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양성목표 및 실현방법에 관한 연구

허신건 ( Shen Jian Xu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5 No.2

현재 중국의 법학교육이 직면한 제일 주요한 문제는 이론과 실무 사이에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본 문장은 법학교육 양정목표를 어떻게 명확하게 확립할 것인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실무형 법학교육을 발전시킴으로써 향후 리걸클리닉교육 (Clinical Legal Education) 전문가들이 중국의 법학교육을 발전시키는데 관한 공동한 사명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egal Education of China is currently under serious criticism for its huge gap between theory and practice. This article issuing a call to vary the goal of Legal Education, upgrade the Experiential Teaching. The author has varying perspectives for the future of Clinicians` shared mission of improving Legal Education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최지현 ( Jihyun Choi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COVID-19) 발생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하여 비대면거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재화 및 용역 판매행위의 상당수는 플랫폼에서 행해지고 있고 따라서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도 크게 강화되고 있다. 플랫폼 경제에는 이용자 규모가 큰 플랫폼에 더 많은 이용자가 몰리게 된다는 특성이 있어서 더욱 그러하다. 플랫폼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동법 제20조 제2항, 제2조 4호)에 해당한다. 최근 대법원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상 도서정가제의 수범자 중의 하나인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출판법 제22조 제4항, 제5항)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포함시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이로 인하여 오픈마켓인 온라인 플랫폼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오픈마켓에서 도서를 판매하는 판매자가 도서정가제를 위반하여 도서를 판매한 경우, 해당 도서를 직접 판매한 판매자뿐만 아니라 오픈마켓인 플랫폼 사업자도 출판법 위반의 책임을 지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먼저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및 유사한 사안의 다른 결정에 관하여 분석한 후 문제를 제기하였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 및 책임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그것과 함께 분석하였다. 그리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도서정가제 대상 도서가 판매된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자를 간행물 판매자로 볼 수 없다는 점에 관하여 논증하고, 대상결정이 드는 논거를 세부적으로 반박하였다. 대상결정의 결론 즉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출판법상 간행물 판매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결론은 이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하고 앞으로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지위 강화로 인해 그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에 관한 문제가 전세계적으로 대두되었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마련, 입법예고된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출판법 제22조를 확장해석하여 이 사건 도서 판매의 계약당사자도 아닌 통신판매중개업자를 동 조항의 수범자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고 본다. Due to the unprecedented situation of the COVID-19 outbreak in 2020, non-face-to-face transactions are increasing day by day. Most of the online sales of goods and services are performed on the platform, and thus the position of the platform operator is greatly strengthened. In the platform economy, it is even more so because there is a characteristic that more users flock to platforms with large users(it is called cross network externality). A platform operator fall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as a mail order broker (Article 20, Paragraph 2).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under in “persons who sell publications”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one of the offender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upreme Court 2019. 9. 10. 2019Ma5464 decision). For this reason, if a seller who sells books in an open market after signing a contract for use with an online platform that is an open market sells books in violation of the fixed price system, the platform operator that is an open market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In this paper, the issue was raised after analyzing the above Supreme Court's decision and other decisions in similar cases. Next, the duties and responsibilities of mail order brokers unde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were analyzed along with those of the Full Amendment to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Then, when books subject to the fixed price system are sold on the platform operated by the mail order broker, I argued whether the mail order broker can be regarded as a publication seller, and refuted the rationale for the decision in detail.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that is, the conclusion that the mail order broker bears the responsibility as a publication seller under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should be limited only to this case and should not be a precedent in the future. Due to the strengthening of the status of online platform operators, the problem of abuse of their market dominance has been raised worldwide, and there is a consensus that consumer damage is increasing. However, I do not think that it is not possible to take advantage of this trend and extend Article 22 of the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to include mail order brokers who are not parties to the contract for book sales in this case.

엔터테인먼트 표준약관상의 중재조항에 대한 관견(管見)

이준형 ( Joon-hyong Lee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1

2008. 9. 대한상사중재원이 한국엔터테인먼트법학회에 용역을 발주하여 같은 해 11. 30. 제출받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 6종(전속계약[가수, 연기자 각각], 연화출연계약, 방송출연계약, 광고출연계약, 영화공동투자계약)에 대한 표준계약서 초안 가운데 전속표준계약서 초안은 2009. 4. 17.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연제협)를 거쳐서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제출되기에 이른다. 그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2009. 7. 6. 최종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표준약관 제10062호[가수중심]/제10063호[연기자중심])가 의결되었다. 조정제도는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한다는 점에서(중재법 제1조 참조) 전통적인 사법구제절차에 비하여 장점을 가지지만, 그 법률적 기초의 근간은 어디까지나 私人間의 자발적인 합의(중재합의)에 있기 때문에, 특히 교섭가능성이 부재한 부합계약의 경우 이를 인정하면 자칫 국민의 기본권인 司法접근권(access to justice)이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부정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약관들을 훑어보면 이번 경우와 같은 분쟁해결 조항을 포함한 것을 찾기 어렵다는 사실도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표준분쟁해결약관의 제정으로부터 새로운 과제를 떠안게 된 것은 중재법학뿐만 아니라, 아니 오히려 그보다는 약관법학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이번 약관의 제정을 가능하게 하였던 엔터테인먼트업계의 현실을 살펴보고(Ⅱ), 다음으로 약관과 중재합의의 관계를 일반약관, 표준약관, 개별약정 이상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는(Ⅲ) 순서로서 논의를 진행하였다.

앤 성문법(Statute of Anne), 그 후 ... -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역사 -

이일호 ( Il Ho Lee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1

1710년 영국은 앤 성문법(Statute of Anne)을 통해 보편적 저작권 보호를 시작했다. 이후 1911년 저작권법이 나오기까지 저작권법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한 바 있다. 보호객체를 늘렸고, 권리를 확장했으며, 보호기간도 연장했다. 그사이에 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사상이 등장했고, 저작권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역시 변모했다. 사회적 변화나 문화에 대한 대중의 인식 역시 저작권법에 변화를 가져왔고, 이는 여러 정치적 맥락 속에서 다양한 입법에 반영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저작권제도는 자각된 것이라기보다 수입된 것이고, 치열한 공방의 결과 라기보다 계몽이라는 차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처럼 보인다. 이는 우리가 저작권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여유를 갖지 못했다는 방증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현재 자명한 것이 자명하게 된 과정에 대해 볼 필요가 있다. 서구의 문명, 특히 저작권이 가장 일찍 발전하기 시작한 영국 사회에서 저작권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파악하는 것은 그만큼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미술저작물은 어문저작물 다음으로 일찍 보호를 향유하기 시작했고, 이후 미술저작권은 여러 특징적인 발전을 경험한 바 있다. 아쉽게도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미술저작권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문헌을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이 글에서는 법텍스트를 비롯하여, 미술사, 문화사, 법사학 관련 문헌을 토대로 영국에서 미술저작권의 발전상을 조망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 개별 입법이 나오게 된 배경과 영향을 당대의 문화향유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미술저작권과 관련된 여러 현상이 현대 저작권에 비친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보겠다. 저작권은 어떠한 완결된 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당위가 정치적으로 관철되면서 성립·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보호받는 것과 유사한 것은 미래에도 보호될 가능성이 있지만, 정작 우리는 무엇을, 또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문제는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In 1710, Britain began firstly ever- - copyright protection through the Statute of Anne. Since then, until the Copyright Act 1911 came out, the copyright law had continued to change and develop. It had increased its subject matters, expanded covered rights, and prolonged duration of protection. In the meantime, various ideas related to copyright have emerged, and the positions of stakeholders surrounding copyright have also exchanged. The public's perception of social change and the cultural lifestyle has also brought about changes in copyright law, which was reflected in various legislations in diverse political contexts. In Korea, the copyright law seems to have been accepted in terms of enlightenment rather than as a result of discussion and agreement. This can be proof that we have no room to seriously contemplate copyright, and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progress in which what is now self-evident has become obvious. It can be as meaningful to understand how copyright developed in Western civilization, especially in British society where copyright began to develop early. Among them, artistic works began to enjoy protection early after literary works, and artistic copyright has experienced various characteristic developments since then. Unfortunately, there are limited literature dealing with the history of artistic copyright not only in Korea but also abroad. Based on legal texts, as well as literature related to art history, this paper will closely examine cultural history, legal history, and the development of artistic copyright in the UK. Above all, it will analyze the background and influence of individual legislation in terms of cultural enjoyment of the time. Furthermore, in the paper we will consider the impact of various phenomena related to artistic copyright on the making of modern copyright. It can be seen that copyright was established and developed as just the minimum just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compromised politically, rather than created by any completed philosophy. What is similar to being protected now is likely to be protected in the future seems to be seen as the only logic/rationale in copyright law. Don’t we really have any concern, however, about answering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what subject matters of the modern copyright law are and why they should be protected?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 및 향후과제

정종구 ( Jeong Jonggu ),천지영 ( Tchun Jee Young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1

이 연구는 예술대학 법교육의 필요성을 환기하고 그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를 제안하기 위하여 미술·음악·문학·영상 각 분야에서 일어났던 저작권법 관련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후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이유와 함께 예술대학에서 다룰 수 있는 법교육의 커리큘럼을 제시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특히 예술계는 급속한 콘텐츠산업화·글로벌화 속에서 예술인으로서 갖는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과 예술 활동에 필요한 법교육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적으로 창작-유통-향유가 이루어지는 선순환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을 위한 차별화된 법교육이 필요하며 예술대학이 법교육을 필수적으로 제공하도록 제도적인 유인도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ases related to copyright law that occurred in each field of art, music, literature, and media to remind the necessity of law education at the College of Arts. Then, to suggest future tasks for its improvement. Afterwards, along with the reasons for the need for differentiated legal education for artists, the curriculum of law education that can be dealt with in the College of Arts is presented.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n particular, the art field is experiencing difficulties due to the lack of education on basic rights as artists and legal education necessary for artistic activities amid rapid content industrialization and globalization. Differentiated legal education for artists is needed to create a virtuous circle of art ecosystem where creation, distribution, and enjoyment are autonomously created, and institutional incentives are also needed for the College of Arts to provide legal education essential.

Constitutional Developmen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standing South Korea from a Confucian Perspective

미리암 바르톨로치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2

This paper analyses Confucianism’s role in shaping or hindering different aspects of the law and human rights protection in South Korea. In fact, from a western perspective, it is still challenging to understand the phenomena ranging from constitutional culture and democratic transition to the development of a set of laws for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creators and owners of inventions, writing, music and more, without exclusively connecting them with the adaption of western institution and practices. Constitutional developments, policies, and the journey towards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way more complex and internalised than the mere adoption process: geographical, historical, and philosophical contingencies have made these processes differ widely from the western experience. This paper will deal with the correlation between Confucian principles and the late develop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outh Korea, considering what the absence of legal protection has meant for the country. The lack of protection of creative works in East Asia undoubtedly arose from Confucianism, which represented a significant barrier to intellectual property reforms in China and South Korea. Following Confucian principles, copying a scholar’s book was not offensive. On the contrary, it reflected a passion for learning and raising one’s social status. A problem that can be considered consequent to this issue, which was still very relevant at the beginning of the twenty-first century, is widespread offline and online piracy. On this matter, the case of Soribada will be analysed. Soribada is a well-known Korean P2P platform. Courts at different levels held Soribada accountable for violating the copyright law, and they addressed the problem of service providers’ responsibility. This case is fundamental because it helped define digital copyright law in Korea after multiple lawsuits and software revisions to comply with the law. Considering that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protection in Korea emerged simultaneously with the need for democratisation and a series of protests in the country, this work will also focus on the first Patent case in Korea (정인호의 말총모자), which was registered over a century ago. It is an interesting case of how intellectual property indirectly helped the country. In fact, this case is fundamental because it significantly benefited the country’s independence movement at that time.

메타버스 플랫폼 내 경제 활동의 지식재산권 쟁점에 관한 고찰

최중락 ( Choi Joong Rak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2

메타버스 플랫폼은 현실세계와 가상세계의 사회·경제 활동을 연결해주는 차세대 주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다면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사회·경제활동이 일상화되는 단계를 대비하기 위한 메타버스 관련 시장의 윤리적, 문화적 쟁점 및 관련 법 제도를 정비할 필요성도 그만큼 커진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성공적·선도적 메타버스 플랫폼 지위에 있는 제페토(Zepeto)에서의 경제 활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에 대하여 몇 가지 상황을 가정하여 검토해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하였다. ① ‘얼굴 인식 3D 아바타 생성방식’이 유발할 수 있는 성명·초상 등의 무단 이용에 의한 재산적 손해를 실효성, 일관성 있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② 메타버스 플랫폼에서의 아이템 창작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는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③ 상표권·디자인권은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설정등록을 해두어야 권리행사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비해 별도 등록출원 조치를 해두어야 한다. ④ 퍼블리시티권, 디자인 및 디자인권은 부정경쟁방지법을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기 어렵다. 그리고 위 검토 결과를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였다. ①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② 미등록 디자인 보호를 위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서 규정하는 행위태양에 ‘판매’를 추가하고, 상품의 정의에 ‘이종 상품’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③ 앞 자목 보완의 대안으로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규정이 ‘이종 산업 간의 경쟁관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The Metaverse Platform is very likely to function as a major next-generation platform that connects the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f the real world and the virtual world. If so, the need to reorganize the ethical and cultural issues and related legal systems in the metaverse-related market to prepare for the stage when social and economic activities on the Metaverse Platform become a part of our daily lives increases to the same exten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issue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related to economic activities in ZEPETO, which is in the status of a successful and leading Metaverse Platform, was reviewed assuming several situations. As a result, the following points were confirmed. ① It is necessary to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regulate property damage caused by unauthorized use of names and portraits that can be caused by the ‘face recognition 3D avatar creation method’. ② Copyright issues related to item creation on the Metaverse Platform can be protected under the current copyright law. ③ A separate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ust be made in preparation for the activation of the Metaverse ecosystem because trademark rights and design rights must be registered to protect the rights to be exercised. ④ Even i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applied, publicity rights, design rights and design rights are difficult to be properly protected. And to supplement the results of the above review, the following were suggested. ① A legal basis to protect the Right of Publicity should be prepared. ② In order to protect unregistered designs, 'sale' should be added to the behavior stipulated in Article 2, Item 1 (i)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including 'different products' in the definition of a product. ③ As an alternative to supplementing the preceding, a legal basis should be prepared that can be interpreted as the provision of Article 2, Item 1 (k)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ncludes ‘competitive relations between different industries’.

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 증강 현실 관련 저작권 이슈

김병일 ( Kim Byungil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1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5 No.1

5G가 구현하는 초고속·초연결·초지연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단계로 넘어가고, AR콘텐츠의 급증, VR기기의 경량화와 경쟁력 있는 가격이 형성되면, 저작권 관련 이슈들이 활발하게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노라마의 자유(영어: Freedom of panorama, FOP)는 공공장소에 영구적으로 설치된 건축물이나 조각 등을 사진, 동영상, 또는 그림 등으로 만들어 배포하는 것을 관할 지역의 법률에 따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파노라마의 자유는 촬영 대상물의 저작권자가 저작권 침해로 대응하는 것을 제한한다. 일반적으로 원저작자가 이차 저작물을 만들고 배포하는 권한을 제한할 수 있지만, 파노라마의 자유는 저작권 제한 또는 예외에 해당한다. 여러 나라에서 공공 장소의 촬영이나, 공공 장소를 포함한 사진을 허용하기 위해 저작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명시적 규정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그 허용의 범위는 나라별로 서로 다르다.따라서 5G 보편화에 따른 가상. 증강현실 관련 저작권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비교법적 분석을 통하여 대응 방향을 검토라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It is expected that copyright-related issues will be actively raised when the 5G is beyond the step of using the super-high speed, super-connect, and grassland-related network that realizes 5G. Freedom of panorama (FOP) is a provision in the copyright laws of various jurisdictions that permits taking photographs and video footage and creating other images (such as paintings) of buildings and sometimes sculptures and other art works which are permanently located in a public place, without infringing on any copyright that may otherwise subsist in such works, and the publishing of such images. Panorama freedom statutes or case law limit the right of the copyright owner to take action for breach of copyright against the creators and distributors of such images. It is an exception to the normal rule that the copyright owner has the exclusive right to authorize the creation and distribution of derivative works. Many countries have similar provisions restricting the scope of copyright law in order to explicitly permit photographs involving scenes of public places or scenes photographed from public places. Other countries, though, differ widely in their interpretation of the principle Therefore, it is significant to review virtual and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5G generalization and review the response direction.

중국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최신 쟁점 연구

김종우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22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16 No.2

Based on the property control right, carbon emission rights can avoid being classified as traditional property rights and promote privatization of public resources, so private property protection can be promoted more appropriately. The greenhouse gas emission enacted by the Kyoto Protocol consists of three systems. These are the Joint Implementation (Jul),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and the Emission Trading (E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the joint implementation system was to promote cooperation among EU signatory countries in reducing greenhouse gas emissions. The Clean Development Mechanism and Joint Implementation Scheme can provide technology and financial support to developing countries to cooperate in economic and resource development.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civil rights or public law rights, that is, property rights or administrative rights, since the legal nature is not clearly defined, much discussion is needed on this topic as well. Two types of carbon emission allocation distribution methods are mainly discussed, free distribution and paid auction. Choosing a more appropriate method is a good measure to avoid mass emission of carbon. Currently, most of China's carbon emission trading laws are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the total amount of carbon allowances allowe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itial distribution system, and transactions between the parties are not perfectly regulated. Since this causes anti-monopoly issues such as monopoly of allocation and unfairness of price formation in carbon emission trading activities, the optimal amendment to the law should be standardized after intensive discussion. On the other hand, if you look at the situation of the pilot operation of the carbon credit market in China, market transactions are not active, and there is a lack of a system for predicting future carbon prices through accurate statistical analysis such as futures prices. It is ultimately necessary to maintain a unified carbon trading market for all of China and to boldly liquidate and organize the carbon market in the pilot region. Full disclosure of carbon emission market transaction information helps to alleviate carbon market information asymmetry and avoid distorted governance and insider trading. Several issues can be raised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of carbon credits. The fact that a causal relationship must exist and that the defendant's actions must be traced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carbon emission and property rights litigation issue. Although the US court does not stipulate the property rights status of carbon emissions by law, in practice, the property rights of carbon emissions are stipulated on the contrary. In relation to the carbon emission contract law, with respect to the legal uncertainty of carbon emission rights, the participating entity clearly recognizes the restrictive nature of the rights and attempts to approach it from the angle of consideration of the contract while avoiding the components and attributes that are excessively linked to the property properties. there is a bar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for the buyer to remedy any legal risks arising from the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such as change of ownership, sincerity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force majeure, illegal risk, eligibility of both parties, collateral and compensation clauses. Regarding the carbon emission tax law issue, in March 2009, China made clear guidelines considering the clean development enterprise income tax. In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carbon emissions, the reliability of the joint marketing system for carbon emissions is key, and transparency through information disclosure and fairness of transactions must be ensured. A carbon emission dispute resolution body must use the national or regional law most closely related to the contract or dispute as its governing law. 재산규제권에 근거하면 탄소배출권은 기존의 전통 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을 회피하여 공공자원의 사유화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유재산 보호를 더 적절히 추진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가 제정하는 온실가스 배출은 세 가지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이행제도(Jul: Joint Implementation)과,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배출권 거래제도(ET: Emission Trading)가 그것이다. 공동이행제도를 확립한 목적은 EU 각 협약국으로 하여금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서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함이었다. 청정개발체제 및 공동이행제도는 개발도상국에 기술 및 자금지원을 제공하여 경제 및 자원 발전에 협력할 수 있다. 탄소 배출 감축량의 법적 성질과 관련해서도 민사권리나 공법 권리, 즉 재산권인가 아니면 행정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법적 성질이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해야 한다. 탄소 배출 할당 분배방식은 무상분배와 유상 경매 두 가지가 주로 거론되는데, 보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탄소의 대량 배출을 회피하는 좋은 대책이 된다. 현재 중국 탄소 배출 거래 법률은 대부분 탄소배출권 허용 총량 설정 및 초기 분배제도 확립에 편중되어 있고, 당사자 간의 거래행위 등은 완벽하게 규범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탄소배출권 거래행위에 할당 독점 및 가격형성의 불공정성 등 반독점법 쟁점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추후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최적의 법률 개정안이 규범되어야 한다. 한편, 중국 탄소배출권 시장이 시범 운영되는 상황을 보면 시장거래가 활발하지 않고 선물가격과 같이 정확한 통계 분석으로 미래 탄소 가격을 전망하기 위한 제도가 부족하다. 궁극적으로는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통일된 탄소거래시장을 유지하고, 시범지역 탄소 시장에 대해서는 과감히 청산 및 정리작업을 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당면과제가 된다. 탄소배출시장 거래 정보의 전면 공개는 탄소시장 정보 비대칭을 완화하여 왜곡된 지배구조와 내부자거래를 회피하도록 해준다. 탄소배출권의 국제 협력에 있어서도 여러 쟁점이 제기될 수 있다. 탄소 배출액 準물권 소송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피고 행위를 추적해야만 한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법원에서는 법률로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지위를 규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실무 과정에서는 도리어 탄소 배출액의 재산권 속성을 규정하고 있다. 탄소 배출액 계약법과 관련해서는 탄소배출권이 법적으로 지니는 불확실성과 관련하여 참가 주체는 해당 권리의 제한적 성질을 분명히 인식하여 지나치게 재산권 속성과 연결하는 요건은 회피하면서 계약의 代價 각도에서 접근을 시도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소유권의 변경, 탄소 배출 감축의 진실성, 불가항력, 불법 리스크, 쌍방 당사자의 적격성, 담보 및 보상조항 등 구매자가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서 법적 위험이 발생하면 이를 구제하도록 해야 한다. 탄소배출권 세법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은 2009년 3월 청정개발기업 소득세를 감안하여 지침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탄소 배출과 관련한 국제 협의에 있어서는 탄소 배출액 공동 경매제도의 신뢰성이 관건이며,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및 거래의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탄소 배출 관련 분쟁 해결기구는 계약이나 분쟁 사실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 ...

한국의 엔터테인먼트산업과 중재의 현황과 과제 -한국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을 중심으로-

안건형 ( Keon Hyung Ahn )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2010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 Vol.4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ntertainment industry, especially, among others, entertainment management business which involves most complicated interests among concerned players in Korea. Entertainment management business in Korea has a couple of unique features when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First,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carry out function of management along with agency together, whereas these two different functions are separated in developed countries in the field of entertainment business, like in USA. Second, entertainment management companies tend to get involved in producing movies, TV programs and music albums as well as management and agency business of entertainers. Third, it is common to giv to entertainers an advance payment for exclusive management contract by a pertinent management company. Lastly, entertainment management business has a characteristic similar to that of venture industry which has incubating role and has high-risk high-return feature. For these unique reasons in Korea, disputes arise very frequently between entertainers and management companies. In the meantim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one of the Government agencies, has published a standard model form of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clusive Contract") on 6 July 2009, to eliminate some types of unfairness that placed entertainers at disadvantage such as forced PR activities or activities without payment, excessive privacy infringement and exemption of payment after the termination of the exclusive contract. In the dispute resolution clause of the said model form, parties can choose either litigation or arbitration. As far as disputes related to exclusive contract for entertainment management are concerned, it is desirable to resolve disputes by arbitration than litigation. Privacy and speediness of dispute resolution are most important factors when celebrities are involved. Public image is directly linked to celebrities` reputation and commercial opportunity, and furthermore, to their income. Therefore, it is very timely to examine the entertainment management business in Korea and arbitration appropriateness with Exclusive Contract of Entertainment Management on this pa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