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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경(Sunkyoung Park) 한국정당학회 2017 한국정당학회보 Vol.16 No.1
경제 불평등과 재분배 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전제 중 하나는 재분배선호가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다는 점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분배 선호를 형성할까? 본 논문은 본인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달리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고,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이 재분배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누적 자료를 이용하였고, 첫째, 당해 연도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와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을 비교하여 객관적 상대 소득수준을 계산하고, 둘째, 주관적으로 응답자가 인식하는 상대적 소득수준 문항에 대한 답변을 전자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혹은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로짓 분석 결과, 자신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고 오인한 유권자일수록, 재분배에 대한 부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제한적 합리성 가설과 반복지가설 중 후자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This paper takes on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preferences over redistribution are a function of accurate knowledge regarding one’s own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at redistribution policies are based on those well-informed preferences. I argue that people often evaluate their relative economic status incorrectly, and that this misperception shapes their opinions regarding redistribution. Empirical analyses from the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from 2003 to 2013 support this argument. By comparing subjective perceptions of Korean individuals’ relative economic standing, along with actual income levels from the national distribution, I find that those who mistakenly view themselves as poorer tend to favor less redistribution. This finding is aligned with the extant literature which argues Korean public opinion is generally negative toward re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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