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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쟁위협 평가와 한국 대북전략의 방향: 직접접근전략과 간접접근전략의 병용
박영준 세종연구소 2015 국가전략 Vol.21 No.1
Even after the end of cold war period, theorists of war predicted that there would be another causes of war among countries; some argued that countries could be embroiled in conflicts due to the differences of mutual civilizations; others contended that hostile leaders could ignite war if they foresee the prospects of victory in the future conflict. Based on these theories of war, North Korea can be evaluated as one of war-maker in that it has developed offensive military capabilities and its leaders frequently expressed provocative message to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o deter possible military provocation by North Korea, some observers support more robust containment policy against Pyongyang with the aim of collapsing its regime whereas others prefer rapprochement approach toward Pyongyang with the aim of gradual change of communist regime there. In this paper, the author argues that Seoul should propel the dual approach toward Pyongyang, combination of indirect approach and direct approach which had been put forward by English strategist Liddle Hart. North Korea has been military adversary to South Korea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However, it has also been indispensible counterparts to accomplish the unification together in the end. Under the strategy of direct approach, South Korea should beef up its military capabilities and security system to deter possible provocation by North Korea. Simultaneously, Seoul should induce Pyongyang into a more open society having a diverse contacts with its peoples and officials under the banner of indirect approach. An implementation of this kind of dual approach will enable South Korea to manage the stability of the peninsula and lead the two Koreas into a path to unification. 국제정치학자들은 냉전체제 종식에도 불구하고, 문명간의 대립이나, 강대국의 지역패권 추구경향, 혹은 아직 경제성장이나 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한 ‘근대권’국가들의 도전 등의 요인에 의해 국가간 전쟁발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쟁 수행에 관해서는 첨단 무기들을 C4I체제로 결합하여 적의 중심을 타격하려는 네크워크 중심전(NCW) 전략이 제기된 반면, 탈레반이나 알 카에다 등의 적대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인민전쟁 방식의 제4세대 전쟁 방식이 유효하다는 논의가 제기된 바도 있다. 이러한 분쟁요인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 3차례에 걸친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고, 위협적인 언사를 그치지 않는 북한은 한국에게 있어 군사적 도발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북한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전략 면에서 전면전, 국지전, 사이버전 도발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군사적으로는 적대세력이지만, 유엔 동시가입 및 남북한 기본합의서에 의해 평화통일을 공동추구해야 하는 존재인 북한에 대해 한국은 리델 하트의 개념인 직접접근전략에 병행하여 간접접근전략도 동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직접접근전략이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전력을 동원한 전면전 가능성에 대비하여 능동적 억제 전략 개념에 따른 KAMD 체제 구축, Kill Chain 구축 등이 포함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 북한의 WMD 능력이 한국의 안보를 위협할 징후가 명백한 경우에는 선제타격 독트린을 표명할 필요도 있다. 그 외에 국지전 및 사이버전 도발 가능성에 대비한 특수전 부대, 사이버사령부, 해군 기동함대, 공군 항작사 등의 전력증강과 역할 등을 보다 맞춤형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간접접근전략의 방책으로서는 북한의 평화적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대북 정보주입의 노력이 필요하고, 국제경제기구 등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촉진해야 한다. 탈북자들을 대북 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이북 5도청을 발전적으로 재편해야 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관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북한 내에 경제개혁개방과 민주화, 그리고 한국을 동경하는 세력을 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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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훈(Cho Sung-hun) 한국선진화정책학회 2010 선진화 정책연구 Vol.3 No.2
본고는 북한에서 바라보는 한국전쟁 기원, 전쟁의 성격, 승리한 전쟁론 등을 통해서, 이러한 논리가 전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에 주목했다. 북한 측은 한국전쟁이 미국의 면밀하고 계획적인 준비에 의해서 일어났고, 미국에 대항하여 북한을 수호하고 남한을 해방하려 했다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론’을 내세웠다. 그들은 미국이라는 외세를 물리쳤다는 승리사관을 북한체제를 유지시켜 온 동력으로 활용했다. 한 탈북자의 지적처럼, 북한 주민이 평양 전승기념관과 신천박물관을 역사의 유물로 남겨두기 전까지는 전쟁을 일으킨지 60주년이 지났으나 그들의 6.25전쟁에 대한 인식의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으로 비롯된 적대의식을 해소시키고 한반도에서 평화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 우선 북한에 있을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해결이 급선무이다. 이들의 규모와 생존자의 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한당국은 냉전시대의 대결논리가 아닌 진정한 남북간 화해협력과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그들이 문제를 냉전시대의 희생자들이라는 인식 위에 그들의 존재를 인정하고 생존확인과 상봉, 교환가능한 포로규모 등을 논의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남북통일을 장기적 과제로 두고, 한반도에서 불안한 군사적 대결을 극복하고 평화공존을 굳건히 하기 위해 남북한 불가침협정을 체결하는 우선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불가침협정의 체결이 한반도의 평화체제가 수립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나, 이를 통해 평화체제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Through North Korea's recognition about Korean war, its nature, and victory view. this paper found these logics were served during and even after the war. North Korea alleges the Korean war occurred by the United States' well preparations and they fought to defend their fatherland and to liberate South Korea under the righteous national liberation war. They utilized to maintain its regime by the theory defeating United States, the foreign power. As a defector pointed out, until War Victory Memorial in Pyongyang and the Sinchon Museum were leaved a relic of history, though 60 years have passed after North Korea invaded, but their recognition toward Korean war will not be easy to change. A solution to resolve the animosity stemed from the war and to seek peaceful coexistence for the liquidation of the war heritage is the solution of abductees and unreturned ROK POWs issues. North Korea, well aware of the number of their survivors should acknowledge their existence and discuss their identification, reunions, and exchanging scales for the true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on humanitarian issues beyond the Cold War logic of the confrontation. In addition, the two Koreas, having a long-term challenges to unification problems, could seek a nonaggression pact to overcome a unstable military confrontation first and to insure peaceful coexistence on the peninsula. It is necessary for North and South to prepare the transition to a peace regime by signing of a nonaggression treaty not guaranteeing a peace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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