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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 Hyun Joo 한독사회과학회 2011 한독사회과학논총 Vol.21 No.2
본 연구는 비영리기관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오스트리아의 비영리분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국가와 비영리기관의 상호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오스트리아에는 비영리분야을 뜻하는 ‘Nonprofit Sektor'나 비영리기관을 뜻하는 ’Nonprofit Organisation' 용어가 아직은 생소하다. 그러나 경제정책면에서 비영리기관과 국가는 매우 특별한 상호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는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공공서비스, 특히 노인복지나 장애인복지서비스와 같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비영리기관에 위탁하면서 다양한 요구를 한다. 예컨대 국가는 비영리기관에게 재정적인 지원의 대가로 효율적인 운영과 더불어 경쟁적인 시장마인드, 고용 창출 등을 요구한다. 비영리기관은 한편으로는 국가의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자율성과 비영리기관 고유의 이데올로기를 유지하고자한다. 이러한 상호 모순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이루기 위해 국가와 비영리기관은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Im Mittelpunkt dieses Beitrags steht die besondere Beziehung zwischen dem Staat und den Nonprofit Organisationen und deren wechselseitige Ansprüche und Widersprüche. Trotz wachsender wirtschaftspolitischer Interesse an nicht gewinnorientierte bzw. gemeinnützige Organisation in Österreich ist der Terminus 'Nonprofit Sektor' oder 'Nonprofit Organisation' im allgemeinen Sprachverständnis noch nicht sehr verwurzelt. Zunächst werden wesentliche Charakteristika der Nonprofit Organisationen dargestellt. Daran anschließend wird versucht, einen Überblick über die Vielfalt der Nonprofit Organisationen zu geben und dabei die Beziehung zwischen staatlichen Einrichtungen und dem Nonprofit Sektor in Österreich zu beleuchten. Eine kurze Zusammenfassung und die Darstellung aktueller Herausforderungen für die Nonprofit Organisationen beendet diesen Beitr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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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최무현,유평준 한국공공사회학회 2019 공공사회연구 Vol.9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supervisory behavior of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medical field in the perspective of regulation. As a result of the literature survey over the official documents,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on the operation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are conducted appropriately as a method of supervising based on laws and regulations. In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the regulatory behaviors corresponding to ‘information types’ with low regulatory intensity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and the regulatory behaviors corresponding to ‘types of permits and orders’ with high regulations were the next highest. As a result of the in-depth interviews, the main issues such as the five articl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and six articles of general administrative were derived. First, some constitutional amendments were treated as administrative guidance rather than the pre-approved regulatory type. Second, general administrative matters were all treated as administrative guidance methods, even though they were based on the output-standards based regulations and information related regulations. In the future, the authority department of the medical non-profit organization should refrain from the excessive intervention of administrative guidance on the autonomous management issues of the non-profit organization. In the case of supervising a non-profit organization by the method of administrative guidance, first, an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done in a written form. Second, the real name system of the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conducted to clarify the purpose, content and status of administrative guidance. Third, in the case of administrative guidance, common conten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should be revealed. Fourth, the opponent should be provided with the opportunity to submit opinions on the method and contents of administrative guidance. Ultimately, the authority departments should establish legal basis for reasonable administrative regulation as much as possible for necessary supervision. 본 연구는 의료분야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주무부처의 관리 감독의 개입 정도와 유형별 빈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개별사례 대상을 선정하여 문헌조사와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조사에 의하면, 법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서 공문서를 통한 정부 개입의 정도는 관련 법규에 근거하여 적법한 행정규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낮은 개입 정도의 ‘정보’규제 유형이 53.13%로 제일 많았고, 높은 개입 정도의 ‘사전승인’ 유형이 25%로 그 다음이다. 심층면접에 의하면, 5개 정관 변경 사안과 6개 일반 관리 사안 등 주요 사안이 도출되었다. 이들 주요 사안들에 대한 정부 개입 정도는 일부 정관 변경 사항의 경우 행정규제 방식보다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되었고, 일반 관리 사항의 경우 모두 행정지도 방식으로 처리되어졌다. 법인의 자율적 운영에 속하는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방식이 사용되는 경우 이러한 관리감독의 재량권이 대체로 신뢰의 원칙과 최소한의 원칙을 넘어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연구결과를 토대로 비영리법인의 자율성과 주무부처의 감독권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면, 향후 의료법인의 주무부처는 법인의 자율적 운영 현안들에 대해서 행정지도 방식으로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불가피하게 행정지도 방식으로 법인을 감독하는 경우에도 첫째, 서면형식으로 행정지도가 행해져야 하고, 둘째, 행정지도의 취지・내용 및 신분을 밝히는 행정지도 실명제가 실시되어야 하고, 셋째, 행정지도를 하는 경우 행정지도의 공통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하고, 넷째,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방식・내용 등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주무부처는 필요한 감독을 위해 가급적 합리적인 행정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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