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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신(Kim, Hanshin) 한국사학회 2024 史學硏究 Vol.- No.153
인조를 비롯한 반정세력은 擧事당시는 물론 그 이후 2~3년 동안까지도 광해군대 세력을 축출했다. 그와 함께 광해군과 광해군대 조정을 어떻게 평가할지가 인조대 조정에서 논의되었다. 인조는 廢母殺弟․사대의리훼손․민생고갈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즉위했다. 거사직후에 인조대 조정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폐모론․왜곡된 史撰․지방관의 탐학과 민생의 고갈 등을 광해군대의 폐단으로 지적하고 붕괴원인으로는 뇌물을 매개로 한 權奸과 宮禁(宮妾)의 내통, 그로 인한 조정질서의 무력화 등을 지적했다. 이전의 연구들에서는 반정세력의 ‘명분’은 어떤 상황에서 활용되었는가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폐모론에 참여했던 사실여부가 누군가를 축출하는 기준이 되었다거나, 거사의 실행에 ‘명분’이 결합되었다는 등의 논지들이 그러하다.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인조대 조정에서는 거사를 일으켜서 적을 제거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광해군대 조정의 일을 교훈으로 새기고 반복하지 않아야 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명분’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고 지속시키는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인조대 조정에서 주목했던 광해군대 조정의 폐단과 붕괴원인을 검토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After their successful coup in 1623, King Injo and his court expelled the supporters of the dethroned King Kwanghae for a couple of years. Alongside this measure, Injo’s court discussed and evaluated the events of King Kwanghae’s reign. Injo came to the throne blaming King Kwanghae for issues such as the degrading of the queen mother’s status, the killing of Kwanghae’s younger brother Grand Prince Yeongchang, the damaging of th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Ming (Joseon’s suzerain), and the taking away of people’s power and resources. Immediately after the coup, Injo’s court repeatedly emphasised the political negatives of Kwanghae’s court. Injo’s court named the causes of collapse as the undermining of systematic order in Kwanghae’s court and the bribery and corruption between powerful subjects and the royal concubines of King Kwanghae.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identifying the situations that became justifications for the 1623 coup. For example, the degrading of the queen mother’s status was one of the main causes used to justify the later expulsion of those involved and also the coup itself. Some research has noted the significance of the use of armed violence in combination with the causes of the coup. Looking more closely, it is found that Injo’s court had to turn the mistakes of Kwanghae’s court into lessons and avoid repeating them beyond eliminating their political enemies. This means that to make progress, Injo’s court had to analyse the causes in reality rather than through the frame of propaganda. Through examining the issues which Injo’s court saw as justifications for the coup, the political foundation of Joseon during the seventeenth century will be understood clea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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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초 조선의 恩義兼盡論 논쟁과 그 정치사상적 의의
함규진 경북대학교 퇴계연구소 2013 퇴계학과 유교문화 Vol.52 No.-
Ren(仁) and Yi(義) are both most fundamental ideas and values in Confucianism. But sometimes, there will be conflicts between them. If someone committed crimes and was found as the ruler's close relative, such conflicts could arise. We can hardly find clear and concrete answers in Confucian canons and ancient history, so there should be political and philosophical debates on these conflicts. In early era of Chosun Dynasty, such conflicts could solved informally, case by case, or by the principle of Uhnyigyomjinron(恩義兼盡論, Double Optimization of En(恩) and Yi). But in the early seventeenth century, when King Kwanghaegun ruled, within the peculiar political climate, several difficult debates were developed between hard-liners and moderates. As a result, Uhnyigyomjinron was misconstrued as Jeonuhnron(全恩論, Unconditional Realization of En), and they understood this principle as an expedient deviation from formal order and the norms of Yi. So ever since, Uhnyigyomjinron or Jeonuhnron declined and passed away. It meant a triumph of Yi principles over Ren, in every sectors of Chosun Society. The failure of Uhnyigyomjinron did influenced the dwindling of the scope of political philosopy of Chosun and the stiffening of Chosun Society and Culture. 仁과 義는 유교사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두 가치이자 덕목이다. 그러나 현실에 서 어느 쪽을 우선해야 할 지 갈등이 빚어질 수 있는데, 정치사에서 통치자의 친족이 범법자가 되었을 때 親親을 중시해 관용을 베풀 것인가, 의와 법을 중시해 처벌할 것인가도 그런 경우였다. 유교 경전과 역사적 선례로는 이 문제에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기 힘들었으며, 따라서 정치사상적 논쟁이 유발될 근거가 여기서 마련될 수 있었다. 조선에서는 본래 이 문제에 상황논리로 대응하거나, ‘되도록 인과 의의 두 가 치를 모두 극진히 한다’는 恩義兼盡論을 해답으로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17세기 초, 광해군대의 특수한 정치적 상황과 사상적 조류는 임해군, 영창대군 등 역모 혐의자들의 처리를 놓고 신료들 사이에 관용론과 엄벌론을 두고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으며, 이는 당시의 현실정치 추이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은의겸진론은 全恩論으로 왜곡되고 신료의 입장에서는 제기할 명분이 없으며, 의와 법에 어긋나는, 군주의 私恩을 중시하는 편법적 논의라는 통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런 편법적 논의를 제기한다면 그 자체가 정치적 탄압의 빌미가 된다는 전례 역시 이루어졌다. 따라서 17세기 중반을 거쳐 조선 말기까지 은의겸진론 논의는 위축, 감소되었는데, 그 결과는 통치자 친족의 범죄 처리 문제뿐 아니라 정치와 사상 전반에서 오직 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의 수립이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정치사상의 자유와 범위를 협소하게 하며, 조선 정치체의 포용성을 줄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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