武力紛爭時 兒童의 國際法的 保護

李秉和(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4 國際法學會論叢 Vol.49 No.3

국제사회는 국제법을 통하여 무력분쟁의 희생자로 된 아동의 회복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책임을 꾸준히 부담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도 전 세계의 아동들은 가장 공격받기 쉬운 약자집단으로서 무력분쟁으로 인한 무차별적 공격과 희생의 대상이 되고 있다. 20세기에 아동은 무력분쟁의 직접적 혹은 간접적 희생자가 되었던 반면에 이동의 권리개념에 대한 괄목할만한 향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즉 傳統的인 國際人道法을 통해서는 무력분쟁시 아동의 고통과 개입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으나, 이를 반성하고 유엔 兒童權利協約이 등장함으로써 아동의 권리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계기가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각 국이 야동권리협약을 국내법으로 직접 이행하는 데에는 매우 미흡했기 때문에 결국 동 협약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두 개의 選擇議定書가 채택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통하여 무력분쟁시 아동의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인정할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는 기본적인 생각이 동 협약 자체에서 제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우선 國際人道法이 무력분쟁시 아동의 권리보호를 제대로 실현시킬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의 잔학성에 자극받아 성립된 「戰時에 있어서의 民間人의 保護에 관한 제네바 第4協約」이 제공하는 아동보호의 실제적 범위를 분석해보고 베트남 전쟁의 경험과 새로운 전쟁무기의 사용 및 민족자결이라는 명목 하에 싸웠던 무력분쟁의 고통으로부터 국제인도법을 강화시키기 위해 체결된 제네바協約에 관한 두 개의 追加議定書, 즉 「제네바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國際的 武力紛爭의 犧姓者保護에 관한 議定書」와 「제네바諸協約에 대한 追加 및 非國際的 武力紛爭의 犧牲者保護에 관한 議定書」에 의한 아동보호 및 그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다음으로 「유엔 兒童權利協約」 가운데 주로 무력분쟁시 아동보호와 관련된 조문들을 비교분석하고 있다. 즉 동협약은 평화시와 무력분쟁시 모두의 경우에 아동권리의 이행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포괄적 규범으로서 가장 폭넓게 비준된 조약이긴 하지만, 구체적 내용에 있어서 적용상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무력분쟁의 상황에서 아동의 보호를 증진시키는데 실망스러움을 주었던 아동권리협약의 부적합성이 인정되면서 무력분쟁시 아동군인의 징집과 사용에 관하여 다시 논의를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따라서 「武力紛爭時 兒童의 關與에 관한 兒童權利協約에 대한 選擇議定書」가 발효되기에 이르렀고, 이는 지금까지의 국제법에서 규정되었던 軍事徵集의 最低年齡을 15세로부터 18세로 높이고 있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동 선택의정서의 협의과정에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주제 들을 중심으로 그 적용상의 한계를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武力紛爭時 이들 國際人道法과 兒童權利協約 및 동 選擇議定혈에 의해 실현될 수 있는 兒童保護를 적극 도모하기 위하여 각 규정이 안고 있는 問題點과 限界를 분명히 밝히고 또한 앞으로의 發展的 方向摸索을 위하여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making efforts to protect children from armed conflicts and to take responsible actions for their security through international law. Nonetheless, children all over the world today are suffering drastic military attacks, while being the most vulnerable victims by armed conflicts. As they have been considered as major victim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by armed conflicts since the 20th century, a series of remarkable improvements of the concept of children's rights have been made. One example is the release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n order to dramatically improve the rights of children in opposition to traditional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failed to reduce hardships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However, each country had been inactive in applying and fulfilling the Convention home, so at last we needed to establish two optional protocols to implement the Convention in detail, which suggest that there is a basic legal responsibility for special protection against sacrifice of children in time of armed conflicts. This study primarily focuses on how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an function properly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child in time of armed conflicts. In particular, we will analyze practical scope of child protection provided by 「Geneva Convention Relative to the Protection of Civilian Persons in Time of War; Geneva Convention 4」, which was entered into as an expression of opposition to the brutality of World War II. In addition, we will examine the child protection and limits of the two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Ⅰ」 and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Protocol Ⅱ」 established to reinforc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keeping in mind experiences from Vietnam War, use of newly developed weapons and military conflicts fought for in the nam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 Secondly, we will compare and analyze articles of the UN Convention, which are especially related to child protection in time of armed conflicts. Although the Convention is admitted a most broadly ratified comprehensive treaty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ights of the child both in times of peace and war, it shows weaknesses in application in detail. As inappropriateness of the Convention to promote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time of armed conflicts has been pointed out, controversy is underway again over draft and use of child soldiers in time of military confrontation. Therefor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involvement of children in armed conflicts」 was made, which is thought to be important in that it raised draft-age from 15 initially set by international law to 18. Still, we found limits to application of it, surrounding controversial issues in the course of discussion of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In this regard, this thesis is to offer suggestions for the development of and to point out problems and limits to each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children against armed conflicts on the basi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s well as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nd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작전지휘권 환수가 국제인도법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1. 정전협정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3년 7월 27일의 “정전협정”의 한 법적 당사자는 국제연합 자체이다. 즉, 대한민국은 합법적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동 협정의 법적효과는 협정 자체로서 대한민국에 미치지 아니 한다. 그러나 1950년 7윌 15일의 이승만대통령의 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 이양공한”에 따라 동 협정의 법적 효과는 간접적으로 대한민국에 미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작전통제를 통한 동 협정의 대한민국에 대한 효과는 단절되게 된다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상의 법적 효과에 따라 사망한 군사인원의 사체의 반출, 포로의 송환과 같은 국제인도법에 관한 동 협정상 규정의 적용이 단절되게 된다.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실현의 폭이 그 만큼 축소되게 된다. 2. 제네바협약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효과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할 당시 국제연합, 국제연합군사령부 그리고 대한민국은 1949년의 “제네바협약”의 당사자가 아니었다. 국제연합군사령부는 국제인도법 특히 제네바협약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했다. 맥아더장군은 본인의 작전 통제하에 있는 병력에 의해 억류되거나 수중에 들어 온 북한측 병력의 인원은 인도법의 원칙에 따라 대우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 동 선언과 작전지휘권 이양에 따라 대한민국은 제네바협약의 구속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1966년 이래 대한민국은 가입에 의해 동 협약의 당사자가 되었다. 따라서 작전지휘권의 환수는 동 협약의 적용에 아무런 법적 효과도 미치지 아니 한다. 다만 한국군의 동 협약 위반행위에 대한 국제법상 책임을 국제연합이 지지 아니 하게 되므로 대한민국에 의한 동 협약의 준수 이행이 국제연합에 의한 담보로부터 해제되게 되어 인도법의 실현이 그만큼 약화되게 된다. 3. 추가의정서의 적용에 미치는 법적 효과 1982년 7월 15일 대한민국은 비준에 의해 “제네바협약 추가의정서”의 당사자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은 국제연합과 같이 동 의정서의 당사자가 아니다. 국제연합군사령관의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의 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 미국장교에 의한 작전 지휘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나 국군에 의한 동 작전지휘의 시행은 동 의정서를 위반한 것으로 되느냐, 위반한 것으로 되지 아니 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그러나 작전지휘권의 환수에 의해 상기 문제는 해소되게 되고 따라서 국제인도법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게 된다. 1.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e legal party to the Korean Armistice Agreement of 27 July 1953 is the United Nations itself :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a legal party of the Agreement. Therefore,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as an agreement itself, did not influence the Republic of Korea. But in accordance with President Rhee's public letter to General MacArthur of 15 July 1950, in which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transferred command authority over all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Commander of th UNC,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indirectly affected the Republic of Korea. Thus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authority brings about a problem that the legal effect of the Agreement on the Republic of Korea, through the command authority would be intercepted. As a result of above legal effe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concern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such as evacuation of the bodies of the deceased military personnel and repartriation of prisoners of war, in the Agreement would be intercept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reduction. 2.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Geneva Conventions At the time when the Korean War broke out in 1950, the United Nations, the United Nations Comm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were not the parties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The United Nations Command declared its intention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 particular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On 4 July 1950, General MacArthur declared that personnel of the armed forces of North Korea who are taken into custody or fall into the hands of armed forces now "under my operational control" will be treated in accordance with the humanitarian principles. By means of the declaration, and the transfer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come abided by the Geneva Conventions. However,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966 has become a party to the Conventions, by its accession threrto. Therefore, the recovery of the operation command would bring no legal problem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ventions. 3. Legal Effect on Application of the Additional Protocols The Republic of Korea, since 15 July 1982 has become a party to the Additional Protocols to the Geneva Conventions by ratification, but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s well as the United Nations is not a party to the Protocols. In case of operation command by the commander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contains the violations of the provisions of the Protocols, there occurs a legal problem that even if the command by the official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does not regar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and by the armed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be violated the Protocols. However, by the recovery of operation command authority the problem would be dissolved. Therefore, the span of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ould be expanded.

적십자표장에 관한 종합적 고찰 : 그 유래와 변천, 사용 및 보호

최은범(Eun-Bum CHOE)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5 人道法論叢 Vol.- No.35

대한민국 정부는 현대 국제인도법 체계의 중심인 “전쟁희생자 보호에 관한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 4개 협약”에 1966년 8월 16일자로 가입하였다. 그리고 동 협약에 추가하여 제정된 “1977년 2개 의정서”에는 1982년 7월 15일자로 가입하였다.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체결 공포된 국제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1949년의 제네바 4개 협약 가입에 따라 우리 정부와 국민은 여러 가지 인도법적 권리와 아울러 의무도 지니게 되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의무는 i) 협약의 “중대한 위반행위(Grave Breaches)”를 억제하고 ii) 군대의 상병자와 의무요원만을 보호하는 식별표지인 “적십자표장(Red Cross Emblem)”을 보호하기 위한 국내적 입법조치를 말하는 것이다. 그 동안 제네바협약의 이행 입법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 왔던 정부는 2007년 말 “국제형사재판소(ICC) 관할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률 제3719호, 2007. 12. 21시행)을 제정함으로써 제네바협약상 “중대한 위반행위”를 ICC 관할의 “인도에 반한 죄(Crime against Humanity)”의 범주에서 처벌 가능하게 되어 이 부문의 필요성은 일단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과제인 적십자표장의 문제는 그 동안 대한적십자사조직법의 여러 차례 개정 과정에서 표장의 부당한 사용자에 대한 벌과금의 인상, 처분절차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적십자사나 감독당국에서 너무나 소홀히 다뤄온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1966년 8월 16일 정부가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시점을 기준하여 볼 때, 1949년에 제정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서 양자 간의 저촉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적어도 동 협약이 적십자표장을 “보호표장(Protective emblem)”과 “표시표장(Indicative emblem)”으로 구분하여 전자의 사용권한은 군 의무당국에게, 후자의 사용권한은 각국 적십자사에게 각각 부여하고 있다는 아주 중요한 사항을 입법자가 인지하지 못한데서 온 귀결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다. 이와 같이 지난 40년 간 지체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여 이 논문은 우선 I장에서는 문제의 제기와 Ⅱ장에서는 적십자와 그 표장에 관한 기본적 이해를 논술하였다. Ⅲ장에서는 제네바협약상 “식별표장(Distinctive Emblems)”의 역사적 배경을 적십자표장을 시발로 하여 적신월, 적사자태양 및 적수정 표장의 등장에 이르기까지 시대별로 추적하여 보았다. IV장 적십자표장 관련 국내법규의 현황과 문제점에서는 첫째로 국내 관련 법령의 실태를 분석하고 둘째로 대한적십자사 내규의 실태와 표장 관련 업무의 분장, 남용의 유형과 단속 사례를 분석하였다. V장에서는 현행 제네바협약의 중요한 여러 관련 규정 중 핵심조항이라 할 수 있는 제I협약 제53조(적십자표장 및 명칭의 남용 금지)와 제54조(남용의 방지 조치), 그리고 ICRC가 제시한 국내입법 “표준법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상과 같은 고찰의 결과, 국내에서의 관련 입법작업의 방향으로 다음 몇 가지를 제시하는 바이다. 첫째, 입법정책상의 문제로서 기존의 대한적십자사조직법과는 별도의 독립적인 법률을 제정할 것; 둘째, 내용상의 문제로서 보호표장과 표시표장을 극명하게 구분할 것; 셋째, 각 표장의 위반자에 대한 처벌의 수준을 현행보다 높임으로써 엄중성을 확보할 것; 넷째, 표장남용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표장의 사용이 허가된 개인과 단체의 대상자 및 일반 대중에 대한 교육 내지 홍보대책을 체계화 할 것; 다섯째, 우선 대한적십자사로서는 전사적 차원에서 적십자표장의 오 · 남용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 끝으로, 여섯째 근자에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에서 번역 발간한 ICRC 간행물인 <적십자 표장 사용 지침>을 기초로 하여 적십자사 자체의 정교하고 유용한 표장관리 규칙이 조속히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바이다.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ROK) acceded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2 August 1949 for the Protection of War-Victims” on August 16, 1966, thus becoming the 111th Contracting Party thereto. And it was also notified to the Depositary State, Swiss Federal Government, on July 15, 1982, the accession to the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thereby completing its ratification of modern treati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Under the ROK Constitution, treaties duly concluded and promulgated have same effects as the domestic laws, and therefore we, ROK citizens and our government, are entitl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ovided for by both Geneva Conventions and Additional Protocols. As a Signatory State to the two instruments, the Government is obliged to take legislative measures to repress, among others, “Grave Breaches” and misuse of “Distinctive Emblems”, as stipulated therein. Fortunately, the Government was able to successfully settle the first question by enacting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International Criminal Court(Act No. 8719, 21 Dec. 2007)”, which well covers “Grave Breaches” in the category of “Crime against Humanity”. But the second question concerning violation of “Distinctive Emblems” has remained still pending. If we look into the existing rules regulating Red Cross sign within Korean domestic laws, only the Law of Incorporation of The Republic Korea National Red Cross(KNRC) has four(4) articles: Art. 25(Prohibition on the Misuse of Red Cross Emblem, etc.); Art. 26(Prohibition on Misuse of Similar Titles); Art. 28(Fine); Art. 29(Non-penal Fine). What we find there are: it fails dividing the Red Cross into “Protective Emblem” and “Indicative Emblem”, whereas qualifying military medical authorities as monopoly user of the former.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future legislation in this regard, Chapters I and II cover basic understanding of Red Cross Movement and its Emblem. Chapter III reviews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istinctive Signs” under the Geneva Conventions, ranging from the outset of Red Cross(as early as in 1863) to the additions of Red Crescent and Red Lion & Sun, and finally to the conclusion of Red Crystal Emblem in 2006. Chapter IV surveys present state of domestic laws and KNRC laws in order to check their deficiency in the context of the use and protection of Red Cross Emblem as well as its title. Chapter V analyzes in depth, out of principal rules concerning the Emblem which are selected from 4 Conventions and 3 Additional Protocols, the most important two(2) articles: GC-I, Art. 53(Prohibition on Red Cross Emblem and Its Title); Art. 54(Preventive Measures for Misuse). Also studied here is the usability of ICRC-drafted Model Law Concerning the Use and Protection of the Emblems (Red Cross/ Red Crescent/ Red Crystal). To conclude, the author would like to make suggestions as follows. 1. At the legislative policy level, it is the most desirable to enact a new law independent of the Law of Incorporation(KNRC); 2. It is necessary to divide the Red Cross Emblem into “Protective Emblem” and “Indicative Emblem”; 3. Higher punishment should be stipulated against the violations to ensure its strictness; 4. It is useful to develop systematic programs for education and public information focusing on personnel and organizations who are duly authrized to use of the Emblem(s) as well as general public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evention of violations. 5. KNRC is strongly recommended to initiate an overall survey on actual Emblem-related violation cases at national level; 6. Finally, it is hoped to see that the KNRC Humanitarian Law Institute may be able to prepare tailored and useful regulations based on the ICRC’s publication entitled “STUDY ON THE USE OF THE EMBLEMS - Operational and Commercial and Non-Operational Issues”.

제네바법(the law of Geneva)의 발전과 현대적 과제

이용호(LEE, Yong Ho) 대한국제법학회 2011 國際法學會論叢 Vol.56 No.4

전쟁으로 인한 희생자의 보호와 전쟁의 수행형태를 규제하고자 하는 일련의 방대한 국제법규를 국제인도법(또는 전쟁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무력충돌로 인하여 야기되는 인간의 고통을 완화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규인 제네바법’(the law of Geneva)과 ‘해적수단과 방법의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국제법규인 헤이그법’(the law of Hague)을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양 갈래 가운데 제네바법은 19세기 후반 이래 앙리 뒤낭과 ICRC의 선도적 역할에 힘입어 형성ㆍ발전되어 왔던 바, 본 논문에서는 제네바법과 관련한 약간의 측면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먼저 제네바법의 형성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둘째 제네바법의 발전과정을 주요 조약의 체결을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고, 끝으로 이러한 제네바법이 안고 있는 한계를 지적하면서,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핵심적 메시지는 지난 150년 동안 제네바법이 전쟁희생자 보호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기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다양한 도전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히 보편성의 결여, 내전의 희생자보호 규정의 미비, 구별의 원칙의 위협, 민간군사기업과 사이버전쟁 등은 제네바법 체계의 기반을 흔드는 주요 요인으로서, 이에 대한 보완책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이다. 사실 전술한 제네바법에 대한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입법의 부족(내전의 경우 제외)이라기 보다는 결국 각 당사자의 정치적 의지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각 당사자의 제네바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지 준수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유엔 등 정치적 기구를 통한 압박은 물론이고 ICRC, 국제적십자사 연맹, 각국 적십자사를 포함한 비정부단체들의 선도적인 노력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결국 제네바법의 준수는 곧 ‘인류공동의 선’과 합치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는 해당 국가를 선진화 내지 문명화시키는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순수한 인도적 입장에서 제네바법의 가급적 폭넓은 준수는 인류에게 부과된 절대적 명령이기도 한 것이다. 끝으로 일찍이 Kalshoven은 “국제인도법의 목표가 전쟁에서 인간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그 고통 상태를 개선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존중과 보호를 확보함에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목표는 지구상에 다시는 전쟁이라는 해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있다”라고 설파한 바 있다. 이는 참으로 음미해 볼 가치가 있는 명제가 아닌가 생각된다. 21세기에 급속하게 일고 있는 인도주의라는 가치에 호소하여, 전쟁 자체를 방지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본다. It is the o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regulate hostilities in order to attenuate their hardship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two branches, one is the name of the law of Geneva protecting the victims of war, and the other is the name of the law of Hague regulating the methods and means of hostiliti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Henry Dunant and the ICRC(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led the way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law of Geneva. This paper will examine several aspects concerning the law of Geneva. First, I will examine how this law was formed. Second, I will explain how this law was developed by examining various important treaties. Lastly, I will discuss the limits of the law and provide suggestions as to how the law should be developed in the future. The message of this paper, although over the past 150 years the law of Geneva was the last resor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war, it faces various challenges today, for us to need to reform policies : the law has a limited range of application, it also does not provide enough protection for non-international conflicts, another problem is that there is a threat to the principles of distinction, new players have emerged, such as private military companies and cyber war. These challenges weaken the foundation of the law of Geneva and we desperately need to reform policies In short, the problem of the law is not the lack of legislation but rather the lack of political motivation to take action to reform policies. Each party should attempt to change the way they view the law of Geneva and be forced to adhere to the laws. To accomplish these goals there are two necessary elements. Political bodies, such as the United Nations, should push the players to adhere to the laws. It is also critical that NGO’s, such as the ICRC, the League of Red Cross Societies and its various branches, should take the lead. Adherence to the law of Geneva is consistent with human morality. Specifically, adherence to the law is the foundation to the advancement and civilization of each state. From a purely moral perspective, the law of Geneva must be followed whenever possible in a wide variety of situations. In conclusion, as Kalshoven said, the purpos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clearly to secure respect and protection of human beings by minimizing the pain during war and improving the status of those victims, but on a more fundamental goal to prevent wars in the first place. This statement is worth deep reflection. The value of humanitarianism is rapidly increasing in the 21th century. I urge these values and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wars become obsolete.

치사성 자율무기시스템에 대한 적법성 검토

김자회(Jahoi KIM)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18 人道法論叢 Vol.- No.38

치사성 자율무기시스템(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s : LAWS)은 매우 높은 수준의 자율기술(自律技術, autonomous technology)과 무기시스템이 결합한 것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스스로 목표물을 선택하고 공격할 수 있는 고도의 치사성을 보유한 시스템이다. LAWS는 기존의 재래식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화학무기와 핵무기에 이어 제3차 전투혁명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전쟁에서의 비용을 절감하고 인력을 대체하는 등의 막강한 군사상 이점은 국가가 위 시스템을 사용하게 하는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미국, 영국 등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암암리에 위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자율기술의 무한한 발전은 우리가 전장에서 위 시스템을 접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예고한다. 이 떠오르는 기술은 인간의 존엄과 국제 평화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현 상황을 파악하고, LAWS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통제와 감시체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에 대한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해야 할 의무는 모든 국가에게 존재하는 국제관습법상 의무이다. 국가는 모든 신무기의 사용이 국제법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신무기에 대한 적법성 검토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어떤 무력 충돌에서도, 새로운 무기, 전쟁수단 또는 전쟁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는 무한하지 않다. 국가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기 위해 새로운 무기, 전쟁수단 또는 전쟁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모든 국가는 위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36조를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차별적으로(구별의 원칙), 그리고 비례적으로(비례의 원칙) LAWS를 포함한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한다. LAWS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될 것이고 예상을 넘는 상황을 초래하며 인류의 생명을 위협할 것이다. 우리는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방향을 선택해야 하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향후 LAWS 개발과 사용에 관한 추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Lethal Autonomous Weapon System are weapon systems combined with a higher degree of autonomy technology and have the ability to select and engage targets without human intervention. LAWS are expected to be much more powerful than existing conventional weapons and are described as the third revolution in warfare after chemical weapons and nuclear arms. There are certainly some strong motivations for adopting such technologies, including the desire to reduce the risks to military personnel and the costs needed for various military operations and capabilities, as well as the desire to replace partially or fully human soldiers with machines in war. Many countries are secretly spending billions on developing LAWS. Advances in technology are bringing them closer to reality. This emerging technology may result in a situation which invites great dangers to core human values and to the international security system. It is thus essential to take stock of the current state of affairs, and to establish appropriate controls and monitoring system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of LAWS. Regardless of whether a nation ratified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the requirement to conduct a legal review still exists under customary international laws.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conduct a legal review of all new weapons to ascertain the legality of the weapon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ir use will be in all or some circumstances violate the international law. The material scope of the Article 36 legal review is broad. The legal review covers weapons of all types. It is applied to LAWS. Some factors need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onducting a legal review of LAWS in terms of Article 36 of Additional Protocol I to the Geneva Conventions. First, it is important to ascertain whether LAWS is a new weapon or means of warfare. LAWS being put under review must be under the proper and meaningful control of a human. Second, it is prohibited to use LAWS that is indiscriminate in nature or causes superfluous harm. In any armed conflict, the right of States to the conflict to choose LAWS is not unlimited. States should not employ LAWS of a nature to cause superfluous injury or unnecessary suffering. States should satisfy the Article 36 standard and use LAWS lawfully, discriminately and proportionally. It should be called on states to establish within their jurisdictions, mechanisms and procedures that allow them to conduct legal reviews of LAWS and ascertain their legality beforehand. LAWS will threaten human life with creek and grave dangers under various circumstances. It should be noted that we take actions very carefully and make all efforts to make the best choice for peace of world. Further discussion and research will be needed on the development and use of LAWS in the future.

내전에서의 희생자보호와 그 한계

이용호(Lee, Yongho)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27 No.1

내전(civil war)은 국제적 무력충돌보다 그 양상이 훨씬 더 야만적이고 참혹하였다. 실제로 인류가 경험한 대표적 내전, 수단(다르푸르) 내전(2003년-현재), 르완다 내전(1959년-1996년), 보스니아 내전(1992년-1995년), 콩고 내전(1960년-1966년, 1992년-1993년), 우간다 내전(1966년-현재), 소말리아 내전(1991년-현재), 나이지리아(비아프라) 내전(1967년-1970년), 앙골라 내전(1975년-2002년), 스페인 내전(1936년-1939년) 등에서의 희생은 실로 엄청났다. 이처럼 내전으로 인한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주된 이유는 내전을 국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기존의 특정 규칙(전쟁법, 또는 국제인도법)조차도 내전에서의 적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내전희생자의 보호를 위하여 1949년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및 1977년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relating to the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제2추가의정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양 문서만으로써는 내전희생자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내전희생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 하에서 내전에 관한 규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내전에 관한 규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내전에 관한 주요 규범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내전에 관한 규범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면서,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ㆍ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전에서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내전희생자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내전희생자의 보호법규의 미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규범을 포괄적으로 차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전이냐 국제적 무력충돌이냐를 불문하고 사실상 발생된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쟁법의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쟁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내전 규범의 비준수와 관련해서는,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에 대한 준수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2추가의정서의 보편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제2추가의정서의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권고와 더불어 내전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청된다. 넷째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증가와 관련해서는, 민간군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쟁법의 재정비가 요청된다. Civil war had much more barbarous and cruel phase th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Civil war which humankind actually experienced, namely including Sudan(Darfur) civil war(2003-up to now), Rwanda civil war(1959-1996), Bosnia civil war(1992-1995), Congo civil war(1960-1966, 1992-1993), Uganda civil war(1966- up to now), Somalia civil war(1991- up to now), Nigeria(Biafra) civil war (1967-1970), Angola civil war(1975-2002), Spain civil war(1936-1939) has untold sacrifice. Main reason that harm arise from civil war was relatively bigger is by thinking civil war as domestic problem, excluding particular existing rules(the law of wa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at is applied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refore, international society entered into Article 3 common to all four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the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relating to the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the Additional Protocol Ⅱ in 1977). But they faces reality that it’s difficult to expect effective protection about victims of civil war. Under this situation, in this thesis reexamines system of norm about civil war generally under aim protecting victims of civil war effectively, also suggest way to go forward from now on, and study several side in detail as follows. First, examine briefly about a process of development and formation about norm of civil war. Second, arrange main norm about civil war. Third, analyze limits that norm about civil war have, and seek the way to go in the future. Through these review and analysis, we can catch the conclusion like this. In spite of the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 Ⅱ about protect victim in civil war, is facing variety of problems like increase of victim in civil war, so is needing supplementation as follows. First, about the inadequate protection regulations for victims of civil war, we have to devote collecting international society’s general opinion to borrow norm which apply’s i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Namely, without civil war or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pplication have to go after established ‘the law of war’ about occurred armed conflict. Going forward, ‘the law of war’ have to rearrange to reflect reality more better. Second, about the non-compliance of civil war norms, we have to establish compliance practice of the Common Article 3 of the Geneva Conventions and the Additional Protocol Ⅱ through education toward civil war directly involved countries. Third, about miss universality of the Additional Protocol Ⅱ, political decision of the party of civil war along with recommendation of access toward nation who didn’t join the Additional Protocol Ⅱ. Fourth, about increase of activities of private military company, realignment of the law of civil war reflecting private military company’s characteristic is required.

국제인도법의 포스트모더니즘화에 관한 연구

김명기(Myung-Ki Kim)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8 人道法論叢 Vol.- No.28

원래 철학적 미학적 이론과 운동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1960년대 이래 개발되어온 현대사조에 주어진 이름이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조는 예술과 문학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 인문과학, 자연과학, 그리고 기술분야를 지배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본질적 특성은 “주체의 해체성”, “양식의 다원성”, 그리고 “내용의 절충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수락되어 있다.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사조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학문과 기술의 모든 분야에서 뒤지지 않을 수 없다. 1949년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1977년 “추가의정서”의 채택에 의해 국제인도법은 포스트모더니즘화 되었다. 즉, 국제인도법은 “주체의 해체성”, “양식의 다원성”, 그리고 “내용의 절충성”으로 특성화 되었다. (ⅰ) 주체의 해체성: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국제인도법의 주체는 해체 되었다. 국제인도법의 주체로서 국가는 보호되는 모든 사람(전문)으로 해체되고, 교전단체와 반도단체로 해체되고(제4조), 부상자, 병자, 그리고 난선자로 해체되었다.(제17조, 제175조). (Ⅱ) 양식의 다원성: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다원화 되고(제Ⅲ편 제Ⅱ장), 국제인도법은 헤이그법, 제네바법, 그리고 혼합법으로 분화되고, 그리고 추가의정서는 “제Ⅰ추가의정서”와 제Ⅱ추가의정서”로 다원화 되었다. (Ⅲ) 내용의 절충성: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절충화되었다. 제네바법은 헤이그법을 수용하였고(제Ⅲ부 제Ⅱ장), 전쟁법은 정전법을 수용하였다. (제89조) 상술한 바와 같이 국제인도법은 “제Ⅰ추가의정서”에 의해 포스트모더니즘화 되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은 국제인도법의 해석의 기준이 되었다. Postmodernism as philosophical and aesthetic theory and movement originally is the name given to current trend of thought that have developed since the 1960s. Postmodernism trend of thought dominates over not only the field of art and literature but also that of social sciences, humanities, natural sciences and technology. It is generally accepted that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postmodernism are "desconstruction of subject", "plurality of style", and "eclecticity of contents." Without considering current postmodernism trend, we could not but be backward in all field of knowledge and technology. By the adoption of 1977 Protocols Additional to the 1949 Geneva Conventions,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ostmodernismized, that is to sa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characterized as deconstruction of subject, plurality of style, and eclecticity of contents. (ⅰ) Deconstruction of subject: Su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 constructed by the Protocol Ⅰ. State as a subje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constructed and transformed into persons who are protected(Preamble), into belligerency and insurgency(Article4), and into the wounded, sick, and shipwrecked(Articles 17, 75). (Ⅱ) Plurality of styl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luralized by the Protocol Ⅰ.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devided into law of The Hague, law of Geneva, and law of Mixture(Part Ⅶ, Chapter Ⅱ), law of Geneva was divided into Geneva Conventions and Protocols, and Protocol was divided into Protocol Ⅰ and Protocol Ⅱ. (Ⅲ) Eclecticity of contents :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eclectilized by the Protocol Ⅰ. Law of Geneva accomodated law of The Hague(Part Ⅲ, Chapter Ⅱ) and jus in bello accepted jus ad bellum(Article 89). As mentioned abov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as postmodernismized by the Protocol Ⅰ.

관습국제인도법의 고찰 : ICRC의 연구보고서를 중심으로

최은범(Eun-Bum Choe),박지현(Ji-Hyun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6 人道法論叢 Vol.- No.26

제26차국제적십자 및 적신월회의(1995, Geneva)는 “ICRC는 다양한 지역과 상이한 법체계를 대표하는 국제인도법 분야의 전문가들의 원조 그리고 또한 각국정부 및 국제기구 출신 전문가들과의 협의하에, 국제적 및 비(非)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관습적 규칙들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할 것, 그리고 동 보고서를 국가들과 권한있는 국제기구들에게 배부할 것.”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고 ICRC는 이를 수락하여 그 이후 10년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2005년 〈관습국제인도법〉이라는 표제의 방대한 연구성과물을 간행, 세계적으로 배포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인도법의 법전화(法典化)에 있어서 눈부신 발전은 조약의 절적 · 양적 증가로 나타나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관습국제인도법을 무시하게 하는 원인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관습국제인도법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법체계는 지극히 중요한 것으로 남아 있어야 하는데 첫째로, 오늘날 제네바 제협약은 범세계적인 체약국망을 달성하고 있는데도, 추가의정서를 포함하는 여타의 주요조약들의 경우는 그렇지가 않다. 이들 조약들은 그것들을 비준한 국가간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반면에 때때로 “일반”국제법이라고 언급되는 관습국제법의 규칙들은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것이므로 필요시에는 공식적 가입절차없이 모든 충돌당사자를 구속하는 것이다. 둘째로, 비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의 경우에는 아직도 그러한 충돌에서부터 발생하는 보호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조약들을 채택한 외교회의(外交會議)에서도 인정되었던바와 같이, 제네바 4개협약의 공통조항 제3조(비국제적 무력충돌)와 동 협약에 추가된 제Ⅱ의정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의 묶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관행을 보면, 동일한 국가들이 외교회의에서 수락한 성문조약의 내용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적대행위에 관한 관습적 규칙들의 요체(要諦)가 국제적이든 비국제적이든 불문하고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된다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끝으로, 관습국제법은 조약법의 해석에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조약은 성실하게(in good faith) 그리고 모든 관련있는 국제법규에 대한 고려를 가지고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확고한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관습국제인도법을 1) 국제적 무력충돌 2) 비국제적 무력충돌 3) 더 조사가 요구되는 부분 4) 적대행위와 관련된 이슈들 5) 무기 6) 이행으로 분류하여 제네바 제협약 및 추가의정서와의 공통점을 나타내는 부분과 상이한 점을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After the 2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Red Cross and Red Crescent(1995, Geneva),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accepted the mandate to prepare a report on customary rule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pplicable in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In 2005, after 10 years of hard work and extensive research, a huge report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as been published and world-widely circulated. The reason why this study on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s necessary is that treaties apply only to those States which have ratified them. Their efficacy today prove to be limited. The ICRC's research is focused on the actual state practice. Two elements f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to be found is state practice and opinio juris. By finding state practice, by collecting information regarding actual state practice, we can now arrange customary humanitarian law, which now makes applicable to all parties to a conflict,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have ratified the treaties containing the same or similar rules. Many rule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show the extent to which state practice has gone beyond existing treaty law and expanded the rules applicable to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lthough great majority of the provisions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including common Article 3, are considered to be part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sues like protection of cultural property and a number of specific conventions regulating the use of weapons are not the ones universally ratified. This report is focus on the latter. Authors of this paper try to comprehend the subject-matter by underlining the importance of customary rules in the formation of treaties concerning laws of war as well as achieving wider compliance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oth in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and by evaluating major points of the 161 Rules within the ICRC's report. The Korean Red Cross Humanitarian Law Institute has been playing very important role in disseminating IHL in Korea for 30 years since 1976. The Institute makes teaching materials and booklets on the IHL for various target groups. Further, it organizes an annual seminar on IHL as well as training session for instructors. However, the Korean Red Cross's pioneering role could be more inspired by replenishing dissemination of customary rules of humanitarian law. It is also desirable to reinforcing the education in this field among armed forces. The authors expect the Korean Red Cross Humanitarian Law Institute's 30th anniversary, which falls in this year(2006), can be a starting point for research and dissemination of customary IHL in Korea.

민간군사기업(PMCs)의 국제인도법상 지위

최은범(Eun-Bum Choe),박지현(Ji-Hyun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8 人道法論叢 Vol.- No.28

냉전이 종식된 후 민간군사기업(Private Military Companies: PMCs)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행위주체(actors)가 무력충돌 상황에 뛰어들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States)’가 통치단위로 등장한 것이 불과 4백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을 생각하면, 국가의 군대에 의한 조직적인 안보영역의 전담 또한 같은 시간 길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 중 하나이며 따라서 사회를 보호하는 무력 즉 ‘군대’는 정부의 전유물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이러한 현대사회 공통의 상식의 선을 넘어 오늘날에는 ‘기업’이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도록 전환되고 있으니 그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는 것이 민간군사기업이다. 국가가 아닌 기업이 무력충돌상황 중에 행한 행위에 대해 지는 권리와 의무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군사기업의 법적 지위가 확정되어야 한다. 법적 지위는 민간인으로 볼 것이냐 또는 전투원으로 볼 것이냐의 구분으로 나누어진다. 왜냐하면 민간인이냐 또는 전투원이냐에 따라 공격여부와 보호여부가 다르게 판단되기 때문이다. 제네바협약 제Ⅰ추가의정서 제43조 제2항은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은 전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가의 군대에 의해 고용되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자는 전투원이 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그 제Ⅲ협약 제4조 제1항 ⒝호에서는 “그들 자신의 영토내외에서 활동하는 기타의 민병대의 구성원 및 기타의 의용대의 구성원”으로 보고 4가지 요건인 “⑴ 그 부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자에 의하여 지휘될 것 ⑵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⑶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⑷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그들의 작전을 행할 것”을 충족하면 이들을 포로로 인정하고 있다. 제4조 제1항 ⒝호의 ‘충돌당사국에 속하는’이라는 표현이 국가의 ‘명시적 인가(explicit authorization)’를 요구하지 않는 ‘사실상 관계(de facto relationship)’로 충분한 것으로 종결지어졌으므로 이들이 “국가에 의한 이들 민병대 내지 의용대의 구성원에 대한 감독이 있어야 하며 ‘종속과 충성’의 관계”에 있으면 이들을 전쟁포로로 인정받을 것이다. 병참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군사기업의 임원의 경우에는 군대의 구성원이 아니면서 군대에 수행하는 자로 분류되어 전투원이 아닌 것을 살펴보았다. 타국의 무력충돌에 참여한 동 임원의 경우 이들이 용병인지에 대해 살펴본 바, 제147조 제1항 ㈏호, ㈑호, ㈒호로 이들은 용병신분에서 벗어나 있었다. 제47조 제1항 ㈏호는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하는 자”를 요건으로 하는데 ‘실지로… 직접’ 참가하는 자에 대한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다만, 핵심군사행위를 한 임원들은 ‘실지로 적대행위에 직접 참가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실제로 이라크전쟁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민간군사기업의 임원들은 ㈑호에 의해 용병에서 제외된다. ㈑호는 “충돌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거나 충돌당사국에 의하여 통치되는 영토의 주민이 아닌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미국이 실제 충돌당사국이기 때문에 미국에 설립근거지를 두고 있는 민간군사기업의 임원들은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되며, 영국의 민간군사기업도 동일한 이유로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또한 이라크주민으로서 미군을 위해 일하고 있는 자도 영토의 주민이므로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되어 현재 실제 상식적으로 용병이라고 생각되는 대부분의 임원들이 용병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셋째, ㈒호는 “충돌당사국의 군대구성원이 아닌 자”일 것을 요구하므로 국가가 원하는 경우에는 민간군사기업의 임원들을 군대구성원으로 임명함으로써 용병의 정의에 포함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합법적인 전투원으로 직접적으로 적대행위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적군에게 체포되면 전쟁포로로서 인정되고 제네바 제Ⅲ협약에 의해 보호를 받으며, 단지 적대행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제사 With growing number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acting in armed conflicts situation has been accompanied by rising concern about the role of the private companies which include the responsibilities of companies and those working for the companies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ith respect to Article 4 and Article 43 of the Ⅲrd Geneva Convention, distinction between persons taking active part in armed conflicts and those who do not can be established. The term "combatant" has a very specific meaning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rticle 43 states members of state's armed forces are combatants. Article 4 guarantees a little bit of extended protection for those who are captured during armed conflicts to be Prisons-of-War. Article 4⑴⒝ includes members of other militias and of other volunteer corps, including those organized resistance movements, belongs to a state party to an armed conflict, provided that such militias or corps fulfill 4 conditions listed. Besides, in order to be considered combatants on the basis of this provision, the group as a whole must "belong to a party to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The term "belong to a party to an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was interpreted as requiring "de facto relationship" and "control over the militia or volunteer group by the state" is the nature of link necessary for those to be considered "de facto relationship". Therefore, if other conditions are met, those fighting actively in the field satisfies the condition required to be a combatant. However, those not taking a direct part in hostilities and doing only indirect work such as laundry, cooking, providing shelter to combatants can not be considered a combatant. Another factor to consider is whether those workers of private military companies can be considered as mercenaries. Article 47 of Additional Protocol Ⅰ lays down a definition of it and unfortunately the cumulative conditions acting as obstacle to view them as mercenaries. Article 47⑵ of the Additional Protocol Ⅰ defines as any person who: ⒜ is specially recruited locally or abroad in order to fight in an armed conflict; ⒝ does, in fact, take a direct part in the hostilities; ⒞ is motivated to take part in hostilities essentially be the desire for private gain and, in fact, is promised, by or on behalf of a party to the conflict, material compensation substantially in excess of that promised, by or an paid to combatants of similar ranks and functions in the armed forces of that party; ⒟ is neither a national of a party to the conflict nor resident of territory controlled by a party to the conflict; ⒠ is not a member of the armed forces of a party to the conflict; and ⒡ has not been sent by a state which is not a party to the conflict on official duty as a member of its armed forces. Applying current condition to the definition of mercenaries ⒠, those hired by a state and if certain conditions are met, those working for the PMCs may be considered members of the armed forces and consequently most of PMCs workers will fall out of the definition. In addition to that, requirement ⒟ also excludes most of U.S., U.K., and Iraq workers of PMCs hired by these states or any other actor in Iraq. As a result, as combatants most of PMCs workers will be entitled to prison of war status and maynot be prosecuted for having participated in hostilities.

국제인도법상 Erga omnes의 고찰 :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의 존중을 보장할 의무의 성격을 중심으로

최은범(Eun-Bum Choe),박지현(Ji-Hyun Park) 大韓赤十字社 人道法硏究所 2007 人道法論叢 Vol.- No.27

오늘날 국제인도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네바법(Law of Geneva) 체계를 보면, 그것의 중요성과 방대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인 수락(universal acceptance)의 정도에 있어서는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아니할 수 없다. 즉 체약국 수를 보더라도 1949년의 제네바 4개협약은 1947개국 이지만 그것에 추가된 1977년의 제Ⅰ의정서(국제적 무력충돌)가 167개국, 제Ⅱ의정서(비국제적 무력충돌)가 163개국이며 2006년의 제Ⅲ의정서(적수정 식별표장)는 발효 상태이다.(2007. 5. 31현재) 반면에 “일반(general) 국제법이라고 말하는 관습국제법의 규칙들은 모든 국가들을 구속한다고 믿으므로 필요시에는 공식적 가입(비준) 절차 없이도 모든 충돌당사자를 구속하게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국제인도법규의 경우는 아직도 그러한 충돌상태에서 발생하는 보호(protection)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한 조약들을 채택한 과거 일련의 외교회의에서도 인정되었던바와 같이,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조항 제3조(비국제적 무력충돌)와 동 제협약에 추가된 제Ⅱ의정서는 가장 기본적인 규칙들을 다발로 묶어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들의 관행은 동일한 국가들이 외교회의에서 수락한 성문조약의 내용보다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적대행위에 관한 관습적 규칙들의 요체가 국제적인 것이든 비국제적인 것이든 불문하고 “모든”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네바 제협약의 공통 제1조는 관습국제인도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1조는 “모든 경우에...” 협약을 “존중..”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습국제법과 조약에서 배어나오는 제네바협약상의 의무는 적군뿐만 아니라 모든 체약국에 대해 긴급피난, 상호주의, 복구 등의 변명에 의존하는 것이아닌, 반드시 지켜야 하는 agre omnes인 것이다. 또한 제네바협약 제3조 또한 관습국제법을 형성하는 것으로 최근 정리된 관습인도법 연구에 언급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Chapter 41은 “국제인도법의 강제”에 대한 부분을 정리하고 있는데 1부와 2부로 나누어 1부는 국제인도법 존중보장 의무의 대세성(ensuring respect fo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rga omnes)을, 2부는 복구(reprisals)에 대한 국가관행의 증거들을 각각 정리하고 있다. 특히 1부는 위반의 억제의무에 대한 대세성을 살핀 후 의무위반의 경우 복구의 관행을 살피고 있다. 그 관습국제인도법에 있어 국가가 특정의무를 어떻게 인지하고 관행으로 실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어떤 규칙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한 의미에서 본고는 국제인도법 위반의 억제의무의 대세성(erga omnes)에 관한 “규칙144(Rule 144)”을 살펴보았다. 관습국제법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에 그 효력이 있다. 이것은 일부 국가의 영향력에 의해 형성되는 법원이 아니며, 당연스러운 결과로 전 세계의 무력충돌과 내전에도 그 효력이 적용된다. With respect to Geneva law,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ommon Article 1 of the 1949 Geneva Conventions, which reflects customary law, requires that signatories and their nationals "respect and ... ensure respect" for the Conventions "in all circumstances." Thus, customary and treaty-based Geneva law obligations flow erga omnes, that is, not merely to enemies, but also to all other signatories and, as customary obligatio erga omnes, to all of humankind and without putative excuses based on alleged necessity, reciprocity or reprisals. Further, it is widely recognized that common Article 3 of the same Conventions reflect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s a new study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the Red Cross (ICRC) demonstrates. It's Customary Rule 144 writes "States may not encourag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y parties to an armed conflict. They must exert their influence, to the degree possible, to stop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universal in its reach. It is not subject to control by a few actors in the international legal process, and it binds all parties to international and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current status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focusing on the ensuring respect for the law erga om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