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혁신과 재정인센티브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윤광재(尹光在)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현재, 여러 선진국가의 지역개발에 있어 지역혁신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소극적 지역발전의 개념에서 지역 스스로 지역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지역혁신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에 대한 관심이 점차적으로 높아지고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참여정부하에서도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법은 각 시ㆍ도가 지역혁신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혁신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추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개발 및 지역혁신을 위한 사업을 지역의 특성 및 우선순위에 따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BR>  그러므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인센티브로써 지역의 혁신발전계획과 지역의 혁신체계 구축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각각 지역개발사업계정과 지역혁신사업계정을 성과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학신발전의 계획에는 첫째, 지역혁신발전의 목표 둘째, 지역의 현황 및 발전역량의 분석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여건개선 및 기반조성 넷째, 지역혁신을 위한 시책과 사업추진 다섯째, 지역혁신을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한다. 그리고 지역혁신체계의 구축에는 첫째, 지역혁신체계의 유형개발, 둘째, 산ㆍ학ㆍ언 협력의 활성화, 셋째, 지역혁신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넷째, 기술 및 기업경영에 대한 지원기관의 확충, 다섯째,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비영리단체ㆍ지방자치단체 등의 교류ㆍ협력의 활성화, 여섯째, 지역혁신 관련사업의 조정 및 연계운용 등을 평가의 중요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Currently, other advanced countries are introducing the concept of regional innovation to regional development. In other words, they are shifting from the passive concept of regional development to a positive strategy where each region becomes the principal force of regional development. There are increasing interests in the Regional Innovation System, as its importance is continually emphasized. The actual ‘Participatory Government’ is also seeking a paradigm shift of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Laws obligate each local government to devis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to establish regional innovation systems. Also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Special Accounting was established to financially support the execution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to promote efficiency in regional development an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priorities. Therefore, for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there is a necessity to evaluate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and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nd to operate a financial incentive system that reflects the evaluation results on the regional developmental project account and regional innovative project account.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plans have to include :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objectives, secondly, regional current status and development potentials analysis, thirdly, conditional improvement foundation building for regional innovative development, fourthly, policy and project executions for regional innovation, lastly, raising investment funds for regional innovation. Regional innovation system establishment have to include: first of all, regional innovation system type development, secondly, promotion of industrial-educational-research cooperation, thirdly, training of professionals for regional innovation, fourthly, expansion of support organizations for technology and business management, fifth of all, cooperation and interaction of universities, corporations, research institu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regional governments etc, lastly, restructuring and cooperative operations of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Implementing Processes and Performances of University-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with a Focus on Participating Companies

Lee Seong-Keun(이성근),Lee Kwan-Ryul(이관률)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본 연구는 대학중심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평가를 수요자인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에 관한 이론적 논의, 대학의 R&D 활동과 지역혁신사업 추진현황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 그리고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의 성과결정요인 분석을 수행하였다.<BR>  우선 한국 대학의 R&D 활동은 1996년 이후 신장률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지역혁신사업 중 85.4%가 대학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다. 한편 공간적으로도 도시규모에 따라 위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화분야는 제조업 중 첨단고기술과 중고위기술로 분류된다.<BR>  둘째,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 참여기업은 중위기술의 제조업체와 서비스업체가 주요 고객이고, 이들 기업의 참여동기는 연구공간 확보와 애로기술개발이다. 한편 참여기업은 높은 기술혁신의 추진의지와 혁신력, 그리고 혁신인력을 갖추고 있다.<BR>  셋째,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의 성과결정요인분석에 의해 추정된 회귀모형에 의하면, 혁신활동과 혁신환경이 혁신성과에 정(+)의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혁신성과를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혁신활동을 다양화함과 동시에 자충적인 지역혁신환경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주도 지역혁신사업을 참여기업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혁신환경, 혁신투입, 혁신관리는 혁신성과를 신장시키기 적합한 구조를 띄고 있으나, 혁신활동과 혁신성과는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This study encompasses the implementing process and performance of university-oriented regional innovation projects (RIPs) with a focus on participating companies. The study consists of four parts: a theoretical review, trends of university-oriented RIPs,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ing companies, the implementing process, and the determinant factors of innovation performance.<BR>  In order to conduct this study, I surveyed participating companies which are involved in university-oriented RIPs from September 4, to October 19, 2001.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X²-test, and regression analysis.<BR>  Since mid 1990, universities have been implementing 85.4% of the total of RIP in Korea.<BR>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re as follows:<BR>  - most are start up and SMEs<BR>  - they require the use of research facilities which they lack<BR>  - they need assistance in developing new technologies<BR>  - they lack research space<BR>  In order to analyze the performance of RIPs,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ndertaken. The research is as follows:<BR>  - activity innovation estimation coefficient: 0.064186 (prob>0.0401)<BR>  - environmental innovation estimation coefficient: 0.054325 (prob>0.0309)<BR>  -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variables impacted more positively on performance than the other variables did.<BR>  - the statistical results provide a 43.00% of variance of performance by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F-value 36.588, prob=0.0001).<BR>  In conclusion, in order to achieve a high level of performance, we should focus on the activity and environmental innovation.

정책이론에서 정치논쟁 - 지역혁신정책에의 함의를 중심으로

이해영(李海盈)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정책이론에서 정치논쟁의 핵심은 정치와 정책 중 어느 쪽이 독립변수적 성격인가, 즉 정책이 정치의 운명을 결정하는가, 아니면 정치가 정책의 운영을 결정하는가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정책학은 탄생되면서부터 민주주의에 의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정치성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정치이론이 지금까지의 정책이론에서 어떻게 논의되었고 그 논쟁의 내용은 무엇이며 이것을 지역혁신정책에 어떻게 적용하여 볼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먼저 정책에서의 정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경쟁적으로 대립하는 과정에서, 누가 정책의 비용을 부담하고 그 혜택을 받을 것인가 하는 수혜자 정치로 개념을 정립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책에서의 정치의 속성은 정책에 의한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합집산의 협력과 투쟁, 참여정책을 표방한 이해관계의 수호와 쟁취, 정치적 반대 주의라는 단순한 반대논리의 전개, 나아가 이합집산과 정치적 반대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할 정책주체의 정책리더십 등으로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책에서 정치의 정의와 속성에 따라서 기존의 연구문헌의 연구내용이나 방법을 분석하여 사례중심의 전통적 정치 연구와 1980년대 이후의 다양한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기존의 선행연구들도 정책에서 정치논쟁의 중심은 이해관계의 배문에 관한 방법과 절차 등의 수혜자 정치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지역혁신정책에의 함의로서, 민주적 참여에 의한 시민 정치과정인 정치현상을 수용하여 지역혁신사업을 실천할 수 있는 이론적 방법과 실천기술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정책과정에서 정책의 비전과 조정능력을 가진 지역정부 정책혁신주체들의 정책리더십도 중요한 정치현상의 하나라고 보았다.   The one of central arguments between politics and policy theory is which one is the dependent and/or independent character. However, from the advent of policy sciences by Harold Lasswell in the early 1950s, democratic policymaking process and the actualization of human dignity through policy studies have been the primary subjects; that is the . politics of policymaking itself. With these prepositions, I defined conceptual meaning of politics as client politics as who gets what, why, and how in both policy costs and benefits. If politics can be conceptualized as thi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politics can lay down such as log-rolling and struggles in policy-interest distributions, political correctness, and policy leadership for harmonizing divergent policy-interest. And I reviewed related literatures on policy and politics in the 1970s and current studies on politics in policy sciences, and found that the leading argument of politics was client politics. Finally I applied these theoretical underpinnings to Korean regional innovation policy to suggest policy implications; the regional primary policymakers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policy leadership to accomodate conflict policy interests and set up policy criterions fo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for residents" needs and desires to local political streams.

우리나라 지역 NGO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再考

최준호(崔埈豪)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조직화 되지 못한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그들의 역할과 기능을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주민들의 입장과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기본적인 기능과 역할로 삼고 있는 NGO이다. 아다. 즉 NGO는 조직화 되지 않은 주민들이 가지는 미약한 힘과 의견을 모으고 주민들에게 계몽 가적 역할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국가발전 및 지역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지역 NGO의 기능과 역할이 어떤가에 따라서 자치제 실현을 통한 지역발전의 방향에 커다란 영항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자치제 본래의 의미를 제대로 실현시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전 구성원들이 함께 하는 활동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NGO가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 NGO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NGO"s basic role and function that represents citizens and their interests is to organize unorganized citizen group and extract their role and ability. In other words, NGO takes a role of getting together unorganized citizens" weak power, their opinion and enlightener for the people. After getting self-governance system since 1992, regional development does have affection of local NGO"s role and function in terms of how it works. For making balanced regional development and developing self-governance system, it needs that not only government but also the acting factors of the region should put together their activities. For that, NGO should have an important role and be put in the middle of the regional actors. Therefore, we need to rethink and reset a new role and function of local NGO.

신활력사업의 계획적 특성과 효율적 추진방안 - 청도군ㆍ성주군ㆍ문경시를 사례로 : 신활력사업의 계획적 특성과 효율적 추진방안

이성근(李盛根),이관률(李官律) 영남대학교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본 연구는 경상북도의 신활력사업 대상지 중 향토자원을 중심테마로 추진하고 있는 청도군, 성주군, 그리고 문경시를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이들 신활력사업의 계획적 특성과 효율적 추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신활력사업은 지역혁신주체들이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의 활력을 찾는데 있다. 행정자치부는 경제수준과 조건을 평가하여 70개의 해당 시군을 선정하였고, 신활력사업의 유형은 향토자원개발, 지역문화관광, 지역 이미지마케팅, 생명건강산업, 교육ㆍ인재양성, 그리고 해양수산자원개발로 구분된다. 청도군, 성주군, 문경시의 사례연구를 통해 도출된 계획적 특성과 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신활력사업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상향적 접근방식으로 수립되었고, ② 신활력사업의 테마선정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지역자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③ 신활력사업은 선정된 테마자원의 가치사슬을 연계하여,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지향하고 있다. ④ 신활력사업은 기존의 지역개발사업과는 달리 소프트웨어 사업 중심으로 계획되어 있고, ⑤ 신활력사업의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을 비롯한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⑥ 신활력사업의 기대효과와 추진체계가 지역적 차별성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계획적 특성과 과제를 가지고 있는 신활력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몇가지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신활력사업추진과정에서 유연성 확보와 유사사업과의 연ㆍ통합성이 강화되어야 하고, ② 신활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협력적 추진체계의 구축과 거버넌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하며, ③ 사업추진의 과정관리와 평가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④ 또한 혁신주체의 능동적 참여와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⑤ 예산과 제도정비 등 정부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research is a study of planning characteristics efficient implementation of New re-vitalization Projects with reference to Cheong-do and Seung-ju Counties and Mungyeong City. The principal aim of the New Re-vitalization Projects program is to enhance specialized industries. In 2004,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ocal Autonomy designated 70 regions as targets for participation in this program. The areas included cities and counties and were selected based on an evaluation of economic levels and conditions. Some of the projects are directed toward indigenous resource development, local culture and tourism, regional marketing, bio-health industries,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and fishing and sea-related resource development. From the results of the three case studies (Cheong-do, Seung-ju, Mungyeong), planning tasks and characteristics were determined. The planning process was carried out with a bottom-up approach. The selection of the main regional theme was on the basis of specialized regional resources. In order to enhance these projects, they were chosen on the basis of regional innovative cluster strategies. Formerly, most programs were hardware types, but the projects in this study are characterized as software types. Participation and consensus was sought from those who would benefit from the re-vitalization projects. On the basis of the planning characteristics and tasks, some suggestions for efficient implementation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projects should link to the implementation of related projects. Cooperative systems and governance need to be developed. Also, monitoring and evaluation systems need to be put into place as well.

행정조직문화 유형과 지방정부 혁신성간의 실증적 연구

이환범(李桓範),이수창(李壽昌),심덕보(沈德輔)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1

  최근 지방정부는 혁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방정부의 혁신노력에도 불구하고 혁신성과가 미비한 원인은 혁신 주체의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혁신을 주도할 주체의 사고와 행태는 자율적ㆍ창의적인 혁신마인드보다는 권위주의적ㆍ관료주의적 의식과 행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방정부 및 행정혁신의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의 행정혁신 성과를 개선시키기 위한 전략을 조직문화의 전략관리 차원에서 모색하고자 한다. 즉 지방정부의 혁신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문화 유형은 무엇이며, 또한 행정조직문화 유형별 하위요인들 중에서 어떠한 요인이 지방정부의 혁신성과 상관성 및 영향정도를 가지는 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지방정부의 혁신역량을 제고시킬 수 있는 행정조직문화 변화 및 쇄신을 위한 전략관리 견지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culture on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This research surveyed characteristics of organizational culture with dividing it into four cultural types - rational culture, group & clan culture, innovative & developmental culture, and hierarchical culture. This study adopted a questionnaire method in research of public employees in Daegu city and Kyungbuk-Do. Data were collected from 294 members for empirical analysis.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ere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Defining variables to find influencing factors are through the confirmatory factor analysis.<BR>  Findings from this study indicate that significant factors for an increase in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are that 1) the type of innovative & developmental culture for the improvement of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should be more emphasized, 2)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four cultural type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and 3) public servant"s openness and learning process has effects on both organizational culture change and local government"s innovation.

구미지역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이석희(李石憙)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우리나라 산업 집적지를 중심으로한 노동시장 안정과 효율적인 산업기술민력의 양성ㆍ활용ㆍ배분체계 마련은 산업클러스터 육성을 위한 필수적인 과제이다. 특히 산업생산기반과 R&D로드맵, 산업기술인력 로드맵을 일치시킬 수 있는 수요대응형 인적자원개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구미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인력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BR>  본 논고에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산업기술인력 수급, 이동 및 교육훈련 구조 진단을 토대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기술인력의 양성과 역랑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①노동시장 환경개선 정책, ②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획기적 지원 정책, ③전문인력양성 및 유치체계 구축, ④특화기술지원 플랫폼 구축, ⑤산학협력 강화 및 고용 주체간 신뢰회복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산업기술인력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BR>  그 결과 ①기술인력 수급체계에서는 중소기업 기피와 기업체 필요 인력부족 문제, ②기술인력의 이동체계에서는 빈번한 인력이동, 노동강도/스트레스, 저임금/임금격차 문제, ③기술인력의 교육훈련체계에서는 대학의 현장 중심 교육결여, ④기술인력의 수급매칭 인프라측면에서 인력정보 시스템 미비와 산학협력 필요성 등은 시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는 주요 이슈인 것으로 나타났다.   Stabilization of labor market and essential human resource development(hereafter HRD) & supply-demand system, focused on industrial cluster, are key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cluster. Especially, it investigated the actual condition of employee in Gumi area and deduced political agenda though elastic adaptation of HRD model, which can find a meeting point among industrial infrastructure, R&D road-map, and industrial HR road-map.<BR>  In this study, it suggested political agenda with based on a manpower supply and demand, movement and training, with categorization of 5 sectors; l) the improvement of labor market environment, 2) supporting policy for the vocational competency development, 3) building up specialist training system, 4) building policy of specialized skill support platform 5) enhancing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nd restoration of mutual trus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BR>  In conclusion, main issues in this study are 1)lack of manpower due to evasion to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2) frequent manpower movement, low wages and wage disparity, 3) the lack of practical training in university education, 4) the lack of manpower information system and necessity of academic-industrial cooperation, and it need immediately to cope with these problems.

지역경찰 체계개편 前ㆍ後 비교분석을 통한 주민 치안만족도 제고 방안

권정관(Kwon Jeong Goan,權政官)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14 한국균형발전연구 Vol.5 No.1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경찰이,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몇 개의 경찰관서에 대해 5개월의 시범운영만을 거친 후 파출소를 통폐합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였고, 그로부터 7년이 지나 다시 파출소를 부활시켜 지구대와 파출소가 공존하는 체제로 변화를 거듭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선행연구에서 다루지 않았던, 지역 경찰의 조직개편 전ㆍ후의 경찰 조직의 변화현황, 범죄발생과 검거현황, 신고출동 시간증감 현황 등의 각종 지표를 분석하여 경찰법 3조에 명시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경찰'이 될 수 있는 보다 발전지항적이고, 최적의 지역경찰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August 2003, consolidate maintenance and clime prevention forefront of an alternating three or four is a local police officer certificate of security order, promote reform in the local police system, residents at the time's anxiety run out of the neighborhood of the alternating Although complaints there were many, such as the police in spite of the rebound of citizens, and to force the reorganization, then seven years have passed, in consideration of the 2010 October regional environment, you can reduced to alternating earth, alternating I was to be able to install. The police that with a serious mission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based on the rationale, after only test the operation of some of the police officers just five months to the documentation for, was the reorganization, may be a dangerous idea policies maybe. In this paper, it was not addressed in the past of previous studies, the current state of changes in the police organization after-before reorganization of local police, crime and arrest situation, and a variety of indicators such as increases or decreases for crime report and dispatch time analysis to, as stipulated in police Act Article 3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y, is an attempt to present the local police management scheme of optimal can be a police" to provide.

지방자치단체의 관광개발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이환범(李桓範),이수창(李壽昌),권태흠(權泰欽)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06 한국지역혁신논집 Vol.1 No.2

  관광개발정책이 중앙정부 주도의 양적 팽창과 외부 지향적 개발방식으로 진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였을 뿐더러 오히려 지역적 특색과 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관광개발정책으로 지역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관광개발정책추진은 지역주민을 의사결정과정에서 배제시킴으로써, 관광개발정책의 1차적 수혜자가 되어야 하는 지역주민에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전가시킬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마찰로 인하여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정책과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참여를 토대로 정책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고, 한편으로는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필수적 과정으로 주민참여를 인식 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협력과 지지 확보, 나아가서 관광개발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전략수립 견지에서 그 유용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Nowadays, motivating tourist industry has been recognized as a main policy to develop local economy to Korean local governments, since been known their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effects. Most of tourism policies are based on the local society. That"s why residents are considered as the important persons interested of tourist policies. Therefore, public opinions and interests of residents means a lot to local tourist policies. Recently, Local governments are trying to earn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tourist policies, but still it"s very rare and hard to get their participation in making a government"s decision. The main reason of this problem has been pointed that there is no easy way to take part in that decision for residents.<BR>  This study, based on this problem, is to grip first, how many residents know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making tourist policies, second, the effects of their participation, third, what kind of social, cultural and economical effects occur from that. And fourth, this study tries to grip how many local public servants a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want to organize their recognition about it. In addition, this study expects that the result of this research can contribute to lead more efficient and broad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tourist development policy decision. And this study hopes that this research could make a chance to organize and institutionalize the method of motivating participation of residents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central government through all sorts of ordinances and by laws.

중선거구제의 지역주의 완화 효과

김정도(Kim Jung Do)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지역혁신연구소) 2012 한국균형발전연구 Vol.3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a multi-member district system introduced in the 4th municipal council elections on regionalism. Theoretical1y, under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the highest candidates are elected according to district magnitude. Thus, we expect that the multi-member district system helps candidates of other parties get elected along with the largest party candidates, and, consequently, it causes the increase of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so that it relieves regionalism. The empirical finding indicate that municipal council elections tend to increase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compared to a single-member district system used in metropolitan council elections. However, in Yeongnam and Honam provinces in which parties based on regionalism are prevalent, the effective number of parties does not increase even though district magnitude increases. 본 연구는 제4회 기초의원 선거에서 도입된 중선거구제가 지역주의의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가를 경험적으로 살펴보았다. 규범적으로는 중선거구제가 선거구의 크키만큼 득표순으로 의원을 뽑기 때문에 제1당의 후보가 아닌 여타 당의 후보가 당선될 수 있고, 이는 지역 내 (유효)정당수의 증가를 가져와 지역주의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 경험적 분석 결과 기초의원 선거는 소선거구제로 실시된 광역의회 선거에 비해 유효정당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주의가 심한 영호남의 경우 지역 독점 정당이 확고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 선거구의 크기가 커지더라도 유효정당수는 그에 비례해서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