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군의 해양안보작전(Maritime Security Operations) 발전 방향에 관한 소고(小考)

김덕기,이은수 한국해양안보포럼 2020 한국해양안보논총 Vol.3 No.2

한국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이바지하고자 2009년부터 연합해군사에 청해부대를 파병하여 해양안보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 지역의 해양안보 증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한국해군이 수행하고 있는 해양안보작전 추진실태를 분석한 후 얻은 교훈을 통해 발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해양안보작전(MSO) 수행을 위한 해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해군의 MSO 역할은 Ken Booth 교수가 정립한 군사적인 역할, 외교적인 역할과 경찰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특성을 가진다. 둘째, 해양안보작전 개념을 정립하여 청와대, 국방부 등 상부 기관에 해양안보작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국회를 통해 해양안보작전 참가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해양안보작전을 위한 전담조직을 창설하고, 해양차단작전 교범과 대테러작전교범 등 관련 교범을 지속 발전시켜야 한다. 넷째, 해양안보작전 수행을 위해 기동부대(기동함대)를 발전시켜야 한다. 기동부대는 적극적 외교 등을 통해 정부의 신(新)남방정책 등 국가 외교정책을 지원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해양안보작전 수행은 물론 국가해양안보정책을 수립·수행할 수 있는 Control Tower를 설치하고, 국가해양안보전략서 등을 만들어야 한다.

위성정보를 활용한 해양영역인식(MDA) 발전 방향

배학영 ( Hackyoung Bae ) 한국해양안보포럼 2024 한국해양안보논총 Vol.7 No.1

우주가 신화의 공간이 아닌 인간의 활동영역으로 등장한 것이 반세기가 훌쩍 넘은 이 시점에서 우주자산(위성)을 이용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많은 차이를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해양에서도 이미 함정이 항구를 떠나면서 우주자산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렇게 우주가 해양의 한 부분으로 편입이 되어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영역인식(MDA)에 있어서는 그 활용도가 체계적이고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한반도에서는 NLL 주변의 해양경계문제, 주변국과의 해양경계획정 협상, 해외작전의 증가,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로 인한 우주산업의 폭발적 증가 등 해양인식영역에 우주자산의 이용을 확대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다양한 상업용 위성의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지를 우선 제시한다. 그리고 위성 정보들을 어떻게 융합하여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생산해 내는 알고리즘과 체계를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을 시작으로 앞으로 안보적 측면에서도 우주자산을 이용한 해양영역인식의 확대에 대한 관심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한다. More than half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space emerged as an area of human’s activities, rather than a space of myths, creating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countries that use space assets and those that do not. Also, in the ocean, an era has arrived, in which ships must get help from space assets since the moment they leave port. Despite the fact that the space has been incorporated and utilized as a part of the ocean, the reality is that recognizing the ocean domain is not systematic and not effective. In particular, on the Korean Peninsula, it is necessary to use space asset for MDA for maritime boundary issues around the NLL, negotiation of maritime boundaries with neighboring countries, an increase in overseas operations, and an explosive increase in the space industry due to the lifting of the ROK-U.S. missile guidelines. In this paper, we propose how to use the information of various pre-existing commercial satellites. Additionally, we suggest algorithm to integrate satellite information to produce information we need. We hope this paper initiates interest and development in the expansion of maritime domain awareness using space assets from a security perspective in the future.

중국의 대만통일 전략과 한국의 해양안보 - 일국양제를 위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 -

전창빈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2

본 논문의 목적은 일국양제가 중국의 통일정책의 핵심개념으로서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三戰)을 통해 수행되고 있음을 밝히는 것이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중국이 대만통일 전략인 일국양제를 위해 대만에 대하여 어떻게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적용해왔는지 고찰하고, 한국에 주는 해양안보적 함의를 도출하여 한국군의 대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라이케(Lykke)가 제시한 전략의 3요소(목표, 방법, 수단)에서 착안하여 분석의 틀을 사용하였다. 중국이 대만 주변에서 다양한 형태로 무력시위를 하는 것은 명백한 회색지대 전략의 구사라고 볼 수 있다. 대만 주변 해역에 미사일을 쏘거나 대만 섬을 사방에서 포위하는 해상봉쇄전략을 펼치는 것, 중국 전투기가 대만과 중국 사이의 중간선을 침범하거나 대만의 방공식별구역의 서남 공역에 진입하는 행동 등도 회색지대 전략의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의 대만에 대한 삼전 적용의 예로서, 법률전으로 반분열국가법 시행을 들 수 있고, 심리전으로 대만 외교의 고립을 유도하는 행위를 들 수 있으며, 여론전으로는 ‘양안은 하나의 가족(海峽兩岸一家親)’의 슬로건을 내세우며 민족과 문화 측면에서 중국과 대만이 하나임을 강조했던 중국의 정책을 들 수 있다. 중국은 대만통일 정책을 결코 포기 없이 앞으로도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양안문제를 두고 미·중 간 갈등도 지속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 제도와 자본주의 제도는 한 국가 안에서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무리하게 이를 추진해 오고 있다. 그리고 그 부작용은 지금의 대만사태를 초래하였다. 어느 때 더는 일국양제가 불가능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중국은 대만을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 병합하려 할 것이다. 이것이 중국이 추진하는 일국양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되는 모든 비군사적 도발과 저강도 군사적 도발은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결과적으로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일국양제 통일전략으로부터 몇 가지 해양안보적 측면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는데, 첫째, 중국은 통일중국이라는 목표(Ends)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전략적 인내를 감수해 오고 있다는 점, 둘째, 중국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국가이익에 해당하는 중요 사안이 발생할 경우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을 주요 방법(Ways)으로 사용할 것이라는 점, 셋째, 중국의 대만 무력 침공 가능성이 있고 침공 시 인-태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이라는 점 등이다. 한국군이 추구해야 할 해양안보 측면에서의 대응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군은 한반도 주변에서의 중국군의 활동에 대해 그 목표(Ends)를 정확히 분석·도출하고 본질을 파악하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하며, 중장기 전력강화 사업에 대해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서해공정과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에서 중국에 의해 수행(Ways)되는 회색지대 전략과 삼전에 대비하여 한국군은 인지하는 즉시 초기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셋째, 일국양제를 거부하는 대만에 대한 중국의 무력 침공 시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비하여 다양한 시나리오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육군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방안

이세영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1

본 논문은 육군이 더욱 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군으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군 내부와 외부로부터 두터운 신뢰와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으로 육군이 시행 가능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는 데 있다. 현재 육군은 나름대로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급변하고 있는 안보와 사회 환경변화 추세 등을 고려하여 좀 더 그 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어진 주제에 대한 개념연구 차원이 아니라 현재의 국방부와 육군이 관련 정책을 정리해 보고, 연구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현역군인, 예비군, 군무원, 군인가족, 민간인, 학생 등을 대상으로 설문지법을 통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국방부와 육군본부를 포함하여 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을 구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육군의 지지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육군 내부로부터의 변화추구, 육군 장병 모두 육군의 홍보요원, 보상심리 없는 완벽한 현행 임무수행, 상급자의 솔선수범과 진정성 있는 태도, 안보는 국민들과 함께한다는 생각, 육군, 해군, 공군, 예비군 동참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이 강한 육군을 육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지지기반을 확보하고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군 평화유지활동에 예비군 민사작전 요원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세영 한국해양안보포럼 2021 한국해양안보논총 Vol.4 No.1

Civil operations carried out in the area since South Korea’s participation in overseas deployment have been well received by local troops and allies. However, due to changes in the defense environment, such as troop reductions, the policy of focusing on standing troops is requir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pond mainly to security threa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convert the duties of civil operations into reserve forces among the duties of the standing army in overseas dispatch such as peacekeeping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use of reserve forces is significant considering that the civil operation sector requires a variety of specialty and professional abilities. Since its establishment on April 1, 1968, the Republic of Korea Reserve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urbing war on the Korean Peninsula with its standing army. Considering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servists will be successful in their mission if they are allowed to dispatch their troops abroa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focus was on how to secure personnel dispatched to civil operations units when institutional mechanisms were established for reserve forces to participate in overseas dispatch, such as active duty.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measures were proposed: First, the civil brigade, which will be established in the war, will also be assigned a duty to send overseas troops to select and secure reserve troops. Second, the plan calls for mobilizing the selected reserve forces to civil units after the recruitment announcement. Third, the plan is to secure resources such as engineering battalions, Kibo Company, and medical units, which are designated separately, at social professional training centers. Fourth, it includes a plan to systematically train and secure civil operations personnel. The above proposal can be implemented immediately if only legal grounds are provided for the participation of the reserve forces in overseas dispatch activities. However, research on the participation of reserve forces in overseas dispatch needs to be carried out comprehensively, including legal grounds, education and training, fraud measures, and follow-up management after returning from the dispatch site.

중국의 서해와 동중국해 내해화를 위한 군사활동 증가와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소고(小考)

김덕기 한국해양안보포럼 2022 한국해양안보논총 Vol.5 No.1

The aim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China’s maritime A2/AD power reinforcement and power projection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including Ieodo, on the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uggest the Republic of Korea’s counter-strategy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diplomacy aspect, Seoul must make it clear to China that the boundary line in the West Sea between Korea and China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an equidistant solution based on the coastlines of the two countries. The ROK should also require China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laws and agreements which were agreed upon with East Asian countr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Sea: CUES, CoC, Air: GAME, etc.)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s in the sea and air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Second, in terms of international maritime law, South Korea should induce China to agree on a median line in the West Sea based on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and create a favorable environment for negotiating the continental shelf boundary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Seoul should also continue its efforts to reach agreements with Beijing on the scale of fishing vessels in the interim measures between Korea and China and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of Chinese vessels in the ROK’s EEZ waters. Third, in terms of military strategy, South Korea should conclude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with China to prevent maritime clashes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The ROK armed forces should also prepare the rules of engagement(ROE) in preparation for disputing with China in the West and East China Seas. In addition, the ROK MND should continue to cooperate with China’s counterpart to build military trust between the two countries’ high-level officials. Korea should also continue to strengthen the strategic bases of the five northwestern islands, including deploying strategic and cruise missiles. Finally, in terms of operational aspects, South Korea must come up with a comprehensive counter-strategy and plan against the threats from North Korea and China in the West Sea. In addition, South Korea should come up with a plan for joint operations and naval patrol operations in the West Sea, moving 123 degrees East longitude.

한국형 항공모함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전망

김정윤 한국해양안보포럼 2021 한국해양안보논총 Vol.4 No.1

The Korean light carrier aquisition project, which was determined to be essential for national security, is strongly opposed due to concerns about it becoming expensive targets and its huge costs. Both are cost-related. However, the expected industrial ripple effects from the aquisition can dispel concerns about these costs to some extent. The ripple effects mainly affect the aviation and shipbuilding industries. Of course, the aquisition of the carrier and its operation cost are an economic burden, but it is not a money that simply disappears. The cases of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hich are advanced countries in carrier operation, show what kind of effect it will have. The Scottish case in England shows how the acquisition of carriers can contribute to the overall economy of the community, while the San Diego case in the US shows the impact of the presence of carriers. In order to predict the industrial ripple effect, it is necessary to select a valid forecasting method after investigating the target industries and various methods for which the ripple effect is predicted. Although the content of this paper is not the result of performing analysis in earnest, it introduces which methods can be selected. The ripple effect is the result of technology development that occurs during the light carrier acquisition, and can be divided into the direct budget effect and the technology ripple effect, an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output and impact. Although this paper does not apply these methods, as a rough estimate, the cost is estimated by referring to various cases, and the direction of the approximate effect can be suggested. In conclusion, it will be possible to foresee the size of the economic ripple effect from the acquisition of light carriers and able to dispel concerns about the cost.

해상민병대 위협과 한국의 대응전략에 관한 소고(小考)

최성일 ( Choi Sung-il ) 한국해양안보포럼 2024 한국해양안보논총 Vol.7 No.1

중국의 해상민병대는 준군사조직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주로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분의 모호성과 전력의 비대칭적 특성으로 관련 국가들의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해상민병대의 실체를 밝히고 동·남중국해 활동 양상 분석을 통해 위협을 전망하고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해상민병대는 동·남중국해의 다양한 분쟁지역에 파견되어 중국의 정치·전략적 목표 달성에 기여했으며, 오늘날 양적 성장과 함께 전문화된 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은 국가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세계 어느 곳이든 해상민병대를 투입할 수 있으며, 이어도를 포함한 한국의 서해도 예외는 아니다. 서해가 짙은 회색지대로 변화하기 전에 중국의 해상민병대를 효과적으로 대응함은 물론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시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중국의 해상민병대에 대한 법적, 정치적 대응방안은 준비가 미흡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 해양 회색지대 최전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상민병대를 중심으로 활동 양상을 분석하고, 한국의 회색지대가 될 수 있는 해양에서의 위협 전망과 대응전략을 제시하는 데 있다. China’s maritime militias are considered paramilitaries, but they are primarily composed of civilians, and the ambiguity of their status and the asymmetrical nature of their forces limit the effective response of the countries involved. Therefore, this study reveals the true nature of China’s maritime militia, analyzes its activitie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forecasts threats, and suggests ways for the ROK to respond. Maritime militias have been deployed to various disputed areas in the East and South China Seas to help achieve China’s political and strategic goals, and today they have grown in volume and into specialized organizations. China can deploy maritime militias anywhere in the world to achieve its national interests, and South Korea’s West Sea, including Eardo, is no exception. There is an urgent need for national efforts to effectively counter China’s maritime militias and reduce the threat before the West Sea turns into a dark gray zone. To this end, we will propose policy alternatives such as raising awareness of the maritime militia threat, establishing a national maritime strategy,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operation system, preparing measures to prevent accidental collisions, establishing a concept for responding to maritime militias, and preparing measures to block illegal activities.

해외 온톨로지 현황과 한국군 온톨로지 개발방안

김정윤,이경화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군 온톨로지는 정보공유와 지식표현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정확한 지휘결심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군의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이미 해외선진국은 온톨로지를 지휘통제(Command & Control(C2)),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모의훈련(Simulation and Training), 군수(Logistics), 사이버보안(Cybersecurity) 등에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은 해외애서의 온톨로지 관련 연구 이슈와 군 활용사례에 대한 조사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 연구이슈와 개발된 기법, 도구, 활용되고 있는 온톨로지 사례의 개요 등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한다. 또한 한국군의 다양한 분야에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도 제시한다.

ROTC 선발제도 및 양성교육 발전 방안

김종서 한국해양안보포럼 2023 한국해양안보논총 Vol.6 No.1

본 연구는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 안보상황 가운데서 우리나라 육군의 전투력 발휘 기초이자 첨단전투력으로써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의 선발제도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육군 초급장교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의 미흡점을 보완하고, 전국의 105개 대학에 설치된 학군단에서 실시하는 교내교육을 통하여 장교의 기초를 만드는 양성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현 안보상황과 미래전에 대비한 우리나라 강군의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현재 육군에서 적용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ROTC) 선발제도 및 양성교육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시대변화 수용이 매우 미흡한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 및 복무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다. 병사들 보다 10개월 긴 군복무기간과 병사들의 큰폭의 월급 인상 등에 비하여 특별한 유인책 없이 대학별로 할당된 인원을 모집하고 있는 학군장교 후보생 선발제도에 대한 정책적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전국 109개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군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내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양성교육을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수한 교관요원 임명 및 진급제도 개선, 자기주도 학습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교내교육 여건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학군장교 복무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학업과 군교육훈련을 병해하는 학군장교 후보생들에 대한 보상금, 훈련지원금, 취업 지원 등의 정책적 개선이 이루어 질 때, 우수한 학군장교 후보생들이 지원을 하여 학군단에서 양질의 양성교육을 받고 임관하여 국가안보 최일선에서 책임을 완수함으로써 점점 불안정해지고 있는 남북관계와 세계적 안보상황에 대비한 효율적인 방책이 될 것이고 생각된다. 이러한 정책적 보완사항들이 국방부 및 육군 차원에서 학군장교(ROTC) 특성에 맞는 방법으로 개선되고, 효율적 양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내외 불확실한 안보상황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강군의 초석을 다지기 위한 정예 초급장교 양성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