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출신지와 자녀의 정치적 지역 연고

이재묵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parents’regional background on their children’s region-based political behavior. More specifically, in this study we explore how children’s political orientation can be shaped or influenced by their parents’ regional background during the process of political socialization. Utilizing online survey data conducted before an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of Korea, we attempt to answer such research questions as 1) do voters have any regional orientation although they were not born in either Youngnam(Gyeongsang province) or Honam(Jeolla province) but their parents did? 2) which is more politically influential between maternal and maternal sides when their parents were from rival regions? 3) finally, do voters also have solid regional orientation even if their parents have never affiliated with any rival regions(i.e., Youngnam and Honam) but they were born in one of the region? According to the empirical findings of this study, voters tend to have some regional ties if their parents were from those rival regions even if they do not have any direct links. In addition, we find that voters tend to hold different political attitude according to different regional backgrounds of their mother, when their fathers have same regional background. A major contribution of this study is to show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factors, mostly developed during the early stage of political socialization, that can influence one’s regional orientation, while the most of extant studies identifying the determinants of regionalism have focused more on the macro side or micro factors associated with post-growing period. Yet, more appropriate data is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and more future researches are required.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유권자 정치 행태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라 할 수 있는 유권자의 출신 연고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접근을 시도하는데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출신 연고가 그 자녀의 지역 연고와 연동하여 어떤 정치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19대 대선 전후로 실시된 3000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연구는 본인의 출신 연고가 상대적으로 약할 때(비영호남 출신 자녀) 부모의 출신 연고(영호남 연고)는 어떤 정치사회적 영향을 자녀에게 행사할 수 있는가, 또한 부모의 출신 연고가 영호남으로 교차해서 나타날 때 자녀는 어떤 영향을 주로 받게 되는가, 그리고 부모는 영호남 이외의 기타지역 출신이지만 자녀는 영호남 출신연고를 갖고 있을 때 과연 개인은 어떤 정치 행태를 띄게 되는가 등의 다양한 경험적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본인이 비영호남 지역 출신일지라도 부모의 출신 연고에 따라 특정 지역성향이 발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또한 같은 지역 출신 아버지를 두었을지라도 어머니의 고향에 따라 자녀의 정치 성향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의 지역주의 연구가 주로 거시적 변수(지역 경제 발전 격차론 등)나 유권자의 성장기 이후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요인(정치인의 선거전략적 동원 등) 위주로 설명되어 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청소년기의 차별화된 정치사회화 과정이 그들의 지역주의 정치성향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데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자료의 한계 등의 문제로 추후 이에 대한 보다 많은 후속 연구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정치인의 이미지와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구슬기,김하나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20 미래정치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정치인의 이미지 유형과 부정적 댓글에 대한 효과연구로 특정 요인에 의해 형성된 정치인의 이미지가 부정적 댓글에 의해 공격받았을 경우, 해당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이미지 유형: 능력 vs. 인품)×3(부정적 댓글 유형: 능력공격 vs. 인품공격 vs. 공격없음)×2(정치관여도: 높음 vs. 낮음)형식의 피험자 간요인실험설계로 디자인되었다. 연구결과 정치인의 이미지 유형에 따른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 의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정적 댓글 유형은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으며, 정치인의 능력에 대한 부정적 댓글이 유권자의 태도와 투표의도를 가장 크게 감소시켰다. 유권자의 투표의도를 예측하는데 있어 정치인의 이미지 유형과 부정적 댓글 유형, 정치관여도 등 세 가지 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This manuscript provides insights into how politician’s image type, online negative attack, and political involvement affect on voters’ attitude and voting intention. 2x 3x2 between subject factorial design was employed. Only one experiment treatment - online negative attack – exhibited a significant main effect on voters’ attitude toward a politician and voting intention for one. MANOVA revealed significant three-way interactions and a well-specific explanatory model. This paper also includes several academic and practitional implications.

신생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회고투표와 정치적 책무성: 2020년 몽골 제8회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사랑체첵 엥흐암갈란,신정섭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22 미래정치연구 Vol.12 No.2

Making a vote decision based on retrospective evaluations of government is one of the ways to hold the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accountable in modern representative democracies. This retrospective voting theory has been extensively tested in established democracies, and is strongly supported. However the extant studies have paid little attentions to new democracies, especially new democracies in Asia. In this vein, this study empirically tests retrospective voting theory in Mongolia which has consolidated its democracy after the democratic transition from the communist regime. By conducting and analyzing the first election survey of Mongolia, this study finds that Mongolian voters vote retrospectively based on their sociotropic economic evaluations in the 2020 Mongolian Legislative elec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Mongolian voters, as voters in a new Asian democracy use their elections to hold their government and representatives accountable. 회고투표는 현대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들의 민주적 책무성을 담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이다. 그동안 회고투표에 대한 연구는 서구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폭넓게 검증되어 왔으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에서는 상대적으로 적게 연구되어 왔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한국, 대만, 일본을 제외하면 회고투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선 본 연구는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사회주의 국가에서 민주화를 이루어내고, 거의 30년 동안 민주주의를 유지 발전시키고 있는 몽골을 대상으로 유권자의 회고투표 행태를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몽골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제8회 몽골 국회의원 선거에서 몽골 유권자들은 국가경제에 대한 회고적 평가에 기초하여 총리와 집권당에 대한 정치적 지지를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신생민주주의 국가인 몽골의 유권자들이 선거를 정치인들의 정치적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정치적 장치로서 활용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국회의원-지역구민 이념적 일치도가 선거정치에 미치는 영향 분석

조진만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9 미래정치연구 Vol.9 No.1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develop a measurement for ideological congruence between the representative and the voters in his or her constituency(hereafter the ideological congruence) as well as to analyze its effects on electoral politics in Korea. It is the conventional wisdom in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the ideological congruence is closer, it is a good sign regarding democratic representation and responsiveness. In spite of this conventional wisdom, it has not properly analyzed the relationship or its effects regarding the ideological congruence because it is difficult to get the data in the constituency level. Futhermore, it has not been interested in the academic sphere in Korea. In this vein, this study try to make a measure for ideological congruence utilizing the survey data for the representatives and voters as well as the aggregate data for electoral outcomes in the constituency level. In addition,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whether the ideological congruence influences the electoral outcomes like the renomination or the reelection. The statistical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ideological congruence is an important factor influencing in the electoral politics in Korea. 본 연구는 국회의원의 이념과 지역구민의 이념이 얼마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이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이념적 일치도가 현역 국회원의 재공천 여부나 당락 여부와 같은 선거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 국회의원의 이념(자기이념/정책이념)이 지역구민 이념과 일치할수록 재공천되고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다만 한국에서 정당의 공천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도화 수준도 낮아 이념적 일치도가 재공천 여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국회의원과 지역구민의 이념적 일치도는 현역 국회의원의 재선 여부에 유일하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발되지 못한 지역구민의 이념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는 점, 그리고 대표자와 유권자 간의 이념적 일치도가 한국의 선거정치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개발한 지역구민 이념 측정지표는 기존 연구에서 지역구의 정치적 특성 내지는 선호와 관련하여 다양한 차원에서 조작화된 변수들의 대리변수로서 향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선거방송토론회에 대한 유권자 평가 분석

이한수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3

This study analyzes voters’ evaluations of televised debates during the 7th local elections in Korea. In particular, this article focuses on how voters evaluate the fairness of debate presiding and the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viewing TV debates. I argue that viewers’ political predispositions and electoral conditions can influence their evaluations of TV debates. To test the arguments, this study analyzes survey results after the election. Th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generally support the arguments. For instance, voters who support for the current president tend to evaluate TV debates positively. Also, as elections become more competitive, viewers are more likely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information acquisition through viewing TV debates in a negative manner. 이 연구는 공정성과 정보습득에 초점을 두고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평가를 탐구한다. 이 논문은 시민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과 같은 내재적 요인들과 선거의 경쟁 수준과 같은 외재적 요인들이 유권자들의 선거방송토론 평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시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한다. 이 연구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선택이 선거방송토론 평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직 대통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선거방송토론의 공정성이나 정보습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선거 경쟁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정보 습득에 대해 좀 더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선거방송토론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가 내재적인 요인과 외재적인 요인 모두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분할투표의 연속성과 변화: 20대 총선을 중심으로

장훈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2

This articles explores the socio-economic backgrounds, issue positions and strategic logic of split voter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using the KPSANational Election Commission’s post-election survey data. First, this analysis reveals that younger voters are more likely to have their votes split between district votes and party list votes, while supporting extant studies findings. Also it was founded that higher education and liberal leaning of voters were also associated with high probability of split voting. Second, this paper analyzed that voters with stronger interest in politics and with higher dissatisfaction with Korean democracy are more likely to have split voting. Third, there is a notable consistency in the logic of voters’ split voting. As they have done in previous elections, voters who have identity with minor parties, tended to use split voting to preserve their party preferences. Also, it was also revealed that when voters have split voting, they were concenred with prospects of coalition-formation among parties. 20대 총선에서도 유권자들은 분할투표를 상당한 수준에서 행하였는데, 이 논문은 이러한 분할투표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이슈상의 특징, 분할투표의 논리와 배경 등을 한국정치학회-중앙선관위의 선거후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분석결과에 따르자면, 기존연구들이 젊은 유권자들일수록 분할투표를 한다는 점을 밝혀왔지만, 본 논문은 이 같은 연령효과뿐만 아니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분할투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둘째,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현재의 민주정치 운영에 대한 불만이 높은, 이른바 명민한 유권자들일수록 분할투표의 가능성을 높다는 것을 우리의 분석결과는 밝혀냈다. 셋째, 분할투표의 논리는 이전 연구결과와 상당한 일관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군소정당에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들은 사표방지 심리에 따라서 분할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주요정당에 대해 일체감을 갖는 유권자들은 주로 연합형성의 논리에 따라서 분할투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개정과 권력구조 변화의 정치동학: 경로의존 vs. 제도적 동형화

차재권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7 미래정치연구 Vol.7 No.2

The current power structure created by the Struggle for Democratization in 1987 was very identical with imperial presidency and thus it reveals various kinds of institutional limits. Therefore demands for the readjustment of power structure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been increased. Considering that power groups with the absence of political legitimacy have brought about all the problems of our constitutional history so far, this paper attempts to reinterpretate the problems inherent in the process of power structure changes through constitutional amendments in the history of our constitution on the basis of theoretical perspectives of new institutionalism. Research outcome shows that nine times of constitutional amendments have been influenced by the logic of institutional isomorphism based upon coercion and imitation for the purpose of taking political power rather than by that of historical path dependence grounded on the legal heritance of Korean provisional government in Sanghai. In addition, it also finds that through the so-called ‘1987 system’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9th constitutional amendment created a new path of historical dependence and in the end it seems to provide not only the current system of constitution but also all constitutional amendments since 1987 with all the limit of possible thoughs. 1987년 민주화투쟁의 결과물로 탄생한 현재의 권력구조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가까운 것으로 많은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고 그에 따라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지금의 헌정체제가 지닌 문제점은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정권의 정통성이 부족했던 권력집단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화하기 위해 임의적인 개헌을 반복적으로 시도한 데서 초래되었다는 인식 아래 우리 헌정사에서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의 변화과정이 지닌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신제도주의의 이론적 시각에서 재해석해 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 아홉 차례에 걸친 개헌과정은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바탕을 둔 역사적 경로에 의존하는 대신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장악 혹은 강화라는 정치적 목적 아래 강압과 모방에 의존한 제도적 동형화의 논리가 더 지배적으로 작동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제9차 개헌의 결과로 구축된 ‘87년 체제’를 통해 대통령제 권력구조에 대한 새로운 역사적 의존의 경로가 만들어졌으며, 결국 그것이 현재의 우리 헌정체제는 물론 ‘87년 체제’의 변화를 꾀하는 다양한 개헌론들이 갖고 있는 발상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요인: 재출마 효과를 중심으로

박성호,최선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18 미래정치연구 Vol.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실시된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나타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재출마 비현직 후보’ 변수를 중심으로 ‘후보요인득표율’을 각각 주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재출마 비현직 후보’ 변수는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서 현직효과 이외에 재출마하는 비현직 후보 역시 선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고, ‘후보요인득표율’은 지역구 정당 득표율에서 후보 득표율을 뺀 값으로서, 상대적으로 순수한 후보자 요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분석결과, 20대 총선에서 동일한 지역구에 연속으로 출마한 비현직 후보자의 득표율이 제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영남 지역에 재출마한 더불어민주당의 비현직 후보자들의 성과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였다. 재출마 효과로 인하여 소위 ‘적진’인 영남에서 재출마한 더불어민주당 비현직 후보자가 다수 당선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구의 정치인들이 취약 지역에서 꾸준히 활동하면 당선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써, 향후 한국 정당정치의 후보공천 및 선거전략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andidate effect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held in 2016. To do this, we set the variables of 're-running of non–incumbent candidate' as a major independent variable and set the 'the percent of vote of candidate factor' as a dependent variable. The variables of 're-running of non–incumbent candidate' were introduced to confirm whether the re-running of non–incumbent candidate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election results in addition to incumbent advantages in the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The percent of vote of candidate factor' is the value obtained by subtracting the candidate's vote rate from the party's vote rate, which was introduced to rigorously verify the net effect of the candidate eff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n the 20th general election, the non-incumbent candidates who ran in the same district continuously rose, which was strictly due to the success of the non-election candidates of the Democratic Party in the Yeongnam area. As a result of the re-running electoral effect, the non-incumbent candidates of the Democratic Party could be elected in the so-called "enemy" Youngnam. This suggests that the politicians can increase the possibility of election if they are active in the weak areas, and this is a point that should be examined in relation to the candidate nomination and election strategy of the Korean political party in the future.

온라인 공간은 누구의 의견을 대표하는가?

엄기홍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20 미래정치연구 Vol.10 No.1

Despite the importance of online world data, the usage is rarely seen in the political science domain. The major reason is the representativeness stemming from sampling and selection bia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intensity of sampling and selection bias in social media-generated data. Utilizing survey data asking the usage of social media for political expression, sampling bias is not found to be extensive, but selection bias is. That is, party loyal people, politically communicated people, and conservative people are more represented than the commons in social mediagenerated data. However, this tendency does not limit the use of social media-generated data, because representativeness is domain-specific one and selection bias is also one of the problems in survey research.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SN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대표성(represenativeness)은 여론 분석을 위한 SNS 데이터 사용의내재적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은 내재적 한계는 표본 대표성과 선택 편향성으로 인한 대표성에서 비롯되는 바, SNS 데이터 활용을 주저하게 한다. 본 연구는 정치 관련 SNS 활동을 묻는 설문조사 자료를 대상으로 SNS 데이터의 내재적 한계에 대한 경험적 답변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SNS 공간에서의 대표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보면, SNS의 내재적 한계로 지적된 표본 대표성은 SNS 대표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반면, 선택 편향성은 SNS 공간이 일반 시민을 대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SNS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는 인구사회적 특성에 의한 차이 보다는 정치성향이 강한 사람, 특히 진보 보다는 보수성향 의견이 보다 대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정당 지지의 정도가 높고, 정치적 소통이 강한, 그리고 이념성향이 분명한 사람 중 보수 의견이 보다 잘 반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SNS 데이터의 선택 편향성은 전통적인 조사방식인 여론조사에서도 지적되고 있기에, 본 연구는 SNS 공간의 여론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SNS 데이터 유용성을 지적하고 있다.

2018년 북미 핵협상 과정을 통해서 본 중견국 안보외교의 가능성과 한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호 변화를 중심으로

장기영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미래정치연구소 2020 미래정치연구 Vol.10 No.1

This study deals with how South Korean President Moon Jae-in could pull off his role of mediator and ease the military tens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during the 2017-2018 North Korean nuclear crisis. Theoretically, this paper proposes the leader-centric approach to highlight Seoul’s middle-power activism to change the US President Trump’s decision calculus in terms of dealing with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program. Although South Korea was seen as less powerful to resolve the nuclear stalemate, the leader-centric approach to middle power diplomacy may open a new avenue of potential to increase South Korea’s strategic role as a middle power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security. 본 연구는 이론적으로 외교 대상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간주하는 기존의 중견국 외교 연구와는 달리 해당 국가 지도자의 이익과 국가 전체의 이익을 분리하는 정치경제 접근법을 선택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중견국 안보외교에 대한 사례로 외교 상대국가 지도자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선호 변화를 중심으로 중견국인 한국의 외교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 미쳤던 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지금까지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북미양국 간 심각한 ‘약속이행의 문제’(commitment problem)라고 할 수 있다. 이에 한국은 제1차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면서 북미 지도자 간 새롭게 구축된 신뢰를 바탕으로 ‘약속이행에 대한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한편, 북미 핵협상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공로와 결단을 전략적으로 강조하여 미국 국내정치에서 그의 정치적 위상을 더욱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따라서 집권 초기에 제한된 선제타격을 선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협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정치적 배경에는 미국의 국내정치 동학을 고려한 한국의 전략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향후 북한이 트럼프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는 고강도의 도발을 개시하거나 북미협상에서 오는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이 낮아질 때 이와 같은 중견국의 안보외교는 구조적인 한계를 노출할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기존의 중견국 연구와는 달리 강대국 지도자를 둘러싼 국내정치적 동학 및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함으로써 안보분야에서도 중견국의 외교전략이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