consequently, the overall absence of an effect of indirect connectivity can be confirmed to exist in the Korean education system, and laborers who are high school graduates face wage discrimination regardless of having a vocational school or academic school background. This presents supporting evidence that higher wages are tied to a university degree, which can be confirmed by the empirical wage effects of college graduates from vocational high schools and college graduates from humanities. Since wages can also be regarded as “revealed” productivity indicators, the above findings may suggest that connectivity in education contributes to productivity by accelerating the learning effect by strengthening the virtuous link between job practice in the company and theoretical education in school. Based on the findings above, policy proposals might be suggested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focusing on only a high school curriculum for one-way college entrance, a high school education process with increasing connectivity between the education sector and the private sector should be encouraged and standardized. Primary education and vocational training should be better integrated to reduce youth unemployment and increase their quality of life. Second, as knowledge cycles become shorter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primary education system cannot solely provide the education required for satisfactory job performance, regardless of the scale of proficiency required. Companies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creating private-public partnerships with high schools and universities. As such, a dual-track vocational training system such as Germany’s Ausbildung should be actively applied on a sector-based scale. Furthermore, the partial use of internships as a form of indirect connectivity should be reorganized to reflect the general responsibilities and specific industry needs of a position, allowing students to effectively receive on-hands training.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im to standardize such direct and indirect connectivity by reorganizing pertinent education and labor regulations; it also needs to build social infrastructure that will increase private-public connectivity between educational institutions and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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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 이전 구 동서독 간 내독교역의 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김창권 ( Chang-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21 經商論叢 Vol.39 No.4

        본 연구는 舊동서독 간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시작된 내독교역이 독일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스템에 있다는 가설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제도경제학적 및 경제사적 접근방법의 일환으로 내독교역 관련 법규 및 관련 기관들의 내부 문서 등 사료분석을 수행함으로써 통일 전 동서독 간의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총체적으로 구조화 하였다. 서독정부는 대동독의 정치 및 경제적 차원에서의 상충되는 현안을 직면할 때마다 적절한 내독교역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을 입안하고 협약을 체결하며 관리주체들이 대응함으로써 통제하였다. 서독정부는 내독교역 관련 기관 등을 통해 지배구조, 즉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고수(Beharrlichkeit)하면서 내독교역을 유지하였다. 내독교역을 관리하기 위해 대외경제법이 아닌, 독일 내 동서독 간의 협약을 체결하였다. 주요 협약으로서 프랑크푸르트 협정과 베를린협정을 통해 내독교역의 법제도적 거버넌스를 구성하였고, 이의 결과로 행정적 실무기관으로서 내독교역신탁관리사무소(TSI)와 연방경제부(BMWi) 그리고 독일중앙은행(DBB) 등의 협력적 분업역할이 내독교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게 하였다. 이에 더해 서독정부의 기본 경제철학 및 경제질서와의 조화를 견지하려고 하였기에 내독교역이 계속되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이에는 대원칙으로서 사회적 시장경제 원칙과 내독교역 관련 협의의 원칙으로서 포괄적 상호등가주의 및 정경분리 원칙 등이 포함되었다. 독일의 내독교역 경험을 한국의 남북경협으로 단순하게 적용될 수 없음은 동서독 간의 관계와 남북한 간의 관계의 이질성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통일 전 내독교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남북한의 통일을 목표로 한 남북교역의 재개 노력이 아니라 정경분리 원칙을 지켜 한민족간의 교류라는 인도적 측면과 남북한 경제의 동질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상호등가주의를 토대로 탄탄한 국민적 지지를 받으면서 남북교역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상호등가주의를 독일에서 사용한 포괄적 상호주의를 포함한 시점간 상호등가주의로서 남한의 입장에서 당장은 일견 손실로 보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평화를 담보하고 남북한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그 결과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언젠가 가능할 통일 이후 발생할 통일비용을 축소할 수 있는 원칙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ests the hypothesis that intra-German trade (IGT) started to maintain a homogenous economy between the former East and West Germany (hereinafter referred to as East and West, respectively), and was thus also able to continue until German reunification through firmly cooperative governance among the related economic institutions. For this purpose, within the framework of a legal, institutional and economic history approach, the entire governance structure of IGT before reunification was derived by analyzing historical records such as trade-related laws and internal documents of affiliated organizations. It can be confirmed that the government of the West controlled conflict issues with the East through adequate IGT governance where it formulated guidelines and signed agreements and its management units responded to events related to trade. The West‘s government could uphold IGT by getting institutions associated with IGT to consistently insist on IGT governance. In order to administer IGT, some important agreements such as the Frankfurt and Berlin agreements between East and West were signed between the parties in a country, not under the Foreign Trade Act. They could represen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l of IGT, leading to a cooperative division of labor between the major institutions, e.g., the Trustee for Interzonal Trade, the Federal Ministry of Economy and the Deutsche Bundesbank, in order to be able to continue IGT while they endeavored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economic philosophy and economic order of the West‘s government to remain in alignment with the principles of a social market economy, comprehensive reciprocity and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One implication of IGT is that Korea will not seek resumption of inter-Korean trade (IKT) with the aim of reunifying the two Koreas, but rather a mutual exchange on humanitarian issues between the Korean people and the restoration of the homogeneity of the economy between the two Koreas by observing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litics and economy. It is necessary to promote IKT while receiving solid public support based on point-to-point reciprocal equivalence, including the comprehensive reciprocity used in Germany. It may seem at first sight a loss from South Korea's point of view, but in the mid to long term, peace can be guaranteed and the gap between the two Koreas can be bridged. All of this can reduce the so-called unification costs that will arise after Korean reunification, which may someday be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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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統一韓國에서의 金融ㆍ財政政策의 混合的 運用方案

        김창권(Chang-Kwon Kim),이종원(Jong Won Lee)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9 재정논집 Vol.13 No.2

        This paper provides a macroeconomic policy mix for the economic integration of the reunified Korea. For this purpose it reviews economic transformation processes not only in major eastern European countries but also in the former East Germany in a simple general equilibrium model. This study finds that especially a proper liquidity policy is required to prevent a steep fall in output and a mass unemployment in early transition period and thus monetary policy should not be too restrictive. Because of discontinuity of production during early transition period. fiscal policy should be also enough to revive shrunken investments. Above all, the privatization policy plays a fundamental role for establishing a stable market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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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지역 인구이동 및 인구변화와 한반도 통일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 Chang 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10 經商論叢 Vol.28 No.1

        본 연구는 독일통일 이후 20여 년간 동안에 발생한 구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이주와 구동독지역의 인구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추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동서독간 통화·경제·사회통합이 발효된 1990년부터 2008년까지 동독주민의 서독지역으로의 순이주는 약 138만 명으로 1990년도 동독인구의 8.6%에 상당하는 규모다. 통일 이후 이주의 주원인은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서의 대량실업과 동서독간의 소득격차에 기인한다. 독일통일 이후 서독으로 이주하는 동독민의 인구학적 특성으로, 이주에 대한 유연성이 높은 젊은 연령층을 위주로 특히 점차 젊은 여성들의 이주가 두드러졌고, 인적자본적 특성으로 통일 직후 동독에서의 서독으로 고급 학력 및 고급경력 소유자의 유출이 다소 많았다. 이러한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대량이주는 동독지역에 충격적인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동독주민 가운데 젊은 연령층의 유출, 특히 젊은 여성들의 이주와 고령층의 동독으로의 유입은 출산가능 여성 감소로 자연적 인구감소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독사회의 고령화를 촉진시켰고, 그 결과로서 동독지역의 노동력 공급 감소는 동독지역의 경제성장을 저해시키고 재차 이는 동서독간의 소득격차와 동독지역에서의 실업증가로 이주와 출산율 저하를 도모하여 인구를 감소시켜 동독지역의 공동화를 가속시키는 악순환을 가져다 주었다. 시사점으로 한반도 통일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를 직접적으로 통제할 것이 아니라, 북한지역 및 주민들이 겪을 실업 등과 같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즉 북한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고용될 수 있도록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시 체제전환 및 통합정책과 시장경제제도가 북한지역에서 빠른 시간 내에 제대로 작동되고 북한주민들이 새로운 시장경제 시스템에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경제 질서적 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 통일시에도 이동성이 유연한 젊은 연령층 이주가 예견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되며,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북한지역 공동화 가능성이 존재하는 바, 이것이 노동시장을 통한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으로서의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인구정책 및 노동시장정책 등이 필요하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major contributing factors of East-West migration since the German reunification, its demographic and human-capitalistic characteristics, and especially to make an assessment on their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unified Germany, which could make useful policy proposals for Korea to cope with anticipated mass migration problems when unified. Since the German monetary, economic and social union took effect on July, 1990, net inflow of ca. 1.4 million immigrants to the west has happened. It amounts to 8.6% of the total population of East Germany in end 1989. It resulted from mass unemployment in East Germany and the income discrepancy between two Germanys since the reunification. The East-German younger age-cohorts mostly have moved out, especially the ratio of the younger age-cohorts of women to the total migrants has gradually increased. The consequences of demographic changes like the above are shrinking and aging of the population and decreasing labor forces, which might lead to lower productivity growth and could bring about lower economic growth. It could, in turn, accelerate economic hollowing of the region of the former GDR, which could also result in mass out-migration again, like a vicious circle. Some lessons from the East German migration and demographic experiences can be proposed for the unified Korea: In the early stage of unification, a relevant policy mix not only of macroeconomic stabilization policies but also of microeconomic and also of institutional policy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lleviate various uncertainty during the transition, far from constructing a sort of (physical or legislative) barriers in order for North Koreans not to come into South Korea. The policies should first of all contribute to competitiveness improvement of newly found or privatized enterprises, which is a sole key to steadily sustain employments of North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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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구동독지역 인구이동과 도시발전 및 한반도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김창권 ( Chang-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18 經商論叢 Vol.36 No.2

        본연구의 목적은 한반도에서의 북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북한의 인구이동 방향 및 규모를 추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동·서독 분단시기부터 통일 이후에 이르기까지 탈동독 인구이동을 중심으로 한 동독지역 인구감소의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였다. 독일의 통일 전후 인구변화를 요약하면, 첫째, 동독지역 인구감소 주요 원인은 동독주민의 서독으로의 인구이동이다. 둘째, 탈동독 대량이주의 주요 동인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과 고용기회 확보 및 소득향상을 위한 경제적 요인이 함께 존재한다. 셋째, 이주에 대한통제를 가하더라도 이주는 발생하며, 또 이러한 통제는 기껏해야 단기적으로 이주를 억제할 수는 있으나 장기적으로 잠재적 대량 이주 가능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하다. 넷째, 독일 통일 이후 체제전환과정에서 동독지역 내Berlin 및 Brandenburg를 제외한 4개 신연방주(New-Länder)는 모두 자연인구의 감소뿐만 아니라 순유출의 인구이동으로 인해 인구가 대폭 감소되었다. 다섯째, 경제여건이 상대적으로 나은 Berlin 수도권역이나 동독지역 주요 산업거점도시에서의 일부 대도시지역은 인구가 유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으나 그 외 농촌지역이나 구조취약도시에서는 인구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그 결과 수도권역을 제외한 4개 동독 연방주 취약도시중심으로 공가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였다. 북한지역에서의 인구이동 특성을 요약하면, 첫째, 수도 평양시 등 수도권역에서의 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다른 시도행정구역의 인구비중은 대부분 축소되었다. 둘째, 북한은 1960년대 말까지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 그 이후 매우 미미하게 진행되었는데, 1990년대 중반 북한의 식량위기를 거치면서 북한도시화율이 정체되었다. 셋째, 북한에서 인구이동은 매우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 또한 역시 북한에서 인구이동을 억제하는 정책이 여전히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인구이동의 방향은 농촌 보다는 주로 도시이며, 북한의 시도간 인구이동에서 주요 인구유입지역은 평양 및 평안남도 등 평양 수도권역이다. 다섯째, 여성이 남성보다 다소 인구이동률이 높고, 젊은 연령층(예: 25~29세)층에서 인구이동이 크게 나타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을 가정할 경우 인구이동의 유형은 개혁·개방의 단계별 진전도에 따라 인구이동규모도 달라질 것이다. 북한의 시장경제로의 바람직한 체제전환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북한 체제전환 초기에는 북한 내 유의할 만한 수준의 인구이동이 발생할 것 같지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인구이동을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북한지역을 균형있고 경쟁력있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체제통합이 언제 발생 하더라도 남한으로의 대량 이주를 완충시켜 줄수 있는 그리고 남북한 통합 전 및 통합 후 모두를 막론하고 동북아 경제의 발전을 위한허브지역을 북한 내 형성하여야 한다. 셋째, 한반도 통일시 북한주민들의 인구이동 및 북한지역에서의 인구감소 등의 결과로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지역 공동화를 적절히 선제적으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direction and scale of North Korean emigration following future transition to market system in North Korea and to explore appropriate policy responses. To do so, this study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rease in East Germany based on East German emigration dating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to post-German reunification. A summary of the study on emigrat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population decrease in East Germany from the division of Germany until post-reunification is provided below. First, the main cause of the population decrease in the East German region was emigration by East Germans to West Germany. Second, the main catalyst of mass migration was simultaneously political and economic uncertaintie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such as the securement of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come increase. Third, emigration occur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restrictions; these restrictions, at best, resulted in short-term decreases in emigration and only increased the latent potential of mass migration. Fourth, during the transition change following German reunification, the four New-Länder states, with the exception of Berlin and Brandenburg, had drastic decreases in population due to not only natural population decrease but also the net outflow of migrants. Fifth, cities with relatively better economic conditions such Berlin and key industrial cities of East Germany had migrant inflows that increased local population, but rural and underdeveloped cities faced an ongoing decrease in population. Consequently, except for the capital area of Berlin, the four New-Länder states located in East Germany saw falling occupancy rates, which was particularly acute in vulnerable cities. Migration in North Korea has the subsequent characteristics. First,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saw a relative increase while most other provincial and city prefectures have seen a population decrease. Second, North Korea, which saw rapid urbanization until the late 1960s, has had a very slow rate of urbanization, with the great famine of North Korea halting the rate of urbanization entirely during the 1990s. Third, migration in North Korea remains at a very low level, which signals that North Korean policies restricting population migration continue to be enforced. Fourth, the direction of migration is pointed towards urban areas rather than rural ones, and North Korea’s migration between provinces are flowing towards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and the surrounding region of South Pyongan. Fifth, women have a slightly higher rate of migration than men, and the younger age groups (e.g. ages 25-29) have a much higher rate of migration. Sixth, assuming trasition change in North Korea results in full marketization, the type and scale of migration will depend on the progression of market reforms and subsequent liberalization. Policy implications for a marketizing North Korea transforming into a normal state follow. First, initial transition stage in North Korea is unlikely to cause emigration on a scale of concern, but policymakers should anticipate mid-term and long-term migration trends and aim to develop a regionally balanced and competitive North Korea. Second, despite the mid-term and long-term uncertainty of the merging of the two Korean states, a buffer zone towards North Korean mass migration to the South and a hub region that can advance the economy of East Asia must be developed within North Korea. The capital area of Pyongyang will serve initially, but a network of cities serving as distribution centers that connect the Korean peninsula to Eurasia must be subsequently developed. Third, in the scenario of Korean reunification, measures must be taken in advanced to address the possibility of rural hollowing of North Korea due to population decrease and North Korean 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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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 연구

        김창권 ( Chang Kwon Kim ) 한독경상학회 2007 經商論叢 Vol.25 No.2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들의 남한에서의 경제적 적응에서의 핵심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입국 추이에 관한 통계 자료를 토대로 통계기술적 특성을 개략적으로 살펴 본 후,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한 교차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남한노동시장에서의 취업 결정요인을 추론하였다. 주요 결과로서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실업률은 대략 25% 내외이다. 둘째, 여성의 경우 취업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며, 배우자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취업상태인 경우가 많다. 반면 연령이나 가족구성원수와 관계없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적자본요인으로서의 북한이탈주민의 북한학력 수준이나 재북시의 직업 그리고 남한 입국 후 학교 이수 여부 등이 이들의 취업 또는 실업을 구별짓는 요인이 되지 못함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인적자본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취업에 중요한 요인인 직업교육훈련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정착기간이 짧을수록 실업자일 가능성이 큼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외에도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실업자들은 ``정부 책임 하 취업 알선``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북한이탈주민들이 적응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로 정부의 정착지원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 첫째, 일반적인 실업률보다 매우 높게 나타난 북한이탈주민의 실업을 해결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특히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제고를 위한 정책이 요구된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취업률 제고에 있어서 필수적인 직업교육훈련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훈련기간을 설정하고, 훈련제공기관별로 교육프로그램을 경쟁적으로 제공하며 그리고 훈련이수 후 획득할 수 있는 자격증 등이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업교육 및 알선기관들이 북한이탈주민의 인적자원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적성에 맞고 희망에 부응한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에서의 정착초기에 북한이탈주민들의 능력과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연결시켜주되, 장기적인 자립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단체의 사회적 연결망 하에서의 경쟁력과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ssess determinants of employment for the North Korean refugees (NKR) in South Korea, based on cross-sectional analysis and logit-regression of their survey data. Some important results are as follows: ·The unemployment rate of NKR amounts to approximately 25%. ·Sex and family status (existence of their spouses) can be confirm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demographic factors to NKR employment, while their age and the number of family member cannot be. Most human capitalistic factors such as their school or job careers in North Korea and their school career in South Korea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NKR employment. It means that it is very difficult for NKR to get a job in South Korea, e.g. irrespective of their school careers or ag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s are mostly preferred to NKR in order to improve their employment possibilities and the usefulness of the trainings can be detected. ·As NKR adjust to South Korean lives with time, they have a tendency to get jobs relatively easier than before. Some implications for economic policy are as follows: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hould be done to solve the NKR unemployment problem, especially for women NKR, which may be more serious than usual ones.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plays an important role in an improvement of NKR employment rate. Although NKR are satisfied with the curren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its efficiency must be enhanced by setting a relevant training period, by offering a competitive environment among training institutions, and by developing effective training programs which can offer NKR trainees to pass examinations for practical certificates to help them to get jobs. ·In an early stage of NKR immigration, human characteristics of NKR should be reviewed well by employment agencies, which should offe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to them according to their aptitudes and abilities. It can later reduce the expectancy gap between NKR as labor suppliers and enterprises as labor demanders. ·In an early stage of NKR immigration, some effective supporting policies should be done to integrate NKR to South Korean society, which also help them to get chances to have jobs. It can be done better by cooperating with some NGOs, universities and/or religion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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