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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검색결과 27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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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에 대한 IT기술을 활용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강재규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6 전자법학연구 Vol.- No.6
지방자치단체는 IT기술을 활용하여 지방정부의 효율향상과 서비스향상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시민 또는 기업 등 민간부문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의 증대를 도모한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를 ‘전자지방자치단체라고 한다. 전자지방자치는 소극적으로는 행정과 주민의 거리를 좁히려는 노력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주민을 행정의 주인으로 위치하게 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의 공동생산의 주역으로 기능하게 하는 것을 그 이상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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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2 전자법학연구 Vol.- No.2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1호는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개대상인 “정보”에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 도면뿐만 아니라 전자적 기록도 모두 그 대상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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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5 전자법학연구 Vol.- No.5
환경의 변화는 결국 행정이나 행정가가 추구하여야 할 목표가 민주주의를 확대?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이미 시민이 행정의 단순한 객체가 아니라 주체가 되고, 행정의 주인은 시민이라는 것을 재인식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이 행정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는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주권자로서의 권리행사를 한다는 의미이다. 대의민주주의제도로 인하여 선거에 의한 투표참여를 제외하고는 정책의 형성이나 시행과정에서의 주권행사를 불가피하게 제한 받았던 시민이, 정보기술(IT)의 힘을 빌려 추상적인 주권자에서 명실상부한 구체적인 주권자의 위치로 복권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다. 전자지방자치의 구현은 바로 이러한 것을 실현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으로서의 국가전략이기도 한 것이다. 아래에서는 전자지방자치단체의 실현을 위해서는 어떠한 환경이 정비되어야 하는가, 항목을 나누어 구체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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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정엽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5 전자법학연구 Vol.- No.5
정보사회에서는 정치적 과정의 변화가능성도 예측이 되는데, 즉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그 활용이 정치적 결정을 대표자에게 의존하는 기존의 대의민주적 방식보다는 일반시민의 광범위한 정치적 참여를 가능하게 하고 소수파의 다양한 주장이 존중되는 보다 직접적인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발달된 정보통신수단, 예를 들면 컴퓨터 등을 매개로 하는 의사전달과정은 전통적인 대중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전통적 매체(신문, 라디오, TV 등)는 일방향으로의 의사전달과정인데 반하 여 컴퓨터 기반의 커뮤니케이션 매체는 쌍방향?다방향으로의 의사전달을 가능하게 하고 이러한 변화는 정치영역에서 이전에 수동적 청중에 불과하였던 일반시민들을 적극적 참여자로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가능성을열어 놓았다는 것이고 둘째로, 컴퓨터를 매개로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게 함으로써 면대면 접촉을 하거나 동시에 동일 공간에 모일 필요성을 제거함으로써 정보접근을 쉽고 값싸게 할 수있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됨에 따라 각종 사회적 경제 적 지위와 상관없이 평등한 입장에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한다는 것이다. 소위 정보사회에서의 이러한 정치과정의 변화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전자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대중의 정치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낙관을 주고 있는 것 같다. 이하에서는 전자민주주의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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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수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9 전자법학연구 Vol.- No.8
2008년 2월 76세의 할머니가 폐암의 발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브란스 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을 이용한 폐종양 조직검사를 받던 도중 과다출혈등으로 인해 심장이 정지하였고, 의료진은 급히 환자를 중환자실로 옮겨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가운데 치료를 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자의 가족들은 환자가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상태에서 환자의 생명만을 연장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병원 측이 환자 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하자 환자 가족들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줄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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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화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7 전자법학연구 Vol.- No.7
그동안 쓸모없는 땅으로 개발의 대상으로만 여겨왔던 습지가 생태적기능과 경제적?문화적?과학적 및 심미적으로 큰 가치를 지닌 중요한자연자산으로 재평가되면서 습지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그러한 인식의 변화는 ‘물새 서식지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Wetlands of International Importance Especially asWaterfowl Habitat. 이하 ‘람사르협약’이라 한다)이라는 국제적 규범이 체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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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윤현숙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4 전자법학연구 Vol.- No.4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일반적?추상적인 법규범이다. 또 이를 지방법(local law)이라고 하는 학자도 있다.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조례제정권을 갖는다. 즉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례제정권의 실정법상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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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감시 규제체제 연구 : 호주 사업장감시법에 대한 고찰
박은정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7 전자법학연구 Vol.- No.7
얼마 전 한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영국의 CCTV가 국민 14명당 1대꼴(총 420만대라고 한다)로 자리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도 CCTV는 계속해서 설치중이고, 영국 국민의 90%가 CCTV의 설치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며, 이들의 52%는 심지어 화장실에까지 CCTV가 허용돼도 좋다고 답을 했다고 한다. 물론 영국이 유난한 편이 라고는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 CCTV의 현재는, 반드시 영국에만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강남구의 경우, 2004년 한해 동안 80억원의 예산 을 들여 272개의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다고 하니 말이다(주민 80%이상이 CCTV를 강남구 거리 곳곳에 다는 것을 찬성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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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규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9 전자법학연구 Vol.- No.8
일본에서는 지방분권의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2000년 지방분권일괄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사회의 심각한 낮은 출산·고령화와 지방자치의 다양화, 국제화 등에 대응하고자 더욱 강력한 지방자치의 확립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의 요청 속에서 2000년 ‘니세코정 마을 만들기 기본조례’가 처음으로 제정되고, 그 이후 많은 자치단체가 잇따라 자치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자치기본조례는 “자치단체헌법”이라 일컬어지기도 하고, 그러한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룰로 작용하기를 기대하며, 일본에서는 자치단체들의 자치기본조례 제정이 마을 만들기를 위한 유행처럼 확산되고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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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남 인제대학교 전자법학연구소 2007 전자법학연구 Vol.- No.7
의료사고를 둘러싼 분쟁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9개 국립대병원의 의료분쟁소송건수는 2003년부터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데, 서울대병원만 보더라도 2003년 5건이었던 소송건수가 2004년 14건, 2005년 18건 등으로 늘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다름 아닌 의료법 에 설명의무를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이를 둘러싸고 갈등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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