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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 Doyle Jeon )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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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on,Doyle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0 경영연구 Vol.6 No.1
경제활동분석에 있어서 거시적 접근방법과 미시적접근방법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 두 방법의 장점을 결합하여 분석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기대효과는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경제계획이라든가 경제정책수립과정에 있어서 널리 이용되고 있는 투입 ·산출분석은 거시적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며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이라든가 자원의 효율적배분과정에서의 해결방법은 선형모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투입 ·산출모형과 선형모형의 연계효과에 관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투입산출모형분석은 응용이론에 대한 가설의 갱직성때문에 그 제한적 이용에 그치고 있으며 또한 모형내의 변수들이 변화할 때는 그 효율성이 보장받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술진보라든가 무역의 유형변화에 따른 대체효과의 영향을 감지하지 못하는 취약성이 있다. 반면에 선형모형분석에서는 최종수요부문의 증가가 경제체제내의 제한성을 수용할 수 있으며 특히 자원의 배분에 있어서 적정배분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특히 이윤극대의 원리라든가 비용최소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서 목적함수의 해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잠재가격의 원리를 포함한 시장기능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의사결정의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의 이론적 접근은 투입산출모형에서 요구되는 세가지 가설 즉 ①일정한 기술적 투입계수, ②최초의 투입요소, ③일정한 총수요량의 가설 중 어느하나 혹은 두가지의 가설을 제외시켜 선형모형으로 전환시킴으로서 그 해를 구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투입 ·산출모형과 선형모형의 응용은 Walras 의 일반균형모형과 동일하다는 이론적 증명을 시사함으로서 경제활동분석의 거시적 ·미시적 접근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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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conomic Compensation Model for Job Losses Due to Structural Changes in Farming
Jeon, Doyle 명지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경영연구 Vol.19 No.1
21세기의 산업구조는 자본집약적 기술산업으로부터 과학, 정보의 지식기반사업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지식기반경제에서는 지식의 발전에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을 위한 자원으로 하기 위한 방안으로 산업재편성(industrial reorganization)은 불가피한 것이며 이에 따른 구조조정(structural adjustment)도 필수적인 것이라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구조조정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산체제가 노동집약적 구조에서 자본집약적 구조로 전환함에 따라 파생된 전통적인 생산기반의 와해와 기술혁신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를 뜻하며,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어떤 조정의 여지도 없이 대량실업을 유발시켜 농촌사회를 황폐화 시켜왔다. 그러나 보상이론이 대두된 이후 이러한 변화에는 기술적 조정과정(technical adjustment process)이 도입된다. 만약 산업사회가 농민들의 복지수준을 기술혁신 이후에도 이전과 같은 수준에서 유지시키며 기술혁신에 의한 이익을 모두 농민들에게 이전할 수 있다면 그들이 받게될 최소보상은 기술혁신이 일어나기 이전의 소득수준을 보상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기술혁신에 의한 조정과정에 편승할 수 있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집단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이다. 새로운 기술혁신을 거부하는 농민집단은 현재 사회적 복지의 극대화를 주장하며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지 않는 성향을 가졌으며, 기술혁신을 주장하는 농민집단은 그들의 이타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속해 있는 경제조직의 양상 때문에 피해를 입게 된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농문제는 고도로 관리된 산업경제에서 농민들의 경쟁적 시장구조와 농산물의 평균시장가격에 대한 비탄력적인 총수요함수의 문제로 귀결된다. 산업간 구조조정이 일어났을 때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변수들의 기능적 의미를 이해한다는 것은 보상문제와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논의한 수학적 모형을 통하여 현실경제에 적용함으로서 구조조정의 합리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영농기간 "0"년에서 "t"년 사이 농업부문에 기술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을 때 "t"를 "t*"로 놓으면, X1(1-1-t*)는 t*년까지의 농업부문에 남아있는 노동자의 수를 나타낸다. 위에서 설명한 수학적 모형의 해를 구하기 위하여 "t*"년의 균형값을 T1(t*)=0, T2(t*)=t년의 실제 값이라 하고 tc를 "t"년에 일어난 사항이라고 하자. 그러면 "0"년에서 "t"년 사이에 실제적으로 발생한 기술진보는 만약 농민에게 보상이 이루어졌다면 "0"년에서부터 "t-1"년 사이의 실제적인 기술진보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농민에게 지불할 최소보상의 한계는 농민이 "T"년에 있어서도 변화이전과 같은 복지수준에 머물게 하는 최소보상이 될 것이다. 영농기술변화에 의해 얻어진 모든 경제적 이득은 농민에게 환원되어야만 한다. 총보상액을 (1-1-t)기에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에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각 농부의 ν(교육년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t"년에 있어서 총보상액은 νX(1-1-t)가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 농민들에게 보상액의 분할은 균일한 분배액보다는 균등한 비율이 이용된다. 따라서 총 ν액는 아래의 가정에 의해 결정된다. 만약 그것이 X1(tc)전회원에게 지불된다면 각 대표자들은 최소한 "t"년에도 이전과 같은 복지수준에 머물 것이다. 이와 같이 ν의 최소한도는 X2(1-1-t)의 대표자의 복지수준을 "t*"기에서와 꼭 같이 tc기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한다. (단, 여기서 개인간 무차별하다고 가정함으로 어느 누구도 대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제 X1(1-1-t)의 대표자들은 평균노동선호효용을 가진 노동자로 가정하면, 이들은 아마 X1(1-3t)에 있는 노동자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t*기에 있어서 그들의 효용에 X1(1-3-t)에 근거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농업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추정함으로서 노동선호효용을 나타내는 기능을 추정하는 일에도 지원 가능하다. 그리고 X1(1-1-t)들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노동선호효용을 가정하지 않았고 또한 그는 X2(1-3-t*)에 속할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t*기의 그의 효용을 다만 A2(t*)와 N2(t*)에 기초하여 추정할 수 있다. 만약 보상금을 올리기 위해서 자금충당을 고려한다면 농산물과 비 농산물의 소비세를 현재 r1에서 r2로 인상할 수 있다. 결국은 모든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은 P1(1+r1)과 P1(1+r1)가 될 것이다. 이와 같이 t*기에 적용할 수학적 모형은 U1(t*)와 U2(t*)로 바뀌게 된다. 그리고 실제 T1(t)값을 tc에 이용할 경우 모형에서는 U1(tc) =U1(t*)로 두게 되어 농업부문에서 기술변화로 얻어진 모든 이익은 비농업부문의 노동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U2(tc)=U2(t*)로 두게 되면 그 반대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결국 우리는 r1과 r2의 지정(조합)과 ν의 값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사회가 지정한 한계범위 내에서 선택하게 될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X2(1-1-t)의 대표자가 X2(1-3-t*)와 X2(1-3-tc)의 위치에 있게 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X1(1-1-t*)의 대표자도 임시로 X1(1-3-t*)와 X1(1-3-tc)의 위치에 있게 될 것이다. 그가 X1(1-3-t)의 속하는 것은 분명하나 tc연도에 가서는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만약 X1(1-1-t)의 대표자가 X1(1-1-t*)와 X1(1-3-tc)에 있게 되면 그의 노동선호효용에는 변화가 없고, 다만 U1(tc)=U1(t*)하여 U2(t*)를 r1, r2, ν에 대하여 극대화시키면 된다. 따라서 원래의 방정식은 확대되어 추가 미지수 r1, r2, ν, tc 그리고 방정식이 아래와 같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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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道一 明知大學校 經濟硏究所 1996 경영연구 Vol.13 No.1
英國 初期資本主義 成立過程에 關한 經濟史的 解析 Ⅰ. 序論 Ⅱ. 封建制 崩壞過程과 資本主義 萌芽 Ⅲ. 産業革命과 資本主義 Ⅳ. 結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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