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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 民營經濟의 成長政策 : 그 背景, 變化過程 및 效果 Background, Changes, and Effects
董向榮 서울大學校經濟硏究所 2003 經濟論集 Vol.42 No.1
중국 민영경제^(1)는 장기간 지속된 이데올로기로 인하여 그 발전이 크게 제한을 받아왔다. 1950년대 중반의 사회주의 개조시기부터 1970년대 말 개혁개방 전까지 20년 년간은 중국민영경제에 있어 거의 공백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의 빈곤문제와 도시의 취업난으로 인해 중국정부는 1978년부터 적극적으로 민영경제를 수용, 장려, 촉진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하였다. 중국 민영경제의 성장은 각 단계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큰 기복이 있었으나 20여 년간의 발전을 거쳐 '불법적'에서 '합법적'으로, '국민경제의 유익한 보충형태' 에서 '국민경제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발전해 왔고,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가장 중요한 경제형태이다. 본고는 단계별로 민영경제의 발전과 관련 정책변천의 상황을 살펴봄으로써 경제의 발전과 정책변화의 상호작용 및 이로 인한 중국 정치, 사회 등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