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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행정의 실효성 확보 - 한국 식품위생법과 미국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상의 조치의 비교를 중심으로
금태환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3
This article compares with the enforcement actions between the Food Sanitation Act(FSA) in Korea and the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FD&C Act) in the U.S, to secure food safety, which include inspection, seizure, injunctions, recalls, criminal liability, debarment and exclusion, civil money penalties, informal compliance correspondence, publicity. Constitutional safeguards restricts certain aspects of FDA inspection. The Supreme Court in US has balanced the special needs of health and safety inspections with the requirements of Fourth Amendment. The result is the administrative warrant which does not require specific probable cause and is less stringent than the criminal search warrant. FDA is not required to obtain a search warrant to inspect an establishments regulated under Section 704, so long as the inspection is conducted reasonably as to time, place, and method. An individual search warrant is not necessary because FD&C Act serves as a substitute for a search warrant. This search warrant exception is often called the Colonnade-Biswell exception. But to be authorized for forced entry a warrant is needed. The refusal to entry consists of crime in both Acts. In Korea inspection is authorized by the Section 22 of the FSA. Most of Korean scholars and the Supreme Court is saying that warrantless inspection is possible only in emergency. But warrantless inspection is going on routine actions for food safety in reality even not in emergency. Therefore warrantless inspection exception could be recognized from the administrative character of food safety inspection. Without search warrant, forced entry can not be authorized in both Acts. The FSA provides that agency can require general records and data during inspection or without on-factory inspection. But FD&C Act authorizes only the former. Access to the records is strengthened by the Food Safety Modernization Act(FSMA). The access authority to records in FSA should be restricted to the necessary extent for the food safety inspection, as it is too broad. While seizure authority against adulterated and misbranded food is committed to the court, administrative detention is the authority of the agency in both Acts. FSMA has lowered the bar of administrative detention to enhance FDA power to detain food. The FSA provides voluntary and mandatory recalls all together. FD&C Act established new powers of mandatory recall in new Section 423, where to reach the mandatory recall, FDA should require the facility to recall voluntarily adulterated or misbranded food. The procedur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mandatory recall in the FSA should be added to avoid unclearness. The FSA and FD&C Act recognize the agency discretion to proceed to criminal actions. Ignorance of the violation, lack of intent to commit a violative act, and lack of personal involvement are not defenses against FD&C Act violations. This is strict liability. In FSA, strict liability is not applied to require mens rea to be guilty. Injunction, warning letter, informal compliance correspondence, and debarment and exclusion are the special actions some of which could be recommended to the FSA. 이 논문은 식품안전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즉 식품안전 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을 다룬다. 실효성 확보 조치는 검사, 형사책임 등을 포함하 는 점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사후적 구제조치와 구분되며, 여기서는 위 양자를 포 함하여 압수, 회수 등이 다루어진다. 검사는 행정청이 식품이 안전하게 생산되고 유통되는가, 혹은 허위 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가를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가 장 기초적인 실행 조치이다. 검사에서의 첫째 문제는 수색 영장이 필요한지 여부 이다. 당사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으면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범죄의 수사가 아닌 행정적 조사라고 보아지는 경우와 긴급한 경우에 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행정적 조사라고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법규의 준수여 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학설 판례는 긴급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미 국 연방식품의약화장품법(FD&C Act)의 해석상 오래 동안 감독과 검사에 밀접 한 관행이 있거나, 광범하게 규율 받는 사업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체에 대한 검 사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고 한다. 당사자가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영장이 없으 면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식품위생법은 행정청의 일반적 자료 제출 요구권과 장부・서류 열람권을 인정 하고 있으나, FD&C Act는 검사 시의 기록 열람권만을 인정하고 있다. 검사 시의 기록 열람권도 Bioterrorism Act를 거쳐 식품안전현대화법에서 검사 대상 외의 다 른 라인에 있는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다. 식품위생법 상의 자료제출 요구권이나 장부 열람권이 너무 광범하게 규정되어 있어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다. 압수는 법원의 영장에 의해야 하나 행정적 압류는 행정청의 판단으로 가능하 다. 식품안전현대화법은 행정적 압류의 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자 발적 회수와 강제회수 명령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FD&C Act는 미국 식품안전 현대화법을 통하여 새로이 강제회수명령을 인정한다. 식품위생법은 FD&C Act와 는 달리 강제회수를 명령하기 위해서 자발적 회수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식품위생법은 강제회수에 관하여 그 요건이나 절차, 효과, 사후 처리 등을 좀 더 명확 히 할 필요가 있다. 형사책임을 묻느냐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과 FD&C Act 모두 행정청의 재량 을 인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은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책임이 있는 경우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FD&C Act는 종업원의 행위에 대하여 원인을 제 공한 경우 및 책임이 있는 경우에 사용자는 형사책임을 진다. 금지영장, 경고장, 비공식적 준수 서신, 식품업 종사 배제 등은 FD&C Act에 만 있는 제도이다. 법적 조치는 아니지만 사실상 이행 강제의 효과를 가지는 경 고장, 비공식적 준수 서신 등의 도입은 검토할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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