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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情報の子どもへの提供と子どもの自己決定 - 小児・若年がん患者の生殖可能性の温存を例に -
二宮 周平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의생명과학과 법 Vol.13 No.-
소아암환자의 생식가능성의 온존과 관련하여 소아암 환자는 육체적∙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판단과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심리적∙윤리적∙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소아암 경험자가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자신의 아이를 갖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산부인과학회회고는 정자의 동결보존과 해동 후의 이용, 인간배아및 난자의 동결보존과 이식을 법률혼 및 사실혼 커플에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아암 환자가 정자 혹은 난자를 동결보존하여 암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에 자신의 정자를 파트너에게 인공수정하고 또는 자신의 난자와 파트너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하거나 그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것은 회고상 가능하다. 생식 가능성 온존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설명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즉 암 통고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생식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암 통고를 받은 환자, 또는 그 부모와 가족이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내에 앞으로의 임신에 대비한 동결 보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시간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온존요법의 선택지가 적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온존하기 위한 의료수단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확실히 구명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동시에 치료 후 사회생활의 질 향상도 시야에 넣은 치료전략이 요구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환자와 부모, 가족에 대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암 치료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약사, 소셜워커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결성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직종 간에 상호이해와 연계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광범위한 계몽이 필요하다. 소아암 경우 장기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이런 팔로우업의 하나로서 생식 기능 회복을 자리매김하고 그 전제로서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생식 가능성 온존에 대한 설명을 생식의료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가 참여해서 아이의 증상, 연령, 이해력에 맞게 그리고 동시에 부모 등 양육자가 자리를 같이 하는 가운데서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식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이해력에 맞는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의료행위에 대해 자기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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医療情報の子どもへの提供と子どもの自己決定 : 小児 · 若年がん患者の生殖可能性の温存を例に
니노미야 슈우헤이(二宮 周平)(Ninomiya, Shu-Hei)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의생명과학과 법 Vol.13 No.-
소아암환자의 생식가능성의 온존과 관련하여 소아암 환자는 육체적 · 정신적으로 미숙하여 자기판단과 자기결정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의학적 · 심리적 · 윤리적 · 법적인 문제가 있으며 신중한 대응을 필요로 한다. 소아암 경험자가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자신의 아이를 갖을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은 그들의 생활의 선택지를 보장하는 것과 같다. 일본산부인과 학회회고는 정자의 동결보존과 해동 후의 이용, 인간배아 및 난자의 동결보존과 이식을 법률혼 및 사실혼 커플에게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아암 환자가 정자 혹은 난자를 동결보존하여 암 치유 후에 파트너를 만나 가정생활을 영위할 때에 자신의 정자를 파트너에게 인공수정하고 또는 자신의 난자와 파트너의 정자를 이용하여 체외수정을 하거나 그 배아를 자신의 자궁에 착상시켜 출산하는 것은 회고상 가능하다. 생식 가능성 온존에 관한 전보 제공 및 설명은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다. 즉 암 통고로 인해 불안하고 우울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생식기능의 상실에 대해서 설명을 받는 것은 상당한 스트레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암 통고를 받은 환자, 또는 그 부모와 가족이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제한된 시간 내에 앞으로의 임신에 대비한 동결 보존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 시간적 또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온존요법의 선택지가 적어질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암 치료로 인해 생식 기능을 잃게 될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그것을 온존하기 위한 의료수단을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확실히 구명이 최우선이긴 하지만 동시에 치료 후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한정된 시간 안에서 환자와 부모, 가족에 대해 어떻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느냐가 중요하다. 암 치료 전문의, 간호사, 임상심리사, 약사, 소셜워커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 결성이 필수불가결하며 이 문제에 대한 의사, 간호사, 심리사 등 다직종 간에 상호이해와 연계와 함께 의료계에 대한 광범위한 계몽이 필요하다. 소아암 경우 장기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다. 이런 팔로우업의 하나로서 생식 기능 회복을 자리매김하고 그 전제로서 암 치료가 시작되기 전에 생식 가능성 온존에 대한 설명을 생식의료 전문의 및 임상심리사가 참여해서 아이의 증상, 연령, 이해력에 맞게 그리고 동시에 부모 등 양육자가 자리를 같이 하는 가운데서 실시할 것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식 가능 연령에 이르지 않은 아이라고 해도 이해력에 맞는 설명을 받고 그 내용을 알고 의료행위에 대해 자기 희망이나 의견을 말할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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