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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유진숙 ( Jin Sook Yu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27 No.-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wether the change of party discourse influences the change of the political finance system and the change of political finance system again effects the political discourse. The political finance and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in Germany is a product of political debate and conflict from the 1960`s to th 1990`s.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 funding system faced critical public opinion at the beginning, and the German parties have initiated a discourse building process as the initiator role and major actor. The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has changed three times and shows, how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me dominant in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siders a party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institution in a democratic system.

      • KCI등재

        정치자금과 정당담론: 독일 국고보조금제도의 변동

        유진숙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9 의정연구 Vol.15 No.1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oblem, of wether the change of party discourse influences the change of the political finance system and the change of political finance system again effects the political discourse. The political finance and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in Germany is a product of political debate and conflict from the 1960's to th 1990's. The introduction of the state funding system faced critical public opinion at the beginning, and the German parties have initiated a discourse building process as the initiator role and major actor. The state funding system for parties has changed three times and shows, how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became dominant in parliamen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considers a party as a fundamental and essential institution in a democratic system. 본 연구는 민주주의 및 정당담론의 변화가 실질적인 정치자금제도의 변동을 유도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다시금 전체적인 민주주의담론의 변화와 정치체계의 체제정합성 확대에 영향을 미쳐왔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독일의 정치자금 구조와 국고보조금 제도는 60년대부터 90년대 후반에 이르는 긴 논쟁과 갈등과정을 동반하며 형성되어 왔다. 국고보조금 도입 초기 이에 대한 비판여론은 극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독일 정당들은 이후 수십 여 년 간 정당의 헌법적 지위를 현실화하기 위한 담론형성을 주도하여 왔다. 국고보조금제도는 여러 차례의 헌법재판소 판결과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을 동반하며 약 세 차례 근본적인 변동을 겪어 왔다. 그리고 이 변화 과정은 “의회민주주의체제 하에 국가와 사회를 매개하는 필수불가결한 제도로서의 정당”이라는 헌법해석이 어떻게 의회와 헌법재판소를 서서히 장악해왔는가를 보여준다.

      • KCI등재

        유권자 주권에 기초한 정당 국고보조금제도

        유명철 ( Yu Myung Cheol ) 대한정치학회 2017 大韓政治學會報 Vol.25 No.4

        정당 국고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권자 주권에 기초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국고보조금의 직접 수혜자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의해서 합리적 근거도 없이 국고보조금의 계상 기준과 배분 기준 그리고 사용 용도가 일방적으로 정해졌다. 따라서 앞으로 유권자 주권에 입각하여 정당국고보조금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계상 기준과 관련하여, 절대적 상한선과 상대적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배분 기준과 관련하여, 원내교섭단체에 대한 우선 배분기준과 정당의 의석수 비율 배분 기준을 폐지하고, 3가지 선거(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동시지방선거)의 득표율과 당비와 후원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당비와 후원금 총액은 매칭 펀드 방식이 바람직하다.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경상보조금은 정책 개발에 투입되어야 하며, 선거보조금은 목적에 부합하게 선거관계비용으로만 제한할 필요가 있다. Since state funding for political parties makes national treasury its revenue source, its management must follow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te sovereignty. Nevertheless, National Assemblymen have unilaterally established its appropriation and allocation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use through their legislative powers. Henceforth, this unreasonable state party funding system should be reformed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te sovereignty. In the case of the appropriation standa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both the absolute and relative upper limits. In the case of its allocation standard, there is a necessity for abolishing the discriminative standards that give priority to the parliamentary negotiating groups and allot state subsidies to parties according to their own seat proportions in the National Assembly. Instead, its allocation standard must b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both the percentages of votes in the three elections (the presidential election,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the simultaneous local election) and the total amounts of party fees and contributions that each party can acquire. In setting a rule for the total sums of party fees and contributions, it is desirable to establish a matching fund system. Directions for use need to impose restrictions on use as follows. First, ordinary subsidies must be invested only in policy planning. Second, election subsidies must be used only for election-related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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