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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현 全北行政學會 2001 全北行政學報 Vol.15 No.1
민선 이후 지방정부간 관계의 변화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방정부간 정책갈등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러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지역정책에 대한 지방정부간 갈등 분석 경향은 갈등원인에 대한 설명과 이어 따른 갈등사례의 나열식 분석에 치우칠 뿐 정책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적합한 이론의 정립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을 분석하기 위한 적실성 있는 이론의 정립화의 한 시도로서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에 대한 논의를 거시적 측면에서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의 특성을 연구하고, 미시적 측면에서 개별적 행위과정에 초점을 두고 행위자들간 상호관계의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구조과정모형이라는 정책갈등모형을 제시하고 그 이론적 함의를 논급하고자 하였다.
주상현 全北行政學會 2000 全北行政學報 Vol.14 No.1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정책갈등에 대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용 원인을 분석하고, 이러한 갈등요인이 전개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갈등관리전략을 논급해 보는데 목적을 두었다. 정책갈등 요인으로는 자치단체간 신뢰성, 계층제적 권위의 사용, 정책문제에 대한 시각차이, 정책의 비일관성, 비용 문제 등을 선정하였고, 전라북도와 군산시의 대표적 갈등사례였던 FI그랑프리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의 정책추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방정부간 정책갈등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략으로 지방자치단체간 파트너쉽 관계의 형성을 통한 자치단체간 신뢰성 확보, 당사자간 정치적 조정에 의한 협조체계의 확립, 갈등조정장치인 행정협의회와 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 활용과 실질적 권한 부여 등이 제시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관계정립방안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주상현 全北行政學會 1998 全北行政學報 Vol.12 No.1
이 연구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관계를 토대로 양자간 갈등원인을 분석하여 전주시 월드컵 경기장 사례를 통해 원인별 사례분석을 실시하고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양자간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일한 대안을 탐색하였다. 양자간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과 지각의 차이, 비타협적 태도와 일방적 결정으로 인한 상호간 불신, 정책의 비일관성에 있는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지단체간 합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인식의 전환, 둘째, 당사자간 정치적 조정에 의한 해결, 셋째, 제도적 장치에 의한 해결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관계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 측면의 연구와 함께 정책적·정치적 요인에 의한 연구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