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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사회·경제적 요인을 매개로한 직·간접효과를 중심으로
전준구,함우식 한국자치행정학회 2014 한국자치행정학보 Vol.28 No.1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에 대하여 경로분석을 통하여 실증 하고 있다. 사회복지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 세계화, 국민소득, 불평등 요인들을 설정하고, 가설 적 모형을 형성한 다음 1990년도부터 2011년까지 22년간의 자료를 통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수 정모형이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가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다른 경로(세계화→불평등→사회복지비지 출, 세계화→국민소득→불평등 →사회복지비지출, 그리고 세계화→국민소득→사회복지비지출)를 통하여 간 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둘째로 국민소득이 사회복지비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을 뿐 아니라 불평등 을 매개하여 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셋째, 불평등이 사회복지지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이 글은 한국에서 경제적 세계화와 사회복지비 간의 인과적 효과를 국민소득과 불평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살 핌으로써 세계화가 사회복지비 지출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세계화가 사 회복지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주된 경로가 사회적 불평등을 매개로 하는 경로임을 통계적으로 확인 함으로써 기존의 복지국가에 대한 성격논쟁(효율성 대 보상이론)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한 국에서 효율성이론보다는 보상이론이 보다 타당함을 제안하는 논거가 될 수 있는데, 향후, 이러한 논의에 대 하여 좀 더 정치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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