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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기후보호를 위한 노력

        ( Gerd Winter ),박시원(번역)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3

        최근 판결에서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는 소위 기본적 자유권의 세대간 효과라는 기후보호를 위한 새로운 기본권 개념을 발전시켰다. 과거 독일 국내 기후보호소송에서 건강권, 직업을 선택할 권리, 재산권 등의 헌법적 권리들이 주장되었던 것에 반해,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기본적 자유권이 화석연료 사용과 온실가스를 배출을 통해 향유되는 한, 그러한 모든 종류의 기본적 자유권이 침해되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권리의 통시적(시간을 관통하는) 측면을 강조하며, 법원은 온도 상승 2도내에서 가용할 수 있는 탄소예산 대부분을 2030년 이전에 소진하고, 그 후 시간과 후속 세대에는 가용할 배출허용량을 최소한만 남기는 현행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불균형성을 지적하였다. 이 판례분석은 기존의 기본권 법리를 확장시킨 법원의 논리를 요약하고, 덧붙여 꾸준히 증가하는 국제 기후소송 판례법에 미치는 영향을 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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