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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廣謨 慶一大學校 1987 論文集 Vol.3 No.1
Reinforce of fillers in elastomer blends is desirable to improve their mech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In this paper Natural rubber-Fly ash blends were examined by different method of testing, and obtained the good characters in elastomer-filler adhesion constant, elastic constant, effective physical crosslink density and s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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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 : 80년대와 90년대를 중심으로
具光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1998 국가정책연구 Vol.12 No.-
이 연구는 1980년대 이후 선진국들의 문화정책 목표와 정부역할 및 정책환경 변화의 세계적 인 추세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목표와 특성을 정권별 시대별로 파악하 고 비교하며, 목표우선순위의 변화추세와 문제점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대안과 개선방안 등을 모색하는 것이다. 분석의 대상은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문화부문 선거공약과 발표된 문화정책을 포함한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는 제14대와 제15대 대 통령후보로서의 문화정책공약 관심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비교하며, 재임 5년간 문화 정책의 특성과 공약실현가능성 등을 전망하고 정책고려사항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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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평가와 프로그램평가의 비교 : 우리나라 정부평가 정책의 발전방향 모색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Differences in Korea
구광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2003 국가정책연구 Vol.17 No.2
선진국의 정책평가 제도나 정책은 그간 관리평가에서 프로그램평가로 그리고 성과평가로 발전되어가는 추세를 나타낸다. 정책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내부의 과정과 절차 및 인력과 관리 등에 중점을 두는 관리평가의 기법도 필요하고, 프로그램의 효과와 영향을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는 프로그램평가도 필요하며 또한 이들의 적절한 혼합사용도 필요하다. 관리평가는 기본적으로 최종 의사 결정자나 최고관리자를 의미하는 CEO(Chief Executive Officer)를 보좌하기 위한 평가제도이며, 프로그램평가와 이를 기초로 하는 성과평가는 보다 더 국민과 주민 및 정책대상집단을 위한 평가제도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들에서는 행정부처와 기관들이 '중기전략계획'(,multiyear strategic plan)과 '연차성과계획'(annual performance plan)을 기관별로 수립하여 의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고 있으며, 그 계획 내에서 전략목표(strategic goals)와 구체목표(objectives) 및 기대되는 결과(outcomes)와 성취될 결과는 물론 이들의 달성을 평가할 평가기준들을 구체적으로 사전에 명백히 설정해 놓은 후에 이에 따라 매년 기관별로 자체평가하여 '연차성과보고서(annual performance report)를 의회에 제출하여 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정착해 가고 있는 추세이다. 계획 속에 포함된 전략목표나 구체목표와 각 항목이 바로 개별 정책이나 사업을 대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된다. 따라서 '연차성과보고서'가 바로 연도별 정책평가보고서이고 프로그램평가보고서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정책평가라는 개념이 행정과 평가 현장에서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며, 정부평가의 개념과 틀은 관리평가의 유형으로 더욱 기울어져 가는 추세를 보이고, 평가를 위한 측정은 매우 초보적일 뿐만 아니라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학계와 행정실무계에서 이해하거나 활용하고 있는 정책평가의 개념과 제도를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학술적 차원에서 정책평가의 기초가 되는 프로그램평가의 원리 목적별 유형, 난이도별 유형, 기법의 선택과 측정 및 활용에 있어서의 유념사항 등을 분석하며, 정책평가의 또다른 기초가 되는 관리평가와 프로그램평가 및 정책분석을 비교한 후, 우리나라 정부평가정책의 변천과 수준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평가정책에 있어서 정책유념사항들과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Evaluation should examine policies and programs from the broadest national level down to specific operations of projects at the local level, including their impact on individuals. A range of evaluation will be needed to focus on these different targets. It is essential to know the limits of what evaluation can accomplish. Improving methodologies also is a vital function of a comprehensive evaluation system. The emphasis of evaluation studies is not on an evaluation system for its own sake, but on the development of a necessary, useful tool for improving policies and programs. This study reviews the tension of concepts and methodologies among policy evaluation, program evaluation, management evalua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the tools used in the Korean Government: formal, organized evaluation of national policies and programs. It offer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on the new direction, designs and methodologies of the national evaluation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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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교육정책 비교연구 :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술교육전략을 중심으로 Focused on Strategies of the NEA and the State Governments
구광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2 국가정책연구 Vol.16 No.1
이 논문은 필자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2000년도 해외파견교수와 예일대학교 국제지역학센터(Ya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Yale University)의 객원교수(visiting fellow:2000∼2001)로 임명 받아 미국 커네티컷 주에 1년 체류하는 동안, 현장 체험을 바탕으로 미국 연방정부와 주정부들의 예술교육정책의 목표, 수단, 영향과 파급효과, 개혁 사례 등을 분석하고 프랑스와 스웨덴의 예술교육 전략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예술교육정책에 참고가 될 정책고려사항들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이다. 연구 결과의 요약으로서 특히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은, 미국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이 21세기에 부응하는 노동력의 창출과 경제개발 수단으로서 1999년 이후 초중고교에서 '예술기반 교육'과 '예술중심 커리큘럼' 등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며, 미국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국립예술기금도 예술교육정책의 우선순위를 높이고 주정부와 기초자치단체들의 이러한 개혁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원과 후원을 확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연방정부의 예술진흥기관인 국립예술기금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파트너쉽' 전략 및 '학교 상주 예술인 제도'와 '방과 후의 주말 및 방학중 무료 예술 프로그램' 등의 지원전략이 주목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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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0 국가정책연구 Vol.14 No.1
이 연구는 MIT대학교 슈스터 교수의 문화정책 범위와 분류모형에 따라, 제14대와 제15대 대선 후보들의 문화정책 공약을 평가하여 공약에 나타나 있는 정책우선순위와 실제의 정책 관심도를 분석하고 그 변화 추이와 당선자의 정책 특성 등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대통령선 거 과정에서 문화정책공약 개발의 질과 수준을 높이고 공약실천의 책임성을 제고시키기 위 한 틀과 정책고려사항 등을 모색함을 연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연구 결과, 대선 공약에 외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와 후보자의 실제 의 정책 관심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동일 후보자라도 시대에 따라 외형적 정 책목표의 우선순위나 실제의 정책관심도가 크게 달라진다고 분석되었다. 또한 실제의 정책 관심도는 후보자의 이념적, 출신적 배경 보다는 시대적, 상황적 요인에 따라 크게 변한다는 것도 밝혀졌다. 우리 나라의 90년대는 문화산업과 국민문화향수권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어 가는 시기였다. 따라서 문화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이 필수적이었다. 그러나 정부지원의 확대와 지원내역 의 급격한 변화는 문화예술의 정치행정화를 가속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으며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대통령 후보들과 당선자 및 정부는 문화예술이 과도한 상 업적 고려로 연예산업이나 관광산업의 한 분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는 위험에 빠져 들지 않 도록,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대중성으로 이끌 시장성으로부터 과도하게 차단되는 즉, 예술인 들과 주민들 사이의 거리를 넓게할 위험으로 부터 회피될 수 있도록, 규제와 간섭 및 연계 전략의 수준을 적절히 조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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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중앙행정학연구회 2001 국가정책연구 Vol.15 No.2
정책학의 방법론적인 이슈에 대하여 계속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연구방법 과 기법에 있어서의 큰 발전이 보다 더 정확하고 경험론적인 과학적 모형들을 정리할 수 있 게 되었고, 따라서 정책학의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 신뢰성을 높이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편에서는 사회시스템과 주관적인 가치들이 정책분석에서 더욱 더 강조되어가고 있으 며, 이것이 정책학의 실증주의적 접근방법에 자극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학에 있어서 민주화의 역할과 공중 참여에 관하여 논의한 다. 공중 참여가 정책결정과정의 민주화를 촉진시키는데, 그리고 적절한 정책결정을 하기 위 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데 중요한 반면, 그러한 공중 참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가 또 다른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이슈들을 논의하기 위하여, 정 책분석 방법론에 관한 논쟁, 민주성과 과학성에 관한 논쟁, 전문가와 공중 참여에 관한 논 쟁, NGO와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에 관한 논쟁들을 검토한다. 끝으로 이 논문은 오늘날 정 책분석과 정책평가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참여확대적 접근방법의 창의적인 적용이며, 그러 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기초가 될 응용 연구에 있어서 보다 더 방법론적인 성숙이 요구된다 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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具廣謨 慶一大學校 1989 論文集 Vol.5 No.1
Reinforce of filler in rubber blends is improve their properties. In this paper NBR-filler(carbon black, clay, fly ash ect) blends vulcanizates were examied by different method of testing, and obtained as follows. 1) In the test of antiheat ageing, fly ash blends were excellent character. 2) In the test of antioil ageing, fly ash blends were also good character. 3) Fly ash blends were similer behavior to the other’s in the test of permanent compression set properties and tea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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