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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원(Jai-Won Ryou),유병하(Byeong-Ha Yoo) 한국경제연구학회 2014 한국경제연구 Vol.32 No.4
본고는 한국의 가계저축률 하락이 성숙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인지, 아니면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금융 및 자산시장의 변화를 반영하는지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와 달리 국민계정의 연도별 가계저축률을 가계조사 자료의 관련 변수를 이용하여 분기별 자료로 변환하여 표본수를 확충하였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가운데 가계의 처분가능소득이 더 빠르게 축소되었고, 고령화에 따른 노령인구 부양비율 증가, 연금제도 확대에 따른 가계의 연기금에 대한 지분증가 등이 가계저축률의 장기적 하락을 초래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경제성장의 고용흡수력 저하와 같은 노동시장 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해외 직접투자 증가, 정보통신기술 혁신, 기업 구조조정으로 인한 퇴직자 증가 및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 등으로 가계의 소득기반이 약화되었다. 셋째,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가계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활성화로 인한 가계부채의 증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원리금상환 부담 증대 및 주택마련을 위한 차입 증가는 가계저축률 하락을 초래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이러한 금융ㆍ자산시장 변수들이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가계저축률 반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요약하면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성장률 저하, 고령화와 사회보장제도 확대라는 장기적 요인과 함께 가계부문에 대한 소득분배를 축소시키는 구조적 요인, 그리고 금융ㆍ자산시장의 변동요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노동시장 의 구조 변화로 인해 가계의 소득기반이 대폭 약화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Korea’ household saving turned to a decreasing trend in the early 1990s, and further fell after the 1997 Asian financial crisis. We seek to explain Korea’s savings trend reversal more deeply than the naive story of Korea’s transformation into a mature economy, taking into account changes in labor, financial and asset markets. Differently from the previous studies, we convert annual observations of household saving rate from the National Accounts into the quarterly series using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results. Our empirical analysis on the period between 1990:Ⅰ and 2012:Ⅳ shows that slowdown of economic growth, ageing in the demographic trends, and strengthening of social security are the long-term factors contributing to the decreasing trend of the saving rate. Secondly, it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a decline in the employment absorption rate. Thirdly, fluctuation of the household saving rate after the 1997 crisis could be explained by easing of liquidity constraint faced by households, a sharp increase in household debt, and a rise in housing price. Reversal of trends of these factors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ntributed to its rebound in the 2000s. The decline in the household saving rate is a long-run trend driven by slowdown of growth, ageing, strengthening of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shrinking of labor income share. In particular, undermining of the households’ income foundation caused by “jobless growth” needs due attention in explaining why Korea’s household saving rate remains 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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