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제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

노동영 ( Noh Dong You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7 국방연구 Vol.60 No.4

1947년 9월 17일 미국이 한국문제를 UN총회 의제로 상정시키면서 UN에서 한국문제를 처리해 왔던 바와 같이 하나의 한국(one Korea)을 위한 한국문제 또는 통일문제를 UN과 분리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 남과 북 상호간 전개되어 온 모든 관계는 바로 한국문제와 관련된다. 한국문제는 UN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안전보장제도를 구현하게 한 계기였다. 특히 한국문제에 있어 유엔군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전쟁 기간 동안 파병되어 지금까지 주둔하고 있는 유엔사는 과거와 현재에서 한반도의 전쟁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한국문제가 통일로 연결되는 장차에서도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본다. 이 글의 목적은 한국문제 또는 통일과정에서 유엔사의 지위와 역할(임무)을 재조명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전쟁 기간 동안 한반도에 투입된 유엔군의 법적 성격을 UN헌장에 근거하여 살펴보고, 한국군의 유엔사로의 작전지휘권 이양을 검토함으로써 유엔사의 지위를 논한다. 다음으로, 국제법질서에서 UN의 기능을 분석한 후 유엔사의 해체 주장과 관련하여 유엔사의 UN의 기관성 및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거나 통일과정에서 기여할 유엔사의 임무 내지 역할을 강조하고자 한다.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problem in Korea before the General Assembly of the United Nations (UN) on September 17, 1947 and the UN has dealt with issues in Korea since then. Thus, the UN cannot be ignored in discussions on issues related to One Korea or unification. All the relationships that have been continued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related to Korean Question. Korean Question served as a trigger for the UN to establish a system for collective security underlying the organization. In particular, the UN forces play a pivotal role in the Korean Question. The United Nations Command(UNC) in Korea first arrived at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Korean War and it is still operating in Korea with its roles to deter wars in Korea. It is expected that the UNC will play a critical role in securing peace in Korea after the unification.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hed new light on the position and roles(duties) of the UNC in the Korean Question or course of its unification.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e article reviewed the legal aspects of the UN forces dispatched to Korea during the Korean War based on the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examined the assignment of the command authority to the UNC and discussed the position of the UNC. Then, the article analyzed functions of the UN within the context of the international legal order and put an emphasis on the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UNC, and its potential duties or roles in the course of achieving peace in Korea or its unification.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담론

이옥연 ( Ok Yeon Yi Hong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4 국방연구 Vol.47 No.2

지난 십여 년 동안 한반도 내부 및 주변 정세가 급변하면서 국가안보의 개념이 재해석되고 또한 그 적용 범위도 확대되고 있으나, 국가안보에 대한 남성과 여성 간 인식차이를 둘러싸고 체계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더구나 오랜 기간동안 안보에 관한 한 여성은 무관심하거나 무지하다는 통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 성별 차에 근거한 안보의식의 격차를 단순하게 생물학적 차이나 경험부족에 기인한다고 상정함으로써 안보의식 성별 차에 관한 토론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나`국가안보 (national security)`라는 개념 자체가 오랜 기간 동안군사주의 및 남성성 (masculinity)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던 점에 주목한다면, 안보의식의 성별 차는 안보와 관련된 정책과정에서 여성의 참여가 배제되는 것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논문은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실시된 국민 안보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대한 검토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 우선 안보의식의 성별 차에 관한 이론적 설명을 정리한 후, 전반적인 안보상황 및 안보 위협요인에 관해 남성과 여성 간 관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피고, 안보와 관련된 문항에서 구체적으로 안보의식의 성별 차가 추상적 개념에 국한된 것인지 아니면 연관된 개별적 정책에서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본 논문은 안보의식에 관련된 설문 조사 결과에 근거해 표준치와 성별 차간의 격차를 제시함으로써 안보의식의 차이가 남성과 여성 간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정리한다. 이러한 작업은 후에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성별 차가 연령, 직업, 교육수준, 경제력, 거주지 등 다른 변수들과 구별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지, 혹은 안보와 관련된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성 참여의 확대가 필요한지, 나아가 여성주의적 관점을 독려함으로써 탈냉전기 시대가 요구하는 안보정책이 가능 한지 등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는데 필수적이다. Since the 1990s, demands have arisen to expand, if not modify, the definition of security in accordance with multi-faceted changes both in and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to incorporate the subsequent shifts in the public opinion on security needs into corresponding policies. In the absence of surveys conducted specifically among women who are in the position of influencing security policies, and then compared between elites and general public, however, it is rather premature to determine the nature of linkage between the perceptual gap across gender and its policy implication. This paper analyzes survey results on gender gap in the security perception from 1999 through 2002 among general public, thus it does not substantiate any claim regarding women`s enlarged participation in the policy-making policy. Yet by providing general insights into the significance of gender gap in the security perception, it illuminates how the perceptual gap manifests across gender and whether such a gender-based gap is limited to abstract ideas or applicable to specific policy questions regarding security issues. Based on these findings, I will contemplate how gender gap in the perception, if there exists any, may be reflected in policies, although my speculation is in no way specific to any definite relationship between the gender-based perception gap on the one hand, and formation and implementation of security policies on the other hand. Nevertheless, this paper is a meager but meaningful effort to contributes to the study of gender gap by identifying exactly how men and women display different patterns of perception regarding security in Korea.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북아 안보체제

이수형 ( Soo Hyung Lee ),전재성 ( Chae Sung Ch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국방연구 Vol.48 No.2

본 논문은 하프틴도른(H. Haftendorn)이 제시한 국가안보, 국제안보, 그리고 지구안보 패러다임의 내용을 기초로 하여 국제체제의 변천이 안보 패러다임의 상대적 적실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과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전통적 안보환경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동북아에 있어서 다자주의적 행위양식에 기초하면서 안보의 상대적 가치 및 협력을 강조하는 국제안보 패러다임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동북아는 국제/지구 안보패러다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국가안보패러다임이 주된 힘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21세기에 들어 동북아는 세계적인 미국의 패권체제 하에서 동북아 국가들간의 세력균형체제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성장은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성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일본과의 동맹강화를 통하여 중국을 견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북아는 아무런 다자적인 안보제도 없이 적나라한 세력균형의 와중에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국제/지구 안보패러다임의 가능성보다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This article studies three paradigms of international security, that is, national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global security, based on Haftendorn`s conceptualization, and tries to evaluate the possibility applying them to Northeast Asian security. The most explicit feature of Northeast Asian security is the dominance of national security paradigm. Based on the historical experience of regional politics, Northeast Asia is still motivated by the logic of balance of power.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beginning of the 21th century, the possiblity of transforming the national security paradigm to international or global paradigm is dim, when the power rivalry between the US and China, China and Japan is rising. Korea, in the middle of this competition, should try to make the most of the situation for survival and prosperity.

1990년대 전환기 안보환경과 국방정책 연구 -노태우·김영삼 정부를 중심으로-

이미숙 ( Lee¸ Mi Soo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4

본 연구는 1990년대 안보환경의 전환기였던 노태우·김영삼 정부의 국방정책을 당시 안보환경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를 통해 정부별 안보환경이 어떻게 국방정책으로 반영되었는지, 또는 정부가 당시 처한 안보환경에 어떠한 국방정책으로 대응하였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안보환경의 맥락에서 ‘국방비전과 과제’, ‘불특정 위협’, ‘북한위협’ 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검토했다. 세 가지는 국방정책이 안보환경의 변화로부터 받는 위협에 최우선적으로 대응한다고 볼 때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기준으로, 노태우 정부와 김영삼 정부가 보인 위협대상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 그 중요성은 분명하게 드러났다. 연구결과 1990년대 국방정책은 전환기 안보환경의 이중성으로 인한 유동성, 불안전성,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비’에 방점을 두고 ‘화해’와 ‘대비’ 지향 정책을 병행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노태우 정부는 자주적인 대비 지향 국방정책으로 전환기의 안보상황에 대응했고, 김영삼 정부는 포괄적인 대비 지향 국방정책으로 전환기의 안보상황에 대응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전환기 국방정책은 자주적이고 포괄적이며 미래지향적인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불확실성이 심화되는 안보상황에서 한국의 국방정책을 수립하는데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national defense policy of the Roh Tae-woo and Kim Young-sam governments, which were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security environment in the 1990s, in connection with the security environment at the time. Through research, it was attempted to find out how the security environment for each government was reflected as a national defense policy or what kind of national defense policy the government responded to the security environment faced at the time. To this end, three issues were reviewed: "National Defense Vision and Task," "Unspecified Threats," and "North Korea Threats" in the context of the security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n the 1990s, national defense policies focused on "preparation" to overcome liquidity, instability, and uncertainty due to the duali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while simultaneously promoting "reconciliation" and "preparation" oriented policies. The Roh Tae-woo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an independent preparation-oriented national defense policy, and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responded to the security situation of the transition period with a comprehensive preparation-oriented national defense policy. As a result, the national defense policy in the 1990s transition period showed independent, comprehensive, and future-oriented characteristic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Korea's national defense policy in a security situation where uncertainty intensifies.

국민 안보의식 변화에 대한 연구- 범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결과(1989년~2013년)를 중심으로 -

김관호 ( Kwan Ho Kim ),김순태 ( Sun Tae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4 국방연구 Vol.57 No.3

본 연구는 국가안보라는 관점에서 쉽게 간과되고 있는 무형적·관념적 요소인 국민안보 의식에 대해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지난 20여 년 동안 진행한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 안보의식의 실체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안보문화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성과로는 첫째, 안보의식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시대적 관찰뿐만 아니라 세대별 분석을 통해 접근했다는 점이며, 이러한 연구는 경험적·과학적 자료로 활용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국가안보 차원의 안보문화라는 포괄적 개념까지 연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정책적 함의로는 국민의 안보인식이 과거에는 정부 성향별 안보환경에 따라 단순히 홍보대상으로 취급되었으나, 현재는 정부의 국방 정책 입안과 나아갈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보의식 조사의 정확성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찾을 수 있었다. This research utilized the results of ``Pan-national security awareness survey`` conducted by Institute for Security Affairs Research of National Defense University to guide the development of security culture through analyzing the actual security awareness of the citizens and related security culture, an intangible and notional area that is frequently overlooked in the perspective of broader national security. Firstly, the achievement of this study is that it will be utilized as a useful experiential and scientific resource in further studies of security awareness since it`s approach of security awareness investigation is done by not only generational observation but also age analyzation. Secondly, it processed the comprehensive concept of security culture in the realm of national security. The political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n the past, security awareness of the citizens were viewed merely as an object of propaganda according by the government`s inclined security environment, while in current period, it showed it`s cause that the accuracy of the surveys on the security awareness of the citizens should be dealt with immense importance since it may serve as a influential factor of government`s security policies and their future direction making.

"사회안보" 이론의 한국적 적용: 도입, 채택, 발전

김병조 ( Byeong Jo Kim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1 국방연구 Vol.54 No.1

이 글은 탈냉전 시기에 유럽에서 개발된 사회안보 이론이 한국의 안보이론에 어떻게 도입되고 채택되었는지 기술하고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체제가 붕괴되는 와중에, 일부 한국 안보학자들이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직면하며 포괄적 안보개념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포괄적 안보개념을 활용해서 현실을 분석하는데 필요한 이론적 원리나 논리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하였다. 이때, 코펜하겐 학파가 발전시킨 안보부문, 안보의 준거대상, 사회안보 등의 개념이 한국에서 채택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이론화하는데 결정적인 돌파구 역할을 하였다. 또한 사회안보 이론을 활용하면서 국가안보이론 자체가 크게 발전하였다. 국가와 더불어 시민사회가 안보주체로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나 안보문제가 사전에 정해져있다기보다는 안보문제화 과정을 통해 안보문제로 등장한다는 안보문제의 상대화 등은 사회안보 이론을 활용하면서 획득한 이론적 성과이다. 그러나 유럽을 배경으로 개발된 코펜하겐 학파의 사회안보 이론 역시 몇 가지 결함을 갖고 있으며, 한국의 안보상황을 분석하는 데 적합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이에 사회안보 이론의 발전방안을 2가지 제안하였다. 첫째, 사회안보의 준거대상으로는 제시된 ‘집단 정체성’은 ‘사회응집력’으로 대체될 필요가 있다. 둘째, 코펜하겐 학파 이론에 내재된 ‘사회안보 딜레마’는 새로운 정체성에 기초한 ‘공동사회’를 창출함으로써 극복해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describe and explain how the societal security theory, which is developed in the European background, is introduced and adapted in the Korean security thinking after post-Cold War era. In the wave of collapsing Cold War system, some Korean scholars argued to adapt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facing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s. However they couldn``t create the rationale and logic of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enough to analyze the reality. At that time, the concepts such as security sector, referent objects and societal security developed by Copenhagen school offered a breakthrough to the Korean comprehensive security concept.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societal security theory enabled some progress in Korean security theory. The perception that not only the state but also civil society are important agents in the national security affairs is firmly established. And the idea of securitization contributes to understand the relativity of security problem. That is, there isn``t a priori security problem, but only after the securitization process security problem emerges. Nevertheless, the societal security theory of Copenhagen school has some deficiencies and needs to be elaborated to be a relevant analytical tool of Korean security situations. I have suggested two points. First, as a referent objects of societal security, ``collective identity`` is to be replaced with ``social cohesion``. And second, to overcome societal security dilemma inherent in Copenhagen school theory, the ``common society`` concept have to be developed.

국민 안보의식 실태와 제고방안

허정옥 國防大學校 安保問題硏究所 2001 정신전력학술논집 Vol.3 No.-

본 연구의 목적은 실증연구를 통하여 제주도민의 안보의식 실태를 기술하고,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실태를 근거로 안보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며,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매년 실시하는 전 국민 안보의식 여론조사의 모집단에서 제외된 제주도민의 안보의식 실태를 보충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안보의식이 중요요소를 선별한 다음 그것을 토대로 제주도민의 안보의식을 실증연구방법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모집단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382명에 대하여 설문지 조사법을 사용하여 안보의식을 보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5월 10일부터 5월 30일 사이에 걸쳐 이루어졌다.

레이건과 트럼프의 외교안보정책 기조

정한범 ( Jeong Hanbeom ),김진원 ( Kim Jinwo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 아래 경제정책과 안보정책에서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를 표방하고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 기조 변화는 세계경제와 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지만 현재 미국의 행보는 사실 생소한 것이 아니다. 미국 대외정책의 이념적 사조의 큰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잭슨주의적 전통이며, 경제위기나 탈냉전과 같은 세계사적 대전환이 일어날 때 발견되는 현상이다. 미국의 대외정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패권을 이해해야 한다. 미국의 패권은 경제적 측면, 규범적 측면, 안보적 측면의 조화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분석을 위해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상호작용,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상호작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레이건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를 비교분석한다. 현재와 유사한 경제적, 안보적 환경에 놓여 있으나 다른 기조를 가진 이들을 비교분석한다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안보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의 조화, 안보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의 조화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입주의적 성향을 가진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보다 안보적 측면이 우선시 되고, 고립주의적 성향을 가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경제적 측면이 우선시 된다. 레이건 행정부에서는 규범적 측면이 안보적 측면보다 강조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반대의 경향이 관찰된다. Under the slogan “Make America Great Again (MAGA)”, the Trump Administration has fostered the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ith the focus on American nationalism, unilateralism, protectionism, and isolationism, in the field of economy and security. Such recent changes in American foreign policy likely accelerate uncertainty in global economics and security environment, however, the world has witnessed a similar transition for a long time. It was, for instance, not only the result of the “Jacksonism” tradition but also the aftermath of the global paradigm shift such as the Great Depression and the end of the Cold War. In order to exclusively understand American foreign policy,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merican hegemony, which consists of the combination of economic, normative, and security dimensions.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interaction of security and economy, and one of security and norms respectively.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s, this paper mak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agan administration and Trump administration. The economic and security environment that the Reagan administration faced was similar to teh present, yet its policy direction on the world shows a difference from the Trump administration. Thus, comparing foreign policies of the two presidencies will be useful to explore each combination: the combination of the security-economic dimension and the combination of the security-normative dimension. The Reagan administration based on interventionism placed security issues above the economic issues while the economic issues have been prioritize in the Trump administration who adopts isolationism. Also, the former administration put more stress on norms than the security interest, but the latter administration has oppositely posed its policy.

국방문민화의 본질에 관한 소고(小考): 문민통제 vs 국방의 효율성

전제국 ( Jeon Jei Guk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21 국방연구 Vol.64 No.2

국방부의 존재 이유는 ‘안보’와 ‘자유’를 동시에 지켜내는 데 있다. 하나는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생존권을 수호하는 안보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쿠데타(coup)와 같은 내부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문민통제 기능이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처음에는 자유와 안보의 수호기관으로 창설되었다. 하지만 1961년 5.16 군사정변을 계기로 문민통제기능은 보이지 않고 안보기능이 중심을 이루어왔다. 국방부 조직도 문민 중심에서 군인 중심구조로 바뀌었고 국방정책에 대한 주도권 역시 군인에게 넘어갔다. 이처럼 주객(主客)이 전도(顚倒)된 국방부의 인력구조를 바로 잡아 특히 문민통제 기능을 되살리려는 것이 국방문민화이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제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이념적 존립근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 그런데 실제로는 국방의 효율성을 앞세우고, 군인 위주의 국방부 조직구조를 문민중심으로 바꾸어나가는 것으로 그 의미를 대폭 축소하였다. 한편, 국방개혁의 이름으로 문민화의 시한과 목표비율을 관계법령에 정해놓고 2005년부터 적극 추진한 결과, 문민화 비율이 과거 50% 수준에서 현재 70% 이상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겉모습일 뿐 실질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문민화의 실질이 채워지려면, 먼저, 문민화의 본질에 대한 인식부터 바로 세우고, 부서별ㆍ군별 문민화의 불균형 해소 및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등을 통해 문민화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국방의 문민화와 효율성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국방부의 이중임무 완수를 견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 raison d'etre of the defense ministry in democracies lies in protecting both 'security' and 'liberty.' On the one hand, it must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gainst external threats; on the other, it has to protect the liberty of the people against internal threats such as coup, based on the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over the military. The Republic of Korea'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also established as a guardian of freedom and security. However, with the May 16 Coup in 1961, its function of civilian control disappeared, and it has been serving as a central axis of national security. The Ministry’s organizational structure has also shifted from the civilian-based to military-centered, and the hegemony in the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transfered from civilian to military officers. It is civilianization to rectify the abnormality built-in the Ministry's workforce mix and hence to revive its civilian control function. The substance of civilianization is to protect the ideological identity of the Republic of Korea, “liberal democracy" by institutionalizing the democratic principle of civilian control. Nevertheless, in reality, the concept of civilianization has been reduced to a part of defense reform to change the Ministry’s structure from the military-dominant to civilian-centered, in the name of defense efficiency. The target ratio of civilianization was set up in the relevant laws and it has been strongly pursued since 2005. Now the ratio of civilianization appears dramatically increased from less than 50% to over 70%. However, it seems that the substance has not been fulfilled yet. In order to realize the essence of civilianization, first of all, there must be a right understanding and clear cognition of the root of civilianization. In tandem, the completeness of civilianization should be leveled up through such efforts to resolve the imbalance of civilianization across departments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the expertise of civilian officials. By doing so, civilianization, coupled with defense efficiency, is expected to facilitate the fulfillment of the Ministry’s dual mission.

21세기와 한국의 안보: 국제환경변화에 따른 한국의 안보 위협들

전웅 ( Woong Chun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2005 국방연구 Vol.48 No.2

이 글은 21세기의 국제안보환경을 조망하고 그것이 한반도의 안보에 미치는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쓰여졌다. 이에 따라 21세기 국제사회의 안보환경에 중요한 변화를 야기하는 핵심적인 요인들로써 미국 주도의 패권적 질서, 세계화, 정보화, 국제테러리즘 등 4가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으며, 그러한 요인들이 한국의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분석에 바탕을 두고 향후 한국이 취해야 할 안보정책의 방향을 제시해 보았다. 21세기 한국의 안보전략은 정보화, 세계화의 거대한 흐름을 수용하면서 동시에 미국의 패권적 질서에 따른 전통적 군사안보 개념을 반영하여 보다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안보 개념에 바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동맹과 세력균형에 바탕을 둔 군사안보와 더불어 국가 간 상호 이해와 신뢰에 중점을 두는 협력안보를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적 개념에 바탕을 둔 군사력의 확충, 동맹체제 강화 등의 정책을 추구하고, 비군사적 위협에 대해서는 협력안보 개념에 바탕을 둔 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s in the 21st century and their implications to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In this paper, I considered the U.S. hegemony, globalization, information revolution, and international terrorism as the key factors to affect o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s. In turn, these four factors will als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Korea`s security environment in the future. Accordingl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what security threats and challenges South Korea will face in the 21st century, posed by changes in the global security environments, and to suggest some policy recommendation for overcoming those challenges. In a complicated security environment in the 21st century, which policy direction is most beneficial to the South Korea now or in the future? South Korea will consider the traditional security policy, such as building up her military power, keeping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and strengthening ROK-US alliance, as a useful means to maintain the peace and stability in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long run, a cooperative security strategy will be a better solution for South Korea to overcome her security challenges. South Korea`s security problems, particularly nontraditional ones, should be resolved through cooperation. Any traditional military alliance and balance of power cannot effectively handle issues such as terrorism, drug trafficking,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others.